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은 노동권과 경영권이 균형이 맞아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 정책과 관련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기업에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덮어씌워놓았다”며 “특히 3% 룰,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예로 들며 “노동권 한쪽만 강화하고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양측이 대화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최악이다. 알바 일자리만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 관련 정책을 상식에 맞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인들은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예측할 수 있게 하면 투자를 한다”며 “지금은 미래 예측이 안 되는 정책을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만든 정강 정책의 골자는 계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장 의미 있는 정강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 ‘호남 껴안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호남’을 말할 때 의원실 서재에 세워둔 전남 목포시와 자매결연한 상패를 보이며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이 특정 지역·인물을 배제하는 것은 집권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호남을 껴안는 것은 전국 정당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다. 또 “아동 학대 사건인 정인이 문제, 결식아동 문제,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가 지연되면 전당대회를 서둘러 열어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전당대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합당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통합에 대한 방향성은 확고히 했지만 시기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승수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차기 대선의 화두로 ‘상식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집권 세력의 불공정과 특권·반칙·내로남불·위선이 난무하고 무엇이 공정인지 바꿔야 할 만큼 상식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며 “국민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처음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차지한 거대 여당을 향해 “상식을 지키려면 원래대로 (야당 몫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강경 투쟁하지는 않겠다”며 “하지만 주택·백신 등과 같이 민생과 관련된 사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경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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