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국방

국민의힘, 김여정 南 이중잣대 언급에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어"

2021-09-24 17:52:48

국민의힘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이 이중잣대로 억지를 부리며 트집 잡던 과거를 멀리하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까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생떼를 쓰다가 정작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으로부터 이중잣대를 지적받는 지경에 이른
"언론중재법, 세계 언론자유에 잘못된 메시지 줄것” 유엔 특별보고관 또 경고

2021-09-24 17:34:27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폐기 여부가 개정안의 본질적인 변경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국회를 겨냥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에 위해를 가할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논의를)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칸 특보는 24일 한국 언론을
文 '종전선언' 제안 이틀만에…김여정 "좋은 발상"

2021-09-24 16:47:12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때와 조건부터 살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그는 종전 선언을 두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 철회라는 조건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미국이 비핵화 이행을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국제 제재 완화 등도 함께 선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 발상…적대시 철회하면 관계회복 논의"

2021-09-24 13:26:11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아울러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관계 회복을 논할 용의까지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며 "장기간 지속돼오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속보] 김여정 "남측,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회복 논의 용의 있어"

2021-09-24 13:19:52
[속보]김여정 "종전선언 나쁘지 않아…때·조건 적절한지 먼저"

2021-09-24 13:17:45
北 거부에도…정부, 100억 민간 대북지원사업 결정(종합)

2021-09-24 10:26:01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총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지만,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
통일부, 대북 영양·보건 지원 사업에 100억 지원

2021-09-24 10:19:02

통일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24일 통일부는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관련해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 100억 원 지원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복원 및 보상에 11억7,093만원 지원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에 7억2,000만원
3억 빌렸다고 증여세 6,000만원?…권익위 "부당하다"

2021-09-24 10:06:35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자식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데 대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4일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북한 "종전선언 시기상조…종잇장에 불과한 선언"

2021-09-24 08:10:09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시기상조"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비난에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
사드 피해에도…정의용 “中, 다른 국가에 강요하지 않아”

2021-09-24 07:34:57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 편을 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데 일부분만 강조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도 “중국은 다른 국가에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서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외교부 장관이 중국 대변인이라고 비난하는
文 '종전선언' 추진에…北 "시기상조, 美 적대정책 철회부터" (종합)

2021-09-24 06:08:37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한 가운데 북한은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며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리 부상은 "조선반도(
“북한 갈래요” 60대 탈북민, 월북 시도하다 적발

2021-09-23 20:59:03

60대 탈북민이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월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40분께 파주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군에 요청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통일대교 인근을 배회하다가 근무중이던 군인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군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
[사진] '장진호 영웅' 71년만에 고국 품으로

2021-09-23 18:20:0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히캄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6·25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해외에서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봉환한 유해는 6·25전쟁 당시 장진호전투에서 전사한 호국 영웅 2명으로 이들은 7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호놀룰루=연합뉴스
美상원 "北은 불량국가…美·동맹 위협하는 무기 개발"

2021-09-23 14:16:53

미국 상원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상원 국방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최대 7,680억달러(약 909조원)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부속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는 "미국은 (현재)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동시에 불안정과 적대를 추구하는 이란과 북한 같은 다른 ‘

1
2
3
4
5
6
7
8
9
10

베스트 클릭

인물

이광재 "內治 잘못땐 정권교체로 해결되지만…外治는 초당협력이 중요": “비핵화 스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사진)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는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번영을 기대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른바 ‘비핵화 스텝’을 설명했다. 그는 “종전 선언도 적절한 시점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요하게 다뤄볼 만한 과제”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 ‘전략맨’으로 통하는 이 위원장은 ‘인간 싱크탱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기적 과제들이 산적한 외교정책에도 아이디어는 쏟아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강 외교, 대일 관계’에 최근의 난민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굵직한 이슈 역시 막힘없이 풀어냈다. 무엇보다 ‘외치’에 있어 국회의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그는 “내치 문제는 의견 차로 인해 일이 잘못될 경우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여지가 있지만 외

이헌승 국토위원장 "정부 '수요 억제' 과도한 규제만 남발…주택 공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남발했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일부인데 과도한 규제책을 썼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사진) 신임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시장 안정”이라며 “정부의 진단이 잘못돼 엉터리 처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3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 공인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콕 집어 비판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했다. 그는 “대출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누구든지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에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공공 주도 재개발에 부여하는 메리트를 민간에게 준다면 민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개발을

윤재옥 "'공정'으로 포장된 편향된 기업3법 보완하겠다":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새로 이끌게 된 윤재옥(국민의힘·사진) 신임 정무위원장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공정’보다는 ‘편향성’을 가진 법”이라며 보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소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감독법은 관련 기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이제야 정상화됐다”면서 “야당 소속의 정무위원장으로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 작은 수단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지적처럼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은 이달 들어서야 7곳의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다시 배정되면서 개원 1년 만에 배분 문제를 마쳤다. 그는 그간의 정무위 활동에 대해 “여당이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포장했지만 공정보다는 가치와 이념 편향적인 독주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복합감독법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관계 기업이나 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이준석 "재난지원금은 대표가 판단할 사안...철학붕괴라는 말 조심해야": “우리는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교수하고 학자하자는 게 아닌 만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다른 당과의 교섭과 논의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라는 두 당론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논쟁을 길게 가져가면 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협의나 조율 없이 전격 합의했다는 비판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원내지도부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유승민 "경제 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경제성장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완화돼 주택과 육아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첨단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흡수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임금 인상, 복지 요구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대선주자 인터뷰]원희룡 "무너진 일자리와 내집 마련 희망 복원할 것": “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으로 무너진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대선 도선 의지를 내비친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저는 원조 소장파라는 이름처럼 기득권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가 희망을 못 가지는 일자리와 부동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도지사로 지난 7년 간 디지털 기술에 근거해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등 수 많은 실험 사업을 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 가운데 규제개혁과 창업 등 디지털혁신 역량이 가장 앞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을 보듯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결국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 연구개발(R＆D), 교육 차원에서 담대한 혁신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연재

송종호의 여쏙야쏙

민병권의 군사이야기

윤경환의 국정농담

서비스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관련사이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5층상호 : 서울경제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대표전화 : ☏ 02) 724-8600

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철균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더폴리틱스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edaily thepolitics, All right reserved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

콘텐츠 준비중 입니다. newslist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