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여수신 금리 인하, 취약 계층 중도상환 수수료 등에 이어 이번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까지 손을 댈 모양새다. 연일 정치권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관치 금융’ ‘정치 금융’이 현실화했다는 불만이 금융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서민 등 취약 계층의 금리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지만 은행 고유 업무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간섭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칫 애꿎은 금융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금융 당국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이날 세미나는 코픽스 산출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홈페이지에는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이에 근거해 발표되는 코픽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의 장부나 기록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잘못된 코픽스 산출로 가뜩이나 높은 대출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차주들이 오롯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코픽스는 사실상 정책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코픽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사전 감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 방식 등을 예로 들며 코픽스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코픽스 산출에 필요한 자료는 은행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한국은행 금리 조사표나 금감원 업무 보고서 자료 등과 일치하는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허위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에 이어 국회까지 가세해 은행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 당정은 은행권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자율 논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은행권은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이상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부작용만 키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차주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면서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은행 간 줄 세우기만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관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당국이 은행권 등의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NH농협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과 관련한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당국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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