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국방

[속보] 尹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2024-10-09 14:22:40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강연자로 나서 '미·중 관련 대한민국의 정치적·정책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자유를 방어하는 데 많은 도
북 "南연결 도로·철도 완전단절하고 요새화 공사"

2024-10-09 11:07:38

북한이 9일 남한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단절하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적대적 2국가론을 발표한 뒤 올 초부터 실시해온 남북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속보] 북 "9일부터 南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공사 진행"

2024-10-09 10:24:25

북 "9일부터 南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공사 진행"
“北 남침 가능성 70년만에 가장 높다”…美전문가들의 경고

2024-10-09 07:57:44

“또 다른 한국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서 최근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이 같은 제목의 기고문(현지 시간 7일 게재)을 통해 북한이 핵무력을 앞세워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매닝은 기고문에서 “지난 30년 동안 미 정부 안팎에서 북핵 문제를 다뤄왔지만, 한반도는 195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북한은 핵 보유국일까? 아닐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2024-10-09 07:00:00

북한은 핵 보유국일까? 아닐까? 지난 9월 26일(현지 시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규정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인터뷰 발언에 대해 AP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유엔 제재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
불법 사금융 광고 막아라…정부, 구글과 ‘광고주 인증제’ 도입

2024-10-09 00:00:00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구글과 함께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北, 쓰레기 풍선 100개 살포…수도권에 낙하물 60개 확인

2024-10-08 17:30:58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 100여개를 띄웠고, 경기 북부와 서울지역에서 6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으며, 상공에서 터지면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김영호 "北 '적대적 2국가' 헌법 반영 후 군사 긴장 높일수도"

2024-10-08 16:52:1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향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달 7일부터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尹 실명 비난한 김정은 "핵무기 사용 배제 안해"

2024-10-08 16:25: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를 찾아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고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이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다”며 “변변
김용현 장관 “北, 우크라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매우 높아”

2024-10-08 16:20:3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방부가 평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정승윤 부위원장 '야당 의원 고소' 발언에 권익위 국감 40분만에 파행

2024-10-08 14:24:36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야당 의원 고소’ 발언이 논란이 되며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파행됐다. 8일 세종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의자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보사, 이중 감시 시스템 도입…방첩사·국방정보본부가 번갈아 감사

2024-10-08 14:22:00

내부자 기밀 유출과 수뇌부 간 폭행·고소전으로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추진된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보사에 대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격년제로 번갈아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기무사령부에서 해편돼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기 이전의 감사 제도로 일종의
김용현 장관 “북한, 우크라전쟁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높아”

2024-10-08 13:04:5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 점령지에 파견됐던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러 관계 밀착이 보건·관광·문화 등 소프트 분야를 넘어 군사협력에서도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태영호, 장남 사기 혐의에 "물의 일으켜 송구"

2024-10-08 11:39:49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태 사무처장은 "경찰조사를 기
‘임영웅 공연영상’ 담은 탈북민단체 대북풍선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2024-10-08 11:07:54

탈북민 단체가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공연 영상은 국내 저작권법 위반일까.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형풍선으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과 내용물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대형풍선에 포함된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북한에 우리 노래 전파’로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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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덮쳤는데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부끄러웠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0.5선’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여야가 두 달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가 “안타까웠다.” 복합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점 휴업 상태를 끊어내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김 의원은 “세비로 세금을 축 낸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4년 후, 8년 후 국회 공백상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장 법적용은 못하지만 4년 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스스로 ‘0.5선’이라고 여러차례 자세를 낮췄지만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의원들보다 넘쳤다. 로펌에서 기업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여러 차례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데다 당권 경쟁자인 다른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과 달리 이 의원과 각을 세우지 않다 보니 ‘이재명 페이스메이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그게 가능하냐”고 일축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176석을 얻은 게 큰 성공이자 위기의 시작이었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했는데 결국 못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 176명(현재 169명) 의원의 2년간의 활동과 문재인 정부 5년부터 각성해야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우리가 왜 일을 못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반성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이 본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편하고 안일한 방식의 평

박용진 "당대표 내가 되면 보수층도 민주당 지지자된다"[전문]: “박용진이 만들어갈 민주당은 사회 연대 정당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여러 차례 민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재명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단숨에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는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겠다”면서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20만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는다면 민주당을 떠난 중도층과 보수층이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병원 “97그룹 단일화는 절대다수 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전문]: “공천권을 포기하겠다. 권한을 내려놓고 계파갈등을 끊어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여러차례 “지도자”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계파가 격하게 대립하는 원인이 공천권이라면 그걸 바꿔야 지도자”라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강 의원은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 지도자의 역할은 발휘돼야 한다”며 “낡음과 낡음의 대결이 아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시켜 당의 분열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칭했다. 실제 강 의원은 정치 신인 시절 당시 3선에 도전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선에 맞붙어 신승했고, 본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실력자였던 5선 이재오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학창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운동권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진영통합의 길을 내세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한 바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은 ‘생활정치’라고 단언했다. 강 의원은 “이념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훈식 “‘쿨하고 힙’한 민주당… ‘쓸모’는 기본”[전문]: “늘 보던 얼굴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당권주자 중 유일한 비수도권 의원이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려면 (본선 후보) 3인 중 한 명은 (비수도권에서)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지역구가 비수도권(충남 아산을)인 강훈식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숨은 진주’로 표현했다. 직전 대선후보와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에게 가려지며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뻔하지 않은’ 인물이 최종 당 대표 후보로 결정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가 당대표 후보가 되면 새로운 파격 구도가 형성된다”며 “나이(1973년생)도 가장 어리다. 국민들 눈에는 신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단일화도 컷오프 이후 얘기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본인의 경쟁력을 ‘쓸모 있음’으로 표현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는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쓸모 있는’ 역할을 맡아

[보선핫플]이재명 “큰 유능한 일꾼 필요…‘더’크게 써달라”: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계양은 선거 초반만 해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인지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손쉬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갈수록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던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한 주 만에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압도적인 지역공약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목표다. 24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이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지역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개발이익 계양구 재투자 등을 약속하며 “계양에는 큰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실력과 성과를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전양상인 윤 후보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큰 물길을 보는 전화면접조사와 표면의 파도같은 변동성을 보는 자동응답(ARS)조사의 차이로 본다”며 “대통령 취임컨벤션 효과와 한미정상회담으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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