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새로 이끌게 된 윤재옥(국민의힘·사진) 신임 정무위원장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공정’보다는 ‘편향성’을 가진 법”이라며 보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소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감독법은 관련 기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이제야 정상화됐다”면서 “야당 소속의 정무위원장으로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 작은 수단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지적처럼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은 이달 들어서야 7곳의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다시 배정되면서 개원 1년 만에 배분 문제를 마쳤다.
그는 그간의 정무위 활동에 대해 “여당이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포장했지만 공정보다는 가치와 이념 편향적인 독주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복합감독법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관계 기업이나 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당 독주로 처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영권 위협 조항이 커 경제계로부터 보완 입법 요구가 지속됐다. 재계는 “간접 지분 규제(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돼 기업 경쟁력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여당에 건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완 입법 토론회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윤 위원장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특정 기업을 옥죄기 위한 면도 없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운 기업 형편에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장의 지적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호화폐 문제 역시 윤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귀를 닫고 있다”며 “다른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본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거래소는 폐쇄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무더기 폐쇄 가능성에 처해 있다. 정부 당국 입장은 물론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윤 위원장은 이 역시 현장 소통의 부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금융 당국이나 여당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며 “정부 여당에 밉보일까 싶어서인데, 국회의원에게 찾아와 말하는 것도 꺼릴 정도로 소통이 경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초부터 당국에 신고 기간 연장을 주문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도 꺼냈다. 윤 위원장은 “금융 당국은 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부디 새로운 산업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질서가 잡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관점에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이 다시 입법 폭주를 예고하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을 편든다기보다는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입점 업체 및 소비자 간의 공정과 상생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무턱대고 규제책을 내놓기보다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 여야 협치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그는 “정무위는 전통적으로 정쟁하는 상임위가 아니다”라며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시장 이해가 크고 합리적인 데다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한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합의와 협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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