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스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사진)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는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번영을 기대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른바 ‘비핵화 스텝’을 설명했다. 그는 “종전 선언도 적절한 시점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요하게 다뤄볼 만한 과제”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 ‘전략맨’으로 통하는 이 위원장은 ‘인간 싱크탱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기적 과제들이 산적한 외교정책에도 아이디어는 쏟아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강 외교, 대일 관계’에 최근의 난민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굵직한 이슈 역시 막힘없이 풀어냈다. 무엇보다 ‘외치’에 있어 국회의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그는 “내치 문제는 의견 차로 인해 일이 잘못될 경우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여지가 있지만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외교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폭넓은 여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4강 외교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에 대한 ‘지피지기(知彼知己)’가 필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일·러의 견제가 아닌 박수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4개국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며 “미국 국회 내에는 중국을 연구하는 곳이 두 군데나 있다. 우리도 국회에 ‘국제전략연구처’를 설치해 지원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 부대사’ 제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국가별로 부대사를 발탁해 해당 국가의 외교를 오랜 기간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가별 전문성을 키워 외교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외교에는 전문성이 없다”고 진단하며 “국가별로 오랜 기간 네트워크를 다져온 이들을 전문 부대사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호적 외교 관계 형성에는 글로벌 기업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설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 아태본부 3,800개 정도가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는 고작 100개 정도”라며 “아태본부를 적극 유치한다면 경제적 기회와 함께 안보상 장점도 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 2018년 예멘 난민 문제에 이어 최근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까지 난민 수용 문제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개방형 국가의 길을 가기 위해 한국인 협조자와 여성, 인권 운동가 등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규모 수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난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재까지 국내 수용 시스템 역량이 제한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평가다.
외통위 위원장으로서는 다소 낯선 ‘창업 국가 전환’도 제안했다. 그는 “창업 국가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프랑스는 외국인 중 누구라도 창업 경진 대회를 통과하면 약 1억 원을 지급하는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전략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85만 곳가량이 창업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벤처 창업을 도와야 기술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기는 등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북유럽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나오는 요인은 바로 노벨상”이라며 “한국형 노벨상을 도입해 국가 자체를 플랫폼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자체를 ‘지식·기술 플랫폼’으로 전환시켜 외국에서도 인재들이 찾아오고 기술력을 높여 일자리를 확대하는 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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