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초보 양해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연설

“각자도생 넘어 기본사회 나아가야”

“모든 영역에서 사회시스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며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사회시스템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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