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때와 조건부터 살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그는 종전 선언을 두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 철회라는 조건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미국이 비핵화 이행을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국제 제재 완화 등도 함께 선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종전 선언을 한미 동맹 와해와 연결 짓는 북한이 가능성이 낮은 미국의 태도 변화부터 요구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문에서 “종전 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화는 이례적으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낸 지 고작 7시간 만에 나왔다. 그는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적인 정책과 언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립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 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이 밝힌 ‘때와 조건’은 그간 북한이 반복해서 요구해온 한미 군사력 약화와 제재 완화,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 변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올 1월 초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을 36차례나 거론하면서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 외무성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인권 부문에서 서방국에만 치우친 ‘이중 기준’을 갖고 있다며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나 찍는 것은 의미 없다’는 말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에서 김 위원장이 겪었던 굴욕 사태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청와대가 미국을 설득해 사진 찍기용이 아닌 실질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얻어내라는 흔들기 전략”이라며 “2월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에 조르고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종전 선언으로 한미 동맹 형해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당분간 핵무기 개발, 미사일 완성의 명분을 쌓는 등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조건을 붙인 것은 미국을 향해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좋은 신호”라고 해석했다. 단절된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 통신선 복원 등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정부 안팎에서는 크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07년 10·4 공동선언 때부터 종전 선언에 대해 미국·중국의 동의가 있어왔다”며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국들도 소극적이지 않다”며 “남북·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뉴욕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반응을 두고 “판문점 선언에 이미 들어간 종전 선언이 과연 될까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듯하다”며 “북한의 산발적 반응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이날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총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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