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국 中올림픽 보이콧에도....文 "종전선언이 평화 첫걸음"

2021-12-07 20:02:51

미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설파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 영상 축사자로 나서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
靑 "美 '보이콧'은 다른나라 일...中올림픽 남북관계 기여 희망"

2021-12-07 17:57:33

미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국 측은 이번 결정
김 총리의 홍남기 변론 "자식 입원했는데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

2021-12-07 16:30:23

김부겸 국무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의 특혜 입원 논란에 대해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다만 “김영란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누구든지 자식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답답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아들이
文대통령, 12~15일 호주 국빈 방문…"평화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2021-12-07 16:18:00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 중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만찬을 가질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한-호주 수교 60주년에 이뤄진다”며 “원자재,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
내일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2021-12-07 11:40:48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8일 바로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文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최선...예산안 내년 1월 바로 집행"

2021-12-07 11:32:43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 1월에 곧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文 "앞으로 4주간 K방역 성패...3차 접종 적극 참여 부탁"

2021-12-07 11:21:20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4주간의 특별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최대 고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文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에 추가 지원방안 검토하라"

2021-12-06 16:24:57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재택 치료 대상자와 동거인에게 생활지원비 외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고령층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등으로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입국 제한 국
靑, '공무원 北피살 경위 공개' 판결에 불복·항소

2021-12-06 13:53:36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
文 "무역 성과 비하하는 사람들, 국민 자부심 무너뜨리는 것"

2021-12-06 11:27:18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을 맞아 우리의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부정·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무역 성과를 설명한 뒤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
김총리 "청소년 백신 맞는 게 도움... 기말고사 이후 접종가능토록 준비"

2021-12-06 11:21:12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선 “후유증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청소년이 백신을 맞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수능 수험생들을 상대로 했
정부, 연말까지 특별방역점검기간 지정... 방역안정에 총력

2021-12-06 10:01:30

정부가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무조정실 내 현장점검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현장점검 지원관 1명과 팀장 7명 등 25명의 지원반을 꾸려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할 예정이다. 지원반은 병상확보, 예방접종, 재택치료, 역학조사 등 4대 핵심분야 업무를 중점적으로 점검·관리하
김총리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에 집중"

2021-12-06 08:39:18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일부터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며 “하루 5,000명대로 치솟은 확산세를 줄이고, 병상가동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오미크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꼽은 '적국'은..."러·중 아닌 北"

2021-12-05 17:00:35

문재인 정부가 최근 종전선언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미국 국민들은 북한을 세계 최대 적국으로 생각한다는 현지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은 미국의 전통적·잠재적 위협국으로 여겨지는 러시아, 중국보다도 훨씬 강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가를 설득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
文 '종전선언' 하자는데...北 "평화 파괴자" vs 美 "최대 적국"

2021-12-05 16:42:28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인들이 북한을 중국보다 더 위협적인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 외무성은 5일 ‘미국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파괴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을 향해 “인디아태평양(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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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왜 국제마피아파 두번 변호했나…가짜 정책·업적 파헤칠 것": “당장 목이 마르다고 해서 가짜 약장수가 파는 가짜 사이다를 먹으면 국민들은 식중독에 걸립니다. 이재명의 가짜 정책과 가짜 업적을 다 밝히겠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 캠프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저격수’로서 가장 준비된 대선 주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경험이 부족하고 홍준표 후보는 너무 내용이 없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현장의 따뜻함과 괴리가 있다”고 평가하며 “저는 비전도, 전투력도 좋고 활주로를 오래 달린 상황이다. 이제 상승기류를 탈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을 무너뜨릴 질문 20개를 준비했다”며 “도덕성뿐만 아니라 비전과 대안으로 그의 가짜 정책과 가면을 벗기는 검증은 원희룡이 가장 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고 블랙홀 우주여행을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탈원전을 비롯해 탄소 중립 정책, 최저임금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도 “전문가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반대 집단은 편 가르기를 해서 막아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더한 ‘아무 말 대잔치’

이낙연 “대장동 의혹, 나라 위해 승부 걸어야…토론 상대론 尹 쉬워”: 한국, 완전성 갖춘 복잡한 정책 펴야 유권자들은 점점 많은 정보 얻을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리어카가 고장 나면 동네 사람도 고칠 수 있지만 고급 세단이 고장 나면 특별한 카센터에 맡겨 고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리어카 수준은 아니지 않나. 정교한 리더, 노련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과거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제가 그 리더에 비교적 가깝다”며 “국민은 대통령 때문에 불안한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믿을 만한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고도의 완전성을 갖춘 복잡한 정책을 펴야 하는 나라”라며 “선진국 국정을 실험하듯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저의 다양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5선의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에 이어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당내 경선에 대해 이 전

홍준표 “文, 복수·이미지 정치만 해…제가 강단과 결기로 선진국시대 열겠다"[대선주자에게 듣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3일 대선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B＆B타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다”며 “그런 선진국 시대에 맞게 국가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의 영역은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키울 수 있는 경제로 전환해야 명실상부한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것도 정권의 힘이 아닌 민간의 공이 컸다”면서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을 바꿔 5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 제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래보다는 과거 정권을 폄하하고 임기 내내 적폐 청산을 이유로 복수만 하다 끝났다”면서 “이미지로 성공해 끝까지 변신하지 않아 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홍 후보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상임위 12군데를 돌았고 경남도지사 시절 뚜렷한 업적도 남겼다”며 “행정 각 부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습득했다”고 역설했다. 이

유승민 "경제 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경제성장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완화돼 주택과 육아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첨단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흡수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임금 인상, 복지 요구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이준석 "재난지원금은 대표가 판단할 사안...철학붕괴라는 말 조심해야": “우리는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교수하고 학자하자는 게 아닌 만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다른 당과의 교섭과 논의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라는 두 당론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논쟁을 길게 가져가면 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협의나 조율 없이 전격 합의했다는 비판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원내지도부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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