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Access terms

• 제1장총칙
• 제2장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3장서비스의 이용
• 제4장서비스 이용 제한
• 제5장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 *부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더 폴리틱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더폴리틱스 사이트의 이용 '이용자'는 '더 폴리틱스' 및 '더 폴리틱스' 패밀리 사이트(이하 '사이트')를 단일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재되거나 공지된 내용에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 (2) 본 '약관'은 '사이트'의 각 개별 사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각 개별 사이트 고유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 '약관'의 내용과 함께 각 개별 사이트의 약관 또는 해당 서비스에 게재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그러한 모든 가이드라인은 본 약관에 언급됨으로써 본 약관의 일부가 됩니다.
•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별도의 세부 이용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약관의 효력이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 (4)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재 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장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4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및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2)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면책됩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이용자'는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5) 위 사항을 위배하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서비스의 이용

제6조 '서비스'의 제공

• (1)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단,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국가 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와 무료서비스로 구분되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공지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이용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 (4)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시기, 요금체계 등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 (1) '회사'의 '서비스'에 등록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4) (3)항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게시물 등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판단이 완료된 이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게시물에 대한 이용 제한

•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 등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 3. '회사'의 지적재산권과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 5.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등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6. 지역감정의 조성, 종교적 견해에 관련된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7.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회사'는 광고성 게시물 차단 및 안정된 게시물 운영을 위해 일부 서비스에 대해 게시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2007년 7월 2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서비스'의 게시판 댓글과 글쓰기의 경우,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게시물 작성에 제한을 받습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1)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서비스 이용제한

제10조 서비스 이용 제한

•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5조 '이용자의 의무'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회사'의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11조 손해배상

•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면책

•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하여도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이용자'나 제3자가 표출한 의견을 승인, 반대 및 수정하지 않습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를 스스로의 판단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3)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공사, 장비증설 및 상향공사 등 계획공사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 (4)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5)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3조 약관의 개정

•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를 관리를 가지며,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약관 외 사항에 대한 규정 및 재판 관할

•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과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2)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회사'와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