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재용 집유, 양심 따라 판결…실형 확정 유감"

2023-12-10 21:30:19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며 실형 확정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했다. 정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결과적으로 대법원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김한길 "청년이 미래…실질 도움 줄 방안 찾기 위해 접점 늘릴 것"

2023-12-10 19:54:49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은 8~9일 부산에서 전체 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마당은 통합위 내 ‘청년 정책 제언 플랫폼’이다.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100여명의 청년으로 구성,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그간의 청년마당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 청년이 바라는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영상 연결로 진행된 김한길
비명계 4인방 대규모 세결집…탈당 분수령

2023-12-10 17:42:30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모임 ‘원칙과 상식’이 10일 원내외 비명(비이재명)계를 결집해 세력 과시에 나섰다. 당의 변화를 촉구하며 예고한 ‘결단의 시간’이 임박해오는 가운데 “어떤 선택이든 함께 해달라”고 언급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인 모습이다. 원칙과 상식 운영진인 이원욱·조응천·김종민·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열고 5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초청했다.
박지현 "이재명, 노무현 정신 위배" 직격 [인터뷰]

2023-12-10 17:42:07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회귀’를 옹호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를 깎는 게 아니라 불태우는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박 전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및 당 대표 선거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서비스발전법 발목 잡던 野…"입법 긍정검토" 입장선회

2023-12-10 17:41:13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에 대해 ‘긍정 검토’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최근 정부가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 보건 분야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연내에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해 서발법 논의를
여야 벼락치기 입법도 '헛방'…시급법안은 밀렸다

2023-12-10 17:40:03

여야가 최근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벼락치기 식으로 다수의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시급한 경제 법안들이 대거 뒷전으로 밀려 있다. 여야는 내년도 총선에 신경이 쏠려 있어 현재 표류하고 있는 미처리 법안 중 상당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더불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거대 양당은 ‘2+2 협의체’를 통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서로 우선시하는 쟁점들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점 찾
與 권성동 “주식양도세 완화 지체 안돼”

2023-12-10 16:59:4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식양도세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 공약”이라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이뤄지
이낙연, '신당 창당설'에 "늦지 않게 결단…이준석 만날 것"

2023-12-10 16:53:06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를)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팬카페, ‘개딸’ 용어 파기 선언…“프레임 선동 말라”

2023-12-10 16:35: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이라는 명칭 파기를 선언했다. 개딸은 ‘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본인들을 지칭하기 위해 스스로 지은 이름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는 본인을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 ‘명튜브’라고 밝힌 이의 청원글이 하나 올라왔다. ‘개딸 창시자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은 “결론부
민주당 ‘인재영입 1호’는 환경단체 출신 박지혜 변호사

2023-12-10 16:08:00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단체 출신인 박지혜 변호사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인재영입 1호 인사로 낙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당 인재위원회에서 발표할 1호 영입인재는 박지혜 변호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박 변호사를 시작으로 주 1·2회 영입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기후단체인 ‘플랜 1.5’에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견리망의(見利忘義)'

2023-12-10 15:37:20

대학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견리망의(見利忘義)'가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315명을 상대로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견리망의가 가장 많은 선택(396표·30.1%)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견리망의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교수들은 대통령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가 투기나 자녀 학교폭력 문제에 관대한 점을 비판했다
'與혁신위 해체' 후폭풍…'김기현 리더십'에 향하는 당내 비판

2023-12-10 10:50:23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빈손 해체’ 수순을 밟자 당내 비난의 화살이 ‘김기현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권을 주겠다던 혁신위는 결국 김 대표의 시간벌기용 꼼수였다. 인요한 혁신위와 당원, 국민 모두 속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김 대표는 10.10 강서구 보궐선거 직후 사퇴했어야 했다.
韓美 동맹 군사·경제 이어 기술까지…반도체센터 협력·공동연구 확대

2023-12-09 15:57:44

한국과 미국이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열고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부가 설립 중인 반도체기술센터 간 협력 방안을 찾고 공동연구 지원 기회도 확대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
조태용 "한미일,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국제사회 이행 확보 공조 강화"

2023-12-09 10:52:23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미일 3국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참석
[속보] 日안보국장 "한미일, 중대한 외부 정보조작 위협 대처에 협력"

2023-12-09 10:25:19

1
2
3
4
5
6
7
8
9
10

베스트 클릭

인물

[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덮쳤는데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부끄러웠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0.5선’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여야가 두 달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가 “안타까웠다.” 복합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점 휴업 상태를 끊어내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김 의원은 “세비로 세금을 축 낸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4년 후, 8년 후 국회 공백상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장 법적용은 못하지만 4년 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스스로 ‘0.5선’이라고 여러차례 자세를 낮췄지만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의원들보다 넘쳤다. 로펌에서 기업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여러 차례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데다 당권 경쟁자인 다른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과 달리 이 의원과 각을 세우지 않다 보니 ‘이재명 페이스메이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그게 가능하냐”고 일축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176석을 얻은 게 큰 성공이자 위기의 시작이었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했는데 결국 못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 176명(현재 169명) 의원의 2년간의 활동과 문재인 정부 5년부터 각성해야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우리가 왜 일을 못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반성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이 본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편하고 안일한 방식의 평

박용진 "당대표 내가 되면 보수층도 민주당 지지자된다"[전문]: “박용진이 만들어갈 민주당은 사회 연대 정당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여러 차례 민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재명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단숨에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는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겠다”면서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20만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는다면 민주당을 떠난 중도층과 보수층이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병원 “97그룹 단일화는 절대다수 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전문]: “공천권을 포기하겠다. 권한을 내려놓고 계파갈등을 끊어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여러차례 “지도자”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계파가 격하게 대립하는 원인이 공천권이라면 그걸 바꿔야 지도자”라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강 의원은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 지도자의 역할은 발휘돼야 한다”며 “낡음과 낡음의 대결이 아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시켜 당의 분열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칭했다. 실제 강 의원은 정치 신인 시절 당시 3선에 도전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선에 맞붙어 신승했고, 본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실력자였던 5선 이재오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학창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운동권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진영통합의 길을 내세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한 바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은 ‘생활정치’라고 단언했다. 강 의원은 “이념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훈식 “‘쿨하고 힙’한 민주당… ‘쓸모’는 기본”[전문]: “늘 보던 얼굴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당권주자 중 유일한 비수도권 의원이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려면 (본선 후보) 3인 중 한 명은 (비수도권에서)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지역구가 비수도권(충남 아산을)인 강훈식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숨은 진주’로 표현했다. 직전 대선후보와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에게 가려지며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뻔하지 않은’ 인물이 최종 당 대표 후보로 결정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가 당대표 후보가 되면 새로운 파격 구도가 형성된다”며 “나이(1973년생)도 가장 어리다. 국민들 눈에는 신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단일화도 컷오프 이후 얘기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본인의 경쟁력을 ‘쓸모 있음’으로 표현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는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쓸모 있는’ 역할을 맡아

[보선핫플]이재명 “큰 유능한 일꾼 필요…‘더’크게 써달라”: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계양은 선거 초반만 해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인지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손쉬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갈수록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던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한 주 만에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압도적인 지역공약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목표다. 24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이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지역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개발이익 계양구 재투자 등을 약속하며 “계양에는 큰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실력과 성과를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전양상인 윤 후보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큰 물길을 보는 전화면접조사와 표면의 파도같은 변동성을 보는 자동응답(ARS)조사의 차이로 본다”며 “대통령 취임컨벤션 효과와 한미정상회담으로 정당

연재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상훈의 지방방송

서비스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관련사이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5층상호 : 서울경제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대표전화 : ☏ 02) 724-8600

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철균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더폴리틱스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edaily thepolitics, All right reserved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

콘텐츠 준비중 입니다. newslist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