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보편적 인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여당은 제대로 된 보완 대신 서둘러 입법을 마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야당은 이에 맞서 개정안의 독소 조항 중 하나로 꼽힌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질적 손해 산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안을 들고나왔다. ◇야당, 실질적 배상 담은 대안 제시=여야는 23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다시 얼굴을 맞댔다. 야당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안을 들고 왔다. 대신 실질적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화하면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대안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상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구분하고 손해배상 산정 시 정정 보도 여부 및 이행 시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요인’에는 고의·과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