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윤철 "尹 정부 감세정책 효과 확인 어려워"…조세 정상화 신호탄?

2025-07-14 23:52:50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진 감세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
李대통령, 반려견은 '바비'…"생명존중 사회 위해 노력"

2025-07-14 17:45:48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이른바 ‘1호견’의 이름은 바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바비'를 소개한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5급 신임 관리자 특강에서 살짝 이야기했더니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바비 때문에 아내와
李대통령 "최선 다한 공무원에 사후책임 묻지 않겠다"

2025-07-14 17:38:58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공직자가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일에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탈원전 정책 등 진보·보수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보복성 인사가 반복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재량 범위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李대통령, 오송참사 현장 방문…"관리부실 인명사고 엄격 처벌"

2025-07-14 17:14:19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참사 현장을 찾아 안전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지하차도 침수 사고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내란특검, 교정당국에 "尹 15일 오후 2시까지 데려오라"

2025-07-14 16:26: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과 인치에도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교정당국에 오는 15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인치 지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李대통령, 18일 부산서 타운홀미팅…해수부 이전 등 토론

2025-07-14 15:42:5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전문가 등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 시민을 상대로도 SNS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타운홀미팅을 갖는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70% 넘보나…李 지지율5주째 올라 64.6% ‘순항’

2025-07-14 15:17:4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강력한 사법 대응이 추진력을 얻은 데다 각종 소통 행보가 긍정 평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6%로
尹, 내란특검 소환 조사 2차 불응…특검, 구치소 강제구인 전망도

2025-07-14 13:56:1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상태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은 “이날 출석과 관련해 최근 불출석 사유서을 냈고, 상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내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관련 24곳 압수수색"

2025-07-14 10:46:44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관련 24곳 압수수색"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증명”…李대통령이 역설한 ‘K민주주의’ 저력

2025-07-14 09:16:00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면서 “자유가 곧 경제”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약 19분 가량의
우상호 “검증서 몰랐던 일 있을수도…청문회 후 여론 살펴 검토”

2025-07-14 09:01:22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14일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 과거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이 대체로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며 “그
의대생 복귀 선언했지만…학사 유연화 쉽잖고 봐주기 논란 불보듯

2025-07-14 08:27:00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복귀 의대생과의 형평성 문제, 교육의 질 담보 방안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장기간 강의실을 비운 의대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것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통보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李대통령 지지율 64.6% 5주째 상승…국힘, 24.3%로 역대 최저 [리얼미터]

2025-07-14 08:17:1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5주 연속 상승하며 64.6%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14일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오른 64.6%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4.3
與 "소명 납득 안되면 낙마도 고려"…野 "'버티기 청문회' 없다"

2025-07-14 07:00:00

국회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에 돌입한다. 닷새간 17회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여야의 거센 공방이 한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거세진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소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낙마도 고려할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복수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입장 변화 감지되는 민주…"소명 안되면 낙마도 고려" 13일
與 "소명 납득 안되면 낙마도 고려"…野 "버티기 청문회 없다"

2025-07-13 22:28:52

국회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에 돌입한다. 닷새간 17회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여야의 거센 공방이 한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거세진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소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낙마도 고려할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복수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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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덮쳤는데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부끄러웠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0.5선’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여야가 두 달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가 “안타까웠다.” 복합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점 휴업 상태를 끊어내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김 의원은 “세비로 세금을 축 낸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4년 후, 8년 후 국회 공백상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장 법적용은 못하지만 4년 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스스로 ‘0.5선’이라고 여러차례 자세를 낮췄지만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의원들보다 넘쳤다. 로펌에서 기업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여러 차례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데다 당권 경쟁자인 다른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과 달리 이 의원과 각을 세우지 않다 보니 ‘이재명 페이스메이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그게 가능하냐”고 일축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176석을 얻은 게 큰 성공이자 위기의 시작이었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했는데 결국 못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 176명(현재 169명) 의원의 2년간의 활동과 문재인 정부 5년부터 각성해야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우리가 왜 일을 못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반성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이 본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편하고 안일한 방식의 평

박용진 "당대표 내가 되면 보수층도 민주당 지지자된다"[전문]: “박용진이 만들어갈 민주당은 사회 연대 정당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여러 차례 민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재명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단숨에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는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겠다”면서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20만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는다면 민주당을 떠난 중도층과 보수층이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병원 “97그룹 단일화는 절대다수 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전문]: “공천권을 포기하겠다. 권한을 내려놓고 계파갈등을 끊어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여러차례 “지도자”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계파가 격하게 대립하는 원인이 공천권이라면 그걸 바꿔야 지도자”라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강 의원은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 지도자의 역할은 발휘돼야 한다”며 “낡음과 낡음의 대결이 아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시켜 당의 분열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칭했다. 실제 강 의원은 정치 신인 시절 당시 3선에 도전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선에 맞붙어 신승했고, 본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실력자였던 5선 이재오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학창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운동권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진영통합의 길을 내세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한 바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은 ‘생활정치’라고 단언했다. 강 의원은 “이념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훈식 “‘쿨하고 힙’한 민주당… ‘쓸모’는 기본”[전문]: “늘 보던 얼굴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당권주자 중 유일한 비수도권 의원이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려면 (본선 후보) 3인 중 한 명은 (비수도권에서)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지역구가 비수도권(충남 아산을)인 강훈식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숨은 진주’로 표현했다. 직전 대선후보와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에게 가려지며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뻔하지 않은’ 인물이 최종 당 대표 후보로 결정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가 당대표 후보가 되면 새로운 파격 구도가 형성된다”며 “나이(1973년생)도 가장 어리다. 국민들 눈에는 신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단일화도 컷오프 이후 얘기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본인의 경쟁력을 ‘쓸모 있음’으로 표현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는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쓸모 있는’ 역할을 맡아

[보선핫플]이재명 “큰 유능한 일꾼 필요…‘더’크게 써달라”: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계양은 선거 초반만 해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인지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손쉬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갈수록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던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한 주 만에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압도적인 지역공약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목표다. 24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이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지역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개발이익 계양구 재투자 등을 약속하며 “계양에는 큰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실력과 성과를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전양상인 윤 후보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큰 물길을 보는 전화면접조사와 표면의 파도같은 변동성을 보는 자동응답(ARS)조사의 차이로 본다”며 “대통령 취임컨벤션 효과와 한미정상회담으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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