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국방

중러 13만명 vs 한미 600명… 역전된 연합군사훈련

2021-12-07 17:53:25

북한·중국·러시아가 급격히 군비를 증강하는 가운데 군사훈련 차원에서도 중러 진영이 한미 동맹을 역전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된 반면 중러는 훈련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지난 2005년 이후 중러 합동군사훈련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0년대 중반부터 훈련 횟수가 대폭 늘었고,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훈련 지역은 중러 인근 지역에서 전 세계 주요 전략 지역으로 확대되다가 신냉전이 본
북중러, 극초음속 무기 개발하는데…韓은 "대북제재 완화" 되풀이

2021-12-07 17:51:58

지난달 19일 독도 동북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는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총 9대의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한 후 순차적으로 이탈한 것이다. 그 배경에 대해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약한 고리를 시험해보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신냉전 속에서 결속하는 중러가 한미일 동맹의 빈틈을 만들기 위해 카디즈 중에서도 독도 인근 공역을 도발했다는 뜻이다. 중러
北 참여 이끌 묘수 사라져…종전선언 '플랜B' 불가피

2021-12-07 16:19:32

미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의 ‘종전 선언’ 구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공동선언을 제안했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시기와 명분상 최적의 선택지로 평가됐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림픽 기간 외교사절 파견을 거부하면서 종전 선언 시나리오도 ‘플랜B’를 가동해야 할 상황이다. 대북 전문가
외교부, 日 의원들 야스쿠니 집단 참배에 "깊은 유감과 우려 표명"

2021-12-07 14:26:57

정부가 7일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새 의회 구성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를 대규모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아시아 최초로 한국서 7일 개막

2021-12-07 10:05:43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서 7일 열린다. 외교부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7~8일 이틀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의 평화 안보 분야 최대 회의 중 하나이며 155개국 외교·국방부 장관이 초청 대상이다. 당초 100여 개국의 대표단이 방한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우려로 인해 화상 회의로 전환됐다. 전날
김정은, 군사교육대회 주관... "당에 충성하는 성원으로 키워야"

2021-12-07 09:14:2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교육사업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당 중앙에 충성하는 지휘성원들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이같이 충성 교육을 강조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사교육일군대회는 지난 4~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북한 정부 수립 이후 8번째로 열렸다. 김 위원장 집권 기간에선 지난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대회다. 조선중앙
[로터리]국방과학기술로 바라본 미래

2021-12-06 18:05:22

지난 3일 ‘2021 국방과학기술대제전’ 행사가 aT센터에서 개최됐다. 미래 전장에서 유·무인으로 운용 가능한 ‘다목적 고신뢰성 호버바이크’, 감시·정찰·수색 임무를 담당하는 ‘사족보행 로봇시스템’ 등 첨단 기술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국내외 귀빈들이 우리 국방과학 기술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모습에 새삼 자부심이 느껴졌다. 국방과학 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도 흥미로웠다.
외교부 내년 예산 3조53억원…경제안보 등 반영

2021-12-06 14:13:15

외교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8% 증가한 3조 53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16% 이상 늘었다. 외교부는 정부 예산안에서 30억원 증액된 3조 53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DA 예산이 올해보다 16.7%(1,588억원) 늘어난 1조 1,09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프로그램 ‘코백스 AMC’에 쓸 1억 달러(약 1,183억원)가 포함
통일부 협의도 없이....與 '가짜 대북뉴스 모니터링' 강행

2021-12-05 18:42:48

국회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통일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북한 관련 가짜 뉴스 모니터링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신규 예산으로 확정해 논란을 사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022년도 통일부 예산 1조 5,023억 원 중 북한 관련 가짜 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2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통일부 예산안에는 해당 항목이 없었다. 여당이 통일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미 유엔대사, 韓주최 평화유지장관회의 화상 참여키로

2021-12-05 18:42:16

장관급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화상으로 전환된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7~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한국이 주최하는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게 된다고 지난 3일(현지 시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5일 트위터를 통해 “회의를 고대하고 있다”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해당 메시
韓 군비 줄일때…북중러 군사력, 한미일 2배 돌파

2021-12-05 18:10:3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신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동맹의 핵 무력이 이미 한국·미국·일본의 삼각 동맹을 넘어선 가운데 주요 재래식 군사력 규모마저 최대 2배 이상으로 격차(수량 기준)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경제가 국방부의 ‘국방백서’ 및 전미과학자연맹(FAS)의 ‘세계 핵 무력 현황’ 등 국내외 자료들을 집계한 결과 북중
北 핵활동 재개 조짐에도...한국만 나홀로 '군비통제'

2021-12-05 17:46:48

지난달 중순 국회 국방위원회 산하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한 군 당국자들은 크게 낙담했다. 첨단 전력 확충을 위한 내년도 방위사업청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된 것이다. 한 군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어 우리는 재래식 군사 전력을 첨단화·정예화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주요 예산들이 상당 부분 감액돼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도 국방 예산 중 국방위 예결소위가 감액 결정을 내
핵무기 6,600개 韓 사정권...軍, 방어망 확충커녕 인건비 걱정만

2021-12-05 17:42:5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강 건너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화약고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인근 국가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요.” 최근 서울경제와 만난 우리 군의 한 장성은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도발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나서거나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게 되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북한이 휘말려 들 수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제로 보고서 발표에 유감"

2021-12-03 18:51:15

정부가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재차 우려를 표했다. 또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본이 해양방류를 전제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3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초안과 관련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관계자
한한령 빗장 여는 中…정상회담도 추진

2021-12-03 15:46:17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교류와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년간 이어져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상당 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논의를 이어가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화상 회담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2일 중국 톈진에서 만나 한중 교류 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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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왜 국제마피아파 두번 변호했나…가짜 정책·업적 파헤칠 것": “당장 목이 마르다고 해서 가짜 약장수가 파는 가짜 사이다를 먹으면 국민들은 식중독에 걸립니다. 이재명의 가짜 정책과 가짜 업적을 다 밝히겠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 캠프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저격수’로서 가장 준비된 대선 주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경험이 부족하고 홍준표 후보는 너무 내용이 없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현장의 따뜻함과 괴리가 있다”고 평가하며 “저는 비전도, 전투력도 좋고 활주로를 오래 달린 상황이다. 이제 상승기류를 탈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을 무너뜨릴 질문 20개를 준비했다”며 “도덕성뿐만 아니라 비전과 대안으로 그의 가짜 정책과 가면을 벗기는 검증은 원희룡이 가장 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고 블랙홀 우주여행을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탈원전을 비롯해 탄소 중립 정책, 최저임금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도 “전문가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반대 집단은 편 가르기를 해서 막아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더한 ‘아무 말 대잔치’

이낙연 “대장동 의혹, 나라 위해 승부 걸어야…토론 상대론 尹 쉬워”: 한국, 완전성 갖춘 복잡한 정책 펴야 유권자들은 점점 많은 정보 얻을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리어카가 고장 나면 동네 사람도 고칠 수 있지만 고급 세단이 고장 나면 특별한 카센터에 맡겨 고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리어카 수준은 아니지 않나. 정교한 리더, 노련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과거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제가 그 리더에 비교적 가깝다”며 “국민은 대통령 때문에 불안한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믿을 만한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고도의 완전성을 갖춘 복잡한 정책을 펴야 하는 나라”라며 “선진국 국정을 실험하듯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저의 다양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5선의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에 이어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당내 경선에 대해 이 전

홍준표 “文, 복수·이미지 정치만 해…제가 강단과 결기로 선진국시대 열겠다"[대선주자에게 듣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3일 대선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B＆B타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다”며 “그런 선진국 시대에 맞게 국가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의 영역은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키울 수 있는 경제로 전환해야 명실상부한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것도 정권의 힘이 아닌 민간의 공이 컸다”면서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을 바꿔 5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 제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래보다는 과거 정권을 폄하하고 임기 내내 적폐 청산을 이유로 복수만 하다 끝났다”면서 “이미지로 성공해 끝까지 변신하지 않아 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홍 후보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상임위 12군데를 돌았고 경남도지사 시절 뚜렷한 업적도 남겼다”며 “행정 각 부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습득했다”고 역설했다. 이

유승민 "경제 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경제성장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완화돼 주택과 육아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첨단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흡수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임금 인상, 복지 요구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이준석 "재난지원금은 대표가 판단할 사안...철학붕괴라는 말 조심해야": “우리는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교수하고 학자하자는 게 아닌 만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다른 당과의 교섭과 논의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라는 두 당론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논쟁을 길게 가져가면 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협의나 조율 없이 전격 합의했다는 비판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원내지도부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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