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재 결정에 승복…'분열' 마침표 찍어야"

11분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권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헌재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원로들
與, 尹 복귀 전제 "개헌 추진"…野 "기각 땐 군사정권 회귀"

15분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최상목, 美 상호관세 부과 방식 적정성 논의…“연구기관 적극 역할해달라”

15분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식의 적정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율은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으로 나눈 수치다. 최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
조기대선 겨냥 다시 감세 띄운 野…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16분전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감세 이슈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산불 추경' 머리 맞댄 당정…與 "복구예산으로 3조 요청"

17분전

국민의힘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대형 헬기 구입 등 내용이 포함된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이 조속한 산불 재난 대응에 머리를 맞대면서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및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
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최종 손질

20분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판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선고 준비에 매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및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인 체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5대3 기각보다는 8대0 인용이나 4대4 각하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을 점검하고 결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한국, 계속 전진할 것"

20분전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
"정치권 반성이 통합 출발선…힘의 논리 벗어나 대화 나서야"

21분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사회 전반에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보다 길어진 탄핵 심리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는 진영 대립과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 원로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 물론 정치를 복원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산업부 장관, 美 관세조치에 "생각보다 높아…美와 긴밀 협의"

34분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를 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우리 산업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잔칫집 민주당에 '찬물'끼얹은 담양의 경고[송종호의 여쏙야쏙]

2025-04-03 16:39:32

“호남이 홍어 거시기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집도 한 채 없으면서 호남서 정치를 해먹어라” 4.2재보선 투표 당일 호남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담양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담양군수 재선거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1만 2860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1만 1956표를 득표(48.17%)해 904표 차이로 낙
[속보] 한덕수, 美관세폭탄에 "다음주 車산업 긴급지원책 발표"

2025-04-03 16:30: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폭탄에 대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한동훈, 美 관세조치에 "국민 이익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2025-04-03 16:24:1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당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한국에 적용된 25% 관세 조치에 대해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이미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美 상호관세에…원·엔 환율 2년來 최고 1000원 눈앞[김혜란의 FX]

2025-04-03 16:06:44

원·엔 환율이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에 근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 1000원에 가까이 다가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996.33원을 기록했다. 전날 같은 시각 기준가인 977.77원보다 18.56원 급등했다. 이는 2023년 4월 27일(1000.71원) 이후 최고치다. 엔·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2.25엔 하락(엔화 가치 강세)한 147.02엔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
尹 선고 앞두고 李 "12·3계엄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주장

2025-04-03 15:3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국가 범죄의 엄정 처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
탄핵 선고 D-1 청년들의 마음은…달러·엔화 사재기도

2025-04-03 14:25: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30 청년들의 긴장감도 고조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몇 대 몇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 이후 불확실성에 달러나 코인을 사는 이들도 있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층은 '기각'에 강한 베팅을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옹호하기보다 탄핵 인용 시 전면에 등장할 더불어민주당을 더 경계했다. 특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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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덮쳤는데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부끄러웠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0.5선’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여야가 두 달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가 “안타까웠다.” 복합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점 휴업 상태를 끊어내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김 의원은 “세비로 세금을 축 낸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4년 후, 8년 후 국회 공백상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장 법적용은 못하지만 4년 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스스로 ‘0.5선’이라고 여러차례 자세를 낮췄지만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의원들보다 넘쳤다. 로펌에서 기업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여러 차례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데다 당권 경쟁자인 다른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과 달리 이 의원과 각을 세우지 않다 보니 ‘이재명 페이스메이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그게 가능하냐”고 일축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176석을 얻은 게 큰 성공이자 위기의 시작이었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했는데 결국 못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 176명(현재 169명) 의원의 2년간의 활동과 문재인 정부 5년부터 각성해야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우리가 왜 일을 못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반성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이 본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편하고 안일한 방식의 평

박용진 "당대표 내가 되면 보수층도 민주당 지지자된다"[전문]: “박용진이 만들어갈 민주당은 사회 연대 정당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여러 차례 민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재명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단숨에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는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겠다”면서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20만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는다면 민주당을 떠난 중도층과 보수층이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병원 “97그룹 단일화는 절대다수 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전문]: “공천권을 포기하겠다. 권한을 내려놓고 계파갈등을 끊어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여러차례 “지도자”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계파가 격하게 대립하는 원인이 공천권이라면 그걸 바꿔야 지도자”라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강 의원은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 지도자의 역할은 발휘돼야 한다”며 “낡음과 낡음의 대결이 아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시켜 당의 분열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칭했다. 실제 강 의원은 정치 신인 시절 당시 3선에 도전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선에 맞붙어 신승했고, 본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실력자였던 5선 이재오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학창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운동권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진영통합의 길을 내세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한 바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은 ‘생활정치’라고 단언했다. 강 의원은 “이념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훈식 “‘쿨하고 힙’한 민주당… ‘쓸모’는 기본”[전문]: “늘 보던 얼굴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당권주자 중 유일한 비수도권 의원이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려면 (본선 후보) 3인 중 한 명은 (비수도권에서)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지역구가 비수도권(충남 아산을)인 강훈식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숨은 진주’로 표현했다. 직전 대선후보와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에게 가려지며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뻔하지 않은’ 인물이 최종 당 대표 후보로 결정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가 당대표 후보가 되면 새로운 파격 구도가 형성된다”며 “나이(1973년생)도 가장 어리다. 국민들 눈에는 신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단일화도 컷오프 이후 얘기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본인의 경쟁력을 ‘쓸모 있음’으로 표현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는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쓸모 있는’ 역할을 맡아

[보선핫플]이재명 “큰 유능한 일꾼 필요…‘더’크게 써달라”: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계양은 선거 초반만 해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인지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손쉬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갈수록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던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한 주 만에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압도적인 지역공약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목표다. 24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이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지역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개발이익 계양구 재투자 등을 약속하며 “계양에는 큰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실력과 성과를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전양상인 윤 후보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큰 물길을 보는 전화면접조사와 표면의 파도같은 변동성을 보는 자동응답(ARS)조사의 차이로 본다”며 “대통령 취임컨벤션 효과와 한미정상회담으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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