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尹내란·이재명 대장동 담당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는다

2025-02-07 21:04:37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전한길 쫄지마라…대통령 탄핵 땐 헌재 부숴야”…인권위원 발언 ‘일파만파’

2025-02-07 20:33:06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변론 의사를 밝히며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김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전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
尹내란·이재명 대장동 담당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는다

2025-02-07 18:07:1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 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법원은 24일 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신원식 안보실장, 이달 중 방미 추진

2025-02-07 17:15:00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르면 이달 중하순께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달 중 신 실장의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5일 신 실장은 백악관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실 "대왕고래 실패 아냐…예산지원 없다면 국익손실"

2025-02-07 16:51:50

대통령실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영일만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반적으로 첫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샤넬재킷 의혹' 최종 무혐의

2025-02-07 14:44:26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옷값 등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인도 외유성 출장에 따른 국고 손실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위법 사항이
김정은, "내년부터 병원 연 20개 시군에 건설"

2025-02-07 13:52: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의 병원과 교육문화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도농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6일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장인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올해 강동군 외에 용강군·구성시 등 3곳에 병원을 시범 건설하고 내년부터 연간 20개 시군에 병원을 짓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낙후성, 후진성은 물질생활영역
'계엄할 결심' 언제부터였나…尹 “이게 나라냐” 말에 김용현 움직인 그날

2025-02-07 09:52:4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언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었을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관련 발언과 논의를 한 횟수는 최소 9차례에 이른다.
최상목 "尹이 불러 쪽지 받아"…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2025-02-06 17:25: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 관련 문건(쪽지)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적 분열이 걱정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곽종근 말바꾸기에…尹 "내란죄 탄핵공작"

2025-02-06 17:21:4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그저께(4일)와 이날 상황을 보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병주 의원까지 ‘내란죄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날 오후 증인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다시 “(의원이 아닌) 인원을 끌어내라”로 발언을 최종 정정했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는 김현
박종준 전 경호처장 "용산 수석들, 계엄선포 직전까지 몰라…내가 알렸다"

2025-02-06 17:20:12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자신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에게 계엄령 발동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50분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계엄 당일 밤 9시 5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집무실로
정진석 "尹, 과도한 입법권 행사로 헌정질서 위기 인식"

2025-02-06 16:34:5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거대 야당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가 12·3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행정권·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
[속보] 윤 대통령 "홍장원·곽종근 내란죄 탄핵공작 다분"

2025-02-06 16:09:48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원’은 자기(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가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쓰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이야기 했다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은 저는 써
곽종근 “尹,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 내라고 했다”

2025-02-06 15:51:30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 재판관이 "증인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정확히 들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문을 부수고 들
한미 외교장관회담 다음 주 개최 어려울 듯…뮌헨 안보회의서 첫대면?

2025-02-06 15:46:52

다음 주로 계획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초 뮌헨안보회의 참석 전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사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루비오 장관은 내주 미-인도, 미-요르단 정상회담 수행 등 일정이 빡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미 외교당국은 오는 14∼1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례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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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덮쳤는데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부끄러웠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0.5선’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여야가 두 달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가 “안타까웠다.” 복합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점 휴업 상태를 끊어내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김 의원은 “세비로 세금을 축 낸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4년 후, 8년 후 국회 공백상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장 법적용은 못하지만 4년 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스스로 ‘0.5선’이라고 여러차례 자세를 낮췄지만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의원들보다 넘쳤다. 로펌에서 기업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여러 차례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데다 당권 경쟁자인 다른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과 달리 이 의원과 각을 세우지 않다 보니 ‘이재명 페이스메이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그게 가능하냐”고 일축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176석을 얻은 게 큰 성공이자 위기의 시작이었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했는데 결국 못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 176명(현재 169명) 의원의 2년간의 활동과 문재인 정부 5년부터 각성해야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우리가 왜 일을 못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반성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이 본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편하고 안일한 방식의 평

박용진 "당대표 내가 되면 보수층도 민주당 지지자된다"[전문]: “박용진이 만들어갈 민주당은 사회 연대 정당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여러 차례 민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재명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단숨에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는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겠다”면서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20만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는다면 민주당을 떠난 중도층과 보수층이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병원 “97그룹 단일화는 절대다수 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전문]: “공천권을 포기하겠다. 권한을 내려놓고 계파갈등을 끊어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여러차례 “지도자”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계파가 격하게 대립하는 원인이 공천권이라면 그걸 바꿔야 지도자”라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강 의원은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 지도자의 역할은 발휘돼야 한다”며 “낡음과 낡음의 대결이 아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시켜 당의 분열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칭했다. 실제 강 의원은 정치 신인 시절 당시 3선에 도전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선에 맞붙어 신승했고, 본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실력자였던 5선 이재오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학창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운동권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진영통합의 길을 내세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한 바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은 ‘생활정치’라고 단언했다. 강 의원은 “이념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훈식 “‘쿨하고 힙’한 민주당… ‘쓸모’는 기본”[전문]: “늘 보던 얼굴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당권주자 중 유일한 비수도권 의원이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려면 (본선 후보) 3인 중 한 명은 (비수도권에서)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지역구가 비수도권(충남 아산을)인 강훈식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숨은 진주’로 표현했다. 직전 대선후보와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에게 가려지며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뻔하지 않은’ 인물이 최종 당 대표 후보로 결정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가 당대표 후보가 되면 새로운 파격 구도가 형성된다”며 “나이(1973년생)도 가장 어리다. 국민들 눈에는 신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단일화도 컷오프 이후 얘기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본인의 경쟁력을 ‘쓸모 있음’으로 표현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는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쓸모 있는’ 역할을 맡아

[보선핫플]이재명 “큰 유능한 일꾼 필요…‘더’크게 써달라”: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계양은 선거 초반만 해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인지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손쉬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갈수록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던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한 주 만에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압도적인 지역공약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목표다. 24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이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지역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개발이익 계양구 재투자 등을 약속하며 “계양에는 큰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실력과 성과를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전양상인 윤 후보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큰 물길을 보는 전화면접조사와 표면의 파도같은 변동성을 보는 자동응답(ARS)조사의 차이로 본다”며 “대통령 취임컨벤션 효과와 한미정상회담으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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