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합]'극한 가뭄' 강릉에 긴급 재난사태 선포…자연재난으론 최초

2025-08-30 18:52:42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 강릉에 30일 오후 7시부터 긴급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자연재난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소방탱크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2000톤 가량을 강릉에 추가 급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단기 대응책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담수화해 쓰는 등의 장기 대책을 검토할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野 “정부 예산안, 포퓰리즘 가득한 빚더미…국가 경제 벼랑 내몰아”

2025-08-30 13:30:34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예산안은)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 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李대통령 "토론하라" 했는데…정청래 "추석 전 '3대 개혁' 해치우자"

2025-08-29 22:49: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시간 논의돼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추석 전에
'이재명 정부 본보기 된 것' 투자업계 술렁…김범수 "납득하기 어렵다"

2025-08-29 20:28:35

검찰이 29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주가조작 척결 의지의 본보기가 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과 같이 시세조종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金총리 "美·中 정상 포함해 경우에 따라 훨씬 큰 행사"

2025-08-29 17:52:04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중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국제적 관심을 받을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경북 경주시 플레이스씨 갤러리에서 열린 APEC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전체적인 틀이 잘 갖춰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
李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된 만큼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하라”

2025-08-29 17:49:02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공식 일정을 재개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노동계에도 “상생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치 중립 위반을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계엄 성공할 것이라 생각” '내란 방조' 韓 불구속 기소

2025-08-29 16:28:32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방조 외에도 한 전 총리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檢,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의혹

2025-08-29 15:43:28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 만으로 선고는 한 달 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與의원 만난 李대통령 "지금은 역사의 변곡점…개혁 잘 추진하리라 믿어"

2025-08-29 14:44:2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제 말씀 한 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도 지
김건희 여사 "국민께 심려끼친 상황 송구…매일 괴로워"

2025-08-29 12:20:39

김건희 여사가 29일 특검에 기소된 가운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로울 따음”이라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직후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입장문을 전했다. 김 여사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을 임하겠습니다”라며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습니
내년 예산 728조…빚도 142조 는다 [2026년 예산안]

2025-08-29 11:11:32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했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3.5%로 묶었던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3년 만에 확장재정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증가한 지출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08-29 10:59:4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
미·일 순방 효과…李대통령 지지율, 59%로 반등[한국갤럽]

2025-08-29 10:42:0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이번 주 다시 반등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로
[속보]李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경제 대혁신으로 회복 성장 이끌 것”

2025-08-29 10:11:1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속보]李대통령,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2025-08-29 10:09:2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그런 만큼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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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덮쳤는데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부끄러웠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0.5선’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여야가 두 달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가 “안타까웠다.” 복합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점 휴업 상태를 끊어내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김 의원은 “세비로 세금을 축 낸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4년 후, 8년 후 국회 공백상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장 법적용은 못하지만 4년 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스스로 ‘0.5선’이라고 여러차례 자세를 낮췄지만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의원들보다 넘쳤다. 로펌에서 기업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여러 차례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데다 당권 경쟁자인 다른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과 달리 이 의원과 각을 세우지 않다 보니 ‘이재명 페이스메이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그게 가능하냐”고 일축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176석을 얻은 게 큰 성공이자 위기의 시작이었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했는데 결국 못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 176명(현재 169명) 의원의 2년간의 활동과 문재인 정부 5년부터 각성해야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우리가 왜 일을 못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반성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이 본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편하고 안일한 방식의 평

박용진 "당대표 내가 되면 보수층도 민주당 지지자된다"[전문]: “박용진이 만들어갈 민주당은 사회 연대 정당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여러 차례 민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재명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단숨에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는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겠다”면서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20만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는다면 민주당을 떠난 중도층과 보수층이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병원 “97그룹 단일화는 절대다수 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전문]: “공천권을 포기하겠다. 권한을 내려놓고 계파갈등을 끊어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여러차례 “지도자”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계파가 격하게 대립하는 원인이 공천권이라면 그걸 바꿔야 지도자”라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강 의원은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 지도자의 역할은 발휘돼야 한다”며 “낡음과 낡음의 대결이 아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시켜 당의 분열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칭했다. 실제 강 의원은 정치 신인 시절 당시 3선에 도전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선에 맞붙어 신승했고, 본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실력자였던 5선 이재오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학창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운동권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진영통합의 길을 내세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한 바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은 ‘생활정치’라고 단언했다. 강 의원은 “이념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훈식 “‘쿨하고 힙’한 민주당… ‘쓸모’는 기본”[전문]: “늘 보던 얼굴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당권주자 중 유일한 비수도권 의원이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려면 (본선 후보) 3인 중 한 명은 (비수도권에서)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지역구가 비수도권(충남 아산을)인 강훈식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숨은 진주’로 표현했다. 직전 대선후보와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에게 가려지며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뻔하지 않은’ 인물이 최종 당 대표 후보로 결정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가 당대표 후보가 되면 새로운 파격 구도가 형성된다”며 “나이(1973년생)도 가장 어리다. 국민들 눈에는 신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단일화도 컷오프 이후 얘기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본인의 경쟁력을 ‘쓸모 있음’으로 표현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는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쓸모 있는’ 역할을 맡아

[보선핫플]이재명 “큰 유능한 일꾼 필요…‘더’크게 써달라”: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계양은 선거 초반만 해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인지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손쉬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갈수록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던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한 주 만에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압도적인 지역공약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목표다. 24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이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지역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개발이익 계양구 재투자 등을 약속하며 “계양에는 큰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실력과 성과를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전양상인 윤 후보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큰 물길을 보는 전화면접조사와 표면의 파도같은 변동성을 보는 자동응답(ARS)조사의 차이로 본다”며 “대통령 취임컨벤션 효과와 한미정상회담으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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