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이 갈수록 불명확해지고 있다.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관심 끌기에만 나섰고, 남북 대화 단절까지 예고했다. 도쿄올림픽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올림픽을 대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구상’도 무산시켰다. 한국은 이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 평화프로세스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국 모두 관심이 미중 갈등에 쏠린 모양새다. 특히 미국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임기 초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한국이 한반도의 운명에 끊임 없이 시동을 켜고 있음에도 주변 탑승자들이 해당 행선지를 왜 가는지 이해를 못하거나 다른 운송수단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반전 포인트는 한미정상회담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 과정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현 정부의 외교 성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北비핵화·중국 빠진 한미 ‘2+2 회담’
지난달 17~18일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은 한미 동맹이 복원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결과는 한미 간 입장 차만 확인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공동성명서에는 북한 비핵화와 중국에 대한 표현이 담기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다.
양측 장관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빠졌다. ‘중국’에 대한 표현은 아예 성명서에 담기지 않았다. 미국이 앞서 열린 미일 2+2 회담에서 중국을 콕 집어 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대조되는 내용이었다. 양국 장관은 성명서에서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양국의 시급한 과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한미가 함께 공동의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대북 문제보다는 중국 압박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미국 측 장관들은 문 대통령에게 “중국과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블링컨 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같은 달 18~19일(현지시간) 곧바로 이어진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세간의 예상을 깨는 날 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장관은 미국 장관과 만난 직후인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북한은 김여정 막말에 미사일 도발까지
한미 간 대북·대중 전략에서 이견이 확인됐음에도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한미 접촉이 본격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
포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열었다. 그는 지난달 16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해체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같은 달 8일 시작됐음에도 훈련 막바지에 굳이 담화를 낸 것 자체가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행보였다. 북한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 달라는 일종의 시위라는 분석도 나왔다.
25일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인 26일 “국방과학원이 3월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김여정은 30일에도 담화를 내고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 미사일발사 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김여정 담화를 두고 “유감이다.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vs “北인권 최악”…멀어지는 한미 대북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관은 더 멀어진 양상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부패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에 대한 부패혐의 수사,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 기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김홍걸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논란과 더불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언급했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5일(현지시간)에는 국내 언론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6일(현지시간)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며 인권 유린·침해 정보를 기록·보존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25일(현지시간) 회견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26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다.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같은 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도 종전선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긍정적 검토를 공개 촉구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사업이 선행돼야 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30일 담화에서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주어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美, 한미일 소집하자…바로 중국 간 정의용
중국과 북한 등 전체주의 진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훈 실장, 미국 설리번 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 한미일 안보사령탑 3자 회담이 이달 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곧바로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30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관련 성명 직후인 31일 정의용 장관은 이달 3일 중국 왕이 부장을 만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숨 막히는 줄타기 외교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월9일 취임한 정 장관의 첫 해외 방문이자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 만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었다.
두 장관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 가서 주로 대북 문제를 다뤘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서훈 실장은 회의 직후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며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우리 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며 한일 간 협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부장을 만난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한중간 외교·안보 협의를 위한 2+2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文 ‘도쿄 구상’도 물거품…정상회담이 마지막 불씨
서 실장과 정 장관의 발표 내용과 미국 백악관,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자료가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백악관은 3국 안보실장 회의 이후 내놓은 언론 발표 자료에서 북미 대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자료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 성명이 아닌 양국 언론 발표인 만큼 심각한 이견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정 장관은 기자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왕이 부장과 정의용 장관의 회담’이라는 제목의 회담 결과 자료에는 시 주석 방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반면 한중 양국이 이른바 백신 여권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한국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고 중국의 해외 동포 백신 접종 계획인 춘먀오 행동을 지지했다는 발표도 한국 정부 발표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국 측과 협의할 때마다 확인, 또 확인하는 공감대”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하며 우리 정부에 찬물을 끼얹었다.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북미·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청문회까지 열기로 했다. 반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평화프로세스 의지를 재차 다졌다.
미국, 중국,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각자도생의 눈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임기가 고작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도 마지막 분기점을 맞게 됐다. 무엇보다 이르면 이달로 예상되는 한미 대면 정상회담은 한반도 운전자론의 마지막 불씨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 방한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을 먼저 한반도 문제를 직접 설득할 수 있다면 불리한 판도가 다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면 정상회담 진행을 거듭 조율 중이다. 다만 정상회담이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경우 국내 대선 정국과 맞물려 그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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