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586과 민노총 결탁, 젊은세대 비정규직 내몰아”

■ 국민의힘 대선주자 인터뷰

강성노조 영향 기업, 정규직 줄여

파업대체근로 도입 노조 견제 필요

여야, 대선국면 연금개혁 함께해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이호재 기자


“일자리를 잡은 사람과 못 잡은 사람 사이의 규칙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86세대와 민주노총이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너무 빨리 떨어진 가운데 그 충격이 젊은 세대에게만 가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제성장률 감소로 좋은 일자리의 증가가 둔화된 상황에서 586세대와 대기업 강성 노조가 손잡고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전체 세대가 고통을 조금씩 나눠 지지 않고 젊은 세대에 고통이 ‘몰빵’되니 한 세대 전체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강성 노조가 젊은 세대가 선망하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차지한 채 임금 상승과 고용 연장에만 골몰해 젊은 세대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성 노조들이 임금 상승 투쟁을 하면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다. 죽기 살기로 파업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기업가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느냐”며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만 커진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강성 노조를 타파할 방책으로 파업 대체근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체근로가 금지된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한 뒤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 따라서 자신들의 고임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힘의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젊은이들 일자리가 안 생긴다. 정치 권력이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이호재 기자


윤 의원은 586세대의 정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586 정치인들은 독재 정권 저항 경험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피아 구분이 분명하고 타협을 모른다”며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해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우리 편은 항상 옳다는 ‘내로남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본은 공존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이 국민들에게 공존의 정치를 보여주는 시작이면 좋겠다. 치열하게 싸우고 나중에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선 국면에서 연금 개혁을 여야가 함께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국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를 ‘서드 레일’을 잡는다고 표현한다. 서드 레일은 전차에서 전기가 흐르는 세 번째 선으로 잡으면 죽는다는 말”이라며 “연금 개혁은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어느 한 정치 세력만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연금 개혁을 해낸 나라들이 있다. 여야가 함께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 앞에서 서로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 같은 방향 의식이 뚜렷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굉장한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뚜렷한 방향 의식”이라며 “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면 국민들이 듣기 싫어 해도 계속 설득하며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려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공정·상식·정의 회복의 아이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저 무도한 정권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떴다”며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을 바꿔도 단명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이호재 기자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으로 관료의 전문성 부족을 지목하며 공공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져 긍지와 소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골목골목에 있었다면 아무런 견제 없이 논스톱으로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예전처럼 고시로 입직해 요직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 최고가 아니다. 이제 인사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개혁을 예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물

이광재 "內治 잘못땐 정권교체로 해결되지만…外治는 초당협력이 중요"
“비핵화 스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사진)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는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번영을 기대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른바 ‘비핵화 스텝’을 설명했다. 그는 “종전 선언도 적절한 시점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요하게 다뤄볼 만한 과제”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 ‘전략맨’으로 통하는 이 위원장은 ‘인간 싱크탱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기적 과제들이 산적한 외교정책에도 아이디어는 쏟아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강 외교, 대일 관계’에 최근의 난민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굵직한 이슈 역시 막힘없이 풀어냈다. 무엇보다 ‘외치’에 있어 국회의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그는 “내치 문제는 의견 차로 인해 일이 잘못될 경우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여지가 있지만 외
이헌승 국토위원장 "정부 '수요 억제' 과도한 규제만 남발…주택 공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남발했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일부인데 과도한 규제책을 썼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사진) 신임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시장 안정”이라며 “정부의 진단이 잘못돼 엉터리 처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3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 공인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콕 집어 비판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했다. 그는 “대출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누구든지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에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공공 주도 재개발에 부여하는 메리트를 민간에게 준다면 민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개발을
윤재옥 "'공정'으로 포장된 편향된 기업3법 보완하겠다"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새로 이끌게 된 윤재옥(국민의힘·사진) 신임 정무위원장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공정’보다는 ‘편향성’을 가진 법”이라며 보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소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감독법은 관련 기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이제야 정상화됐다”면서 “야당 소속의 정무위원장으로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 작은 수단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지적처럼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은 이달 들어서야 7곳의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다시 배정되면서 개원 1년 만에 배분 문제를 마쳤다. 그는 그간의 정무위 활동에 대해 “여당이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포장했지만 공정보다는 가치와 이념 편향적인 독주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복합감독법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관계 기업이나 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이준석 "재난지원금은 대표가 판단할 사안...철학붕괴라는 말 조심해야"
“우리는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교수하고 학자하자는 게 아닌 만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다른 당과의 교섭과 논의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라는 두 당론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논쟁을 길게 가져가면 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협의나 조율 없이 전격 합의했다는 비판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원내지도부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유승민 "경제 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경제성장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완화돼 주택과 육아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첨단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흡수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임금 인상, 복지 요구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대선주자 인터뷰]원희룡 "무너진 일자리와 내집 마련 희망 복원할 것"
“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으로 무너진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대선 도선 의지를 내비친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저는 원조 소장파라는 이름처럼 기득권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가 희망을 못 가지는 일자리와 부동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도지사로 지난 7년 간 디지털 기술에 근거해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등 수 많은 실험 사업을 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 가운데 규제개혁과 창업 등 디지털혁신 역량이 가장 앞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을 보듯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결국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 연구개발(R&D), 교육 차원에서 담대한 혁신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이메일보내기

공유하기

콘텐츠 준비중 입니다. newsview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