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기준 상위 2%는 공시가격 11억원입니다. 시가로는 약 15억~16억원 수준입니다.
여당이 내부 격론 끝에 온라인 표결까지 거쳐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에 성난 민심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마포 20평대 아파트를 비롯해 상당수 서울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집을 살 기회가 이제는 있을지 걱정하며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거대 여당의 뜻대로 법을 개정한다면 올해 대상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세대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습니다. 다만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집값 상위 2%를 잘라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방법론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커지는 점입니다.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를 일렬로 세워 상위 2%를 가려낸 뒤에야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됩니다. 2% 언저리에 있다면 주택을 매입하면서도 내가 종부세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기준선도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상위 2%로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행 9억원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했으면 간단했을 텐데 머뭇머뭇 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했고, 여당은 차선책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올해 11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대상자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울 강북권과 세종시 등 올해 공시가 폭등으로 9억~11억원대까지 상승한 지역이 빠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 납세자 수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48.6%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민주당 안대로라면 현재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와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높여주는 추가 보완책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높일지, 논의 과정에서 제시됐던 9억원을 유지할지도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졌고, 그동안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꼬인 여당은 이상한 조치를 더했습니다. 양도차익이 클 경우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했을 때 줬던 혜택을 줄일 방침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장기 보유·거주 주택에 대해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제시했습니다. 특위는 양도차익이 10억~20억원이면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40%가 아닌 40%에 80%를 곱한 32%만 해주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과세 형평이라는 명분을 들이밀면서 단기 보유를 부채질하는 모양새입니다.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사실상 덮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의총 결정을 정부와 공유할 방침입니다. 이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끊임 없는 대책으로 바뀌고 바뀌면서 부동산 세제는 ‘난수표’로 불립니다. 이번에도 조세 원칙 보다는 정치 논리 속에 반쪽만 땜질하다 말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그칠 수 있을까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찔끔 완화책으로 민심은 좀 달래지려나요.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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