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靑 "北 요구에 미국만 응답하면 며칠 안에도 종전선언 가능"

2021-09-24 18:05:42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을 두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먼저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미국만 북한 요구에 응답하면 당장이라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수석은 24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문 대통령 임기 내 종전선언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계기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을
靑 "김여정, 韓이 美에 역할하라는 것...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

2021-09-24 17:55:28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종전선언과 관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면서 대북 정책에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YTN ‘더뉴스’에 출연해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간극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종전선언에 붙인 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 과정과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결과적
文 '종전선언' 제안 이틀만에…김여정 "좋은 발상"

2021-09-24 16:47:12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때와 조건부터 살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그는 종전 선언을 두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 철회라는 조건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미국이 비핵화 이행을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국제 제재 완화 등도 함께 선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靑 "BTS 정치적 이용? 세계적 아티스트라 별도로 초청된 것"

2021-09-24 16:10:16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방탄소년단(BTS)와 동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세계적 아티스트라 별도로 초청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청와대 행사나 해외 행사에 BTS의 인기를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BTS와 함께한다고 정치적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 구분하
北 "종전선언 시기상조" 지적에...靑 "美에 대화 메시지, 좋은 신호"

2021-09-24 15:58:53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때와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에 보낸 대화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 반응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쉬운 게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꿈을 꾸지 않을
언론중재법 직접밝힌 文 "문제점 충분히 검토를"

2021-09-24 15:36:54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 시민 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충분히
文대통령, 오늘 첫 연차휴가...美순방 피로누적

2021-09-24 10:52:20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해 3박 5일간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올해 첫 연차 휴가를 썼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내내 미국 일정을 소화하다가 지난 23일 저녁 늦게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22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초로 예정했던 여름휴가를 취소하면서 연차를 전혀 쓰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무르며 미국 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국
文대통령 "백신 물량, 걱정할 단계 다 지났다...후발국 도울 것"

2021-09-24 10:42:25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물량에 대해 “걱정할 단계가 지났다”며 여유가 생겼다고 자신했다. 방미 기간 베트남에 100만 도즈를 공급하기로 한 것처럼 남는 백신으로 후발국들을 도울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미국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길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국과의 백신 스와프, 베트남에 대한 백신 공여 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백신 후발국
文 "언론중재법, 靑 주도 아냐...국내외 문제제기는 충분히 검토해야"

2021-09-24 09:38:56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내외 문제제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짧게 밝혔다. 미국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길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개개인의 피
文대통령 "北 '저강도 긴장고조'...대화 문 열어뒀다"

2021-09-24 09:31:25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두고 ‘저강도 긴장고조’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대화 문을 열어 두고 여러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었다. 미국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길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이뤄지는 대화의 제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날을 예
文대통령 "野·언론, 종전선언에 참 이해 없어...美·中 이미 동의"

2021-09-24 09:09:56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역설한 가운데 “미국, 중국도 이미 동의했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길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속보]김부겸 “확진자 역대 최고치…부스터샷 계획 구체화”

2021-09-24 08:35:35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질병관리청을 향해 “고령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계획도 신속히 구체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질병청은 한층 원활해진 백신 공급여건을 감안해, 접종 간격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文, 6·25 국군 유해 68구와 귀국...하와이서 '종전선언' 재차 강조

2021-09-24 05:00:00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 간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행선지인 하와이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군전사자 유해 68구를 봉환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국민 여러분,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靑 '다주택자' 배제한다더니...경호처 차장, 서울·과천 2주택

2021-09-24 00:54:29

현 정부 들어 다주택 보유 문제로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서울과 과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6~7월 임용·승진·퇴직한 고위공직자 86명에 대한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최 차장은 본인 명의로 8억2,444만원 상당의 경기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와 10억2,600만원 상당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아파트 등 총 2채를
정의화 전 국회의장, 최재형 후보 지지 철회…“크게 실망”

2021-09-23 20:10:24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이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3일 지지 철회를 공식선언했다. 정 전 의장은 감사원에 몸을 담고 있던 최 전 원장에게 대권 도전을 설득했던 핵심 인사로, 자신을 ‘최재형 전도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 전 의장은 23일 SNS에서 “지난 한 달간 최 후보의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최근 캠프 해체를 사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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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內治 잘못땐 정권교체로 해결되지만…外治는 초당협력이 중요": “비핵화 스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사진)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는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번영을 기대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른바 ‘비핵화 스텝’을 설명했다. 그는 “종전 선언도 적절한 시점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요하게 다뤄볼 만한 과제”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 ‘전략맨’으로 통하는 이 위원장은 ‘인간 싱크탱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기적 과제들이 산적한 외교정책에도 아이디어는 쏟아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강 외교, 대일 관계’에 최근의 난민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굵직한 이슈 역시 막힘없이 풀어냈다. 무엇보다 ‘외치’에 있어 국회의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그는 “내치 문제는 의견 차로 인해 일이 잘못될 경우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여지가 있지만 외

이헌승 국토위원장 "정부 '수요 억제' 과도한 규제만 남발…주택 공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남발했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일부인데 과도한 규제책을 썼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사진) 신임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시장 안정”이라며 “정부의 진단이 잘못돼 엉터리 처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3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 공인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콕 집어 비판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했다. 그는 “대출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누구든지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에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공공 주도 재개발에 부여하는 메리트를 민간에게 준다면 민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개발을

윤재옥 "'공정'으로 포장된 편향된 기업3법 보완하겠다":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새로 이끌게 된 윤재옥(국민의힘·사진) 신임 정무위원장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공정’보다는 ‘편향성’을 가진 법”이라며 보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소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감독법은 관련 기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이제야 정상화됐다”면서 “야당 소속의 정무위원장으로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 작은 수단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지적처럼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은 이달 들어서야 7곳의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다시 배정되면서 개원 1년 만에 배분 문제를 마쳤다. 그는 그간의 정무위 활동에 대해 “여당이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포장했지만 공정보다는 가치와 이념 편향적인 독주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복합감독법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관계 기업이나 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이준석 "재난지원금은 대표가 판단할 사안...철학붕괴라는 말 조심해야": “우리는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교수하고 학자하자는 게 아닌 만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다른 당과의 교섭과 논의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라는 두 당론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논쟁을 길게 가져가면 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협의나 조율 없이 전격 합의했다는 비판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원내지도부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유승민 "경제 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경제성장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완화돼 주택과 육아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첨단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흡수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임금 인상, 복지 요구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대선주자 인터뷰]원희룡 "무너진 일자리와 내집 마련 희망 복원할 것": “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으로 무너진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대선 도선 의지를 내비친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저는 원조 소장파라는 이름처럼 기득권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가 희망을 못 가지는 일자리와 부동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도지사로 지난 7년 간 디지털 기술에 근거해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등 수 많은 실험 사업을 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 가운데 규제개혁과 창업 등 디지털혁신 역량이 가장 앞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을 보듯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결국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 연구개발(R＆D), 교육 차원에서 담대한 혁신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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