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호의 여쏙야쏙]민주당 '검수완박'…윤석열에 '꽃놀이패' 안기나

<40>검찰 힘 뺀 중수청도 임명권자는 윤석열

이유있는 이재명의 ‘검수완박’ 돌다리 두들기기

대선 패배 후 한달…검찰개혁 ‘올인’ 하는 정당 둔갑

‘기시감’ 드는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전국검사장회의

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바람이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불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의 이유가 검수완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냥 누군가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사실 ‘검수완박’은 진영 결집에 효능감이 높은 단어입니다. 검찰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이해집단을 모두 기득권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는 만능키로 여겨질만도 한데 지난 대선에선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의심을 한 까닭입니다. 검찰에서 때어낸 권력을 경찰에 옮겨놓자니 경찰권력이 커지고, 새로운 사정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마뜩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지사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대선 기간 검수완박은 대선 캠페인으로 사용되기는 커냥 후보 연설문과 주변인들에게 언급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이 기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대선이 끝다고 딱 일주일 뒤는 3월 17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경제DB


이재명 전 후보 검찰개혁 입장(세계일보. 2021. 6.29인터뷰)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검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

검사가 죄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소편의주의 조항은 (범죄자를) 봐줄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 배심들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검사의 권한이 정상화될 것

돈에 의한 수사 역량을 최소화하려면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

노동 가치에 따른 수임료가 정해지고,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이용한 형사변론이 불가능하면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드는 이상한 일을 하지 않을 것


대선 캠페인에도 없던 ‘검수완박’…누가 바람몰이 하나


그럼 대선 이후인 3월 10일부터 민주당에 검수완박 바람이 불기 시작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10일 대선 패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 사퇴한 뒤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11일 윤 비대위원장은 첫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코로나위기,우크라이나발 오일쇼크 등 위기 극복을 강조합니다.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의원총회 모두발언(3.11)
어제 당 지도부가 총 사퇴하면서 당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중략)정치는 권력도 아니고 권리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다함께 책임정치에 길로 매진해야할 것입니다. 당 정비는 정비대로 하되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일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위기, 우크라이나발 오일쇼크 등 위기 극복에 당력을 집중하고 민생을 더욱 가까이서 챙기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았듯이 국민통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이뤄내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희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선거 기간 중에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법안들과 함께 선거운동기간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개혁 법안들과 의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14일 첫 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위원장은 정치개혁과제와 코로나 피해극복,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법안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공천쇄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당 안팎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선패배의 한 축이었던 원내대표인 윤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이재명 전 지사가 비대위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정면돌파해 나갔습니다. 3월17일 초선의원과 간담회 이후 조오섭 의원이 브리핑을 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 ,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어떻게 추진할지 의견을 줬다” 공식적으로 검찰개혁이 언급된 첫 사례였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된 뒤 꽃다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광온 의원,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김영주 선관위원장. /연합뉴스


이어 3월 18일 부터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앞에서는 ‘민주당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윤 비대위원장을 흔들던 당 안팎의 여론도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24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이재명계인 박홍근 의원이 당선됩니다. 당시 원내대표 선거는 교황선출(콘클라베)방식으로 선호투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원내대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최강욱 의원이 1차 선호 4명중에 한 명으로 호명됐다는 점입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검찰개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검찰개혁을 선두에서 외친 최 의원을 선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절실해졌을까요. 이때부터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윤호중 위원장까지 검찰개혁을 부르짓기 시작합니다. 원내대표 선거 기간에도 검찰개혁은 화두가 아니었지만 최 의원이 4명 중 한명으로 호출되면서 검찰개혁에 무게를 둔 여론 흐름이 별안간 형성됐습니다.

검찰개혁 반대의원 ‘낙선운동’ 예고…위축된 국회의원


최강욱 의원의 원내대표 호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은 외곽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더 컸습니다. 검찰개혁 반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예고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원 명단이 적힌 리스트가 이른바 정보지(지라시)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항의문자와 전화에 시달리던 일부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에 “검찰개혁에 반대 한적이 없다”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팬클럽 ‘재명이네 마을’에도 ‘낙선의원 명단’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글은 공통적으로 “(검찰개혁)반대자에 대해 공천 배제와 낙선운동을 불사한다”며 “열린민주당과 합당 조건이었던 ‘열린 공천’이나 직접 투표를 통해 낙선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는 “4월 중 검찰·언론 관련 입법을 강행처리하라”며 민주당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시위와 농성장에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며 지지세를 얻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복수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겨냥할 것이기에 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검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호중(오른쪽)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난감한 것은 당내 신중론을 내세우는 의원들이 기를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5일 의총에선 “유보적인 입장을 낸 게 지지자들에게 알려지면 ‘좌표’가 찍히고 공격을 받게 되니 실명을 밖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실명 함구요청까지 있었지만 ‘의총5적’을 찾아내겠다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중론 온데 간데 없이 검찰개혁 ‘올인’정당…중도확장 요원해지나


이제 민주당에 신중론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개혁에 ‘올인’해야 하는 당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오는 12일 예정된 끝장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1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좌장은 친여적이라고 평가받던 김오수 검찰총장입니다. 기시감이 느껴지진 않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친여적이라 믿고 내세워 검찰개혁을 부르짓었던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수사권을 분리시켜 경찰에 권한을 더 하든,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세우든 그 기관의 장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합니다. 1차 검찰개혁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처럼 2차 검찰개혁 역시 윤 당선인에겐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위해 검찰개혁을 하자는 걸까요.

※‘여쏙야쏙’은 여당과 야당 ‘속’ 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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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핫플]이재명 “큰 유능한 일꾼 필요…‘더’크게 써달라”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계양은 선거 초반만 해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인지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손쉬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갈수록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던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한 주 만에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압도적인 지역공약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목표다. 24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이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지역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개발이익 계양구 재투자 등을 약속하며 “계양에는 큰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실력과 성과를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전양상인 윤 후보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큰 물길을 보는 전화면접조사와 표면의 파도같은 변동성을 보는 자동응답(ARS)조사의 차이로 본다”며 “대통령 취임컨벤션 효과와 한미정상회담으로 정당
오세훈 "尹정부와 시너지 발휘…글로벌 톱5 도시 만들겠다"
“제가 다시 서울시장을 맡으면 윤석열 정부와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나 복지 정책 하나하나가 중앙정부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준비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시장에 다시 당선되면 윤석열 정부와 협업해 서울시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나 안전진단 완화 등에서 엇박자가 나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정부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이 잘 맞는 편”이라며 “국토부와의 협조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이야기가 잘 통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수차례 만나왔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선례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
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GTX 확충…정부 협조 끌어내겠다"
“경기도민이 받아야 했던 당연한 권리와 이익을 돌려드리고 4년간 망가졌던 경기도를 정상으로 복원할 것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서울경제와 만나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잃어버린 4년’으로 규정했다. 초선 의원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과 KT에서 조직 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김 후보는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최적임자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특히 집권 여당의 후보일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및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은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의 호출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는 세간의 평가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한 정치인의 부당 이익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에 상처를 줬다.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의 성격을 규정 짓는 게 대장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가 출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년 만에 자리를 비우게 된 분당갑 지역에 대해서
박남춘 더민주 인천시장 후보 "中企·시민 잇는 'e음뱅크' 설립" [지방선거, 후보에게 듣는다]
“국내 최고의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한 ‘인천e음카드’의 성공을 바탕으로 공공 금융 플랫폼 ‘인천e음 뱅크’를 설립할 것입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에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관계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일 인천 주안동 선거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후보는 ‘부채 도시’ 인천이 ‘재정 최우수 도시’로 전환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힘줘 설명했다. 그는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든든한 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인천e음카드를 성공시켰다”며 “성공의 경험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공공 금융 플랫폼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인 구상이 ‘인천e음뱅크’다. e음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 지역 소규모 매장에서 e음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 등으로의 역외 소비를 줄이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시민들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 후보는 “시민께는 더 든든한 혜택을 드리고 지역에는 더 튼튼한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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