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조건으로 '군축' 요구 가능성…KAMD로 재도발 대비해야

[민병권의 군사이야기]

범위도 기준도 모호한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핵탄두 모형을 살펴보는 모습.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해당 사진을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AP연합뉴스


한미일과 주요 7개국이 최근 양자 및 다자간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 힘을 모으면서 우리의 군사·안보지형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일단 외교적 해법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려 하지만 비핵화의 범위와 주체·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자칫 북한의 협상 전술에 끌려다닐 수 있다. 더구나 북미 간 대화의 초점이 비핵화보다는 군축 협상으로 기울게 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제공 및 주한미군 주둔과 같은 핵심 안보 공약을 잃을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美, CVID 아닌 CVIA 제시…북핵 '폐기' 대신 '포기'에 방점

핵심 설비 파괴 등 불능화 조치 않으면 언제든 복구 여지 남아

비핵화 시늉만 하면서 韓 동시 검증·주한미군 축소 내걸 수도

일부 핵물질 숨기면 탐지못해…협상 타결돼도 대비태세 필수

◇군축으로 이어질 ‘상호주의 덫’=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부실하게 진행하더라도 한미 양국은 그에 상응해 군비 통제를 넘어서 군축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비핵화에 합의가 있을 때 한미 동맹 관련 사안에도 여파가 미치기도 했다. 1차 북핵 위기 후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면서 미군은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철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상호주의 원칙, 동시성의 원칙 등을 내세워 자국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동시에 무기급 핵물질 등이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할 경우 북한은 자국 내 핵 시설 신고 이후 국내 군 시설 등에 대해서 핵물질 여부를 찾겠다며 동시 검증하거나 사찰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군사 전력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대북 협상의 가장 큰 딜레마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응해 국내 우리 군 시설 및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핵사찰을 함께하자고 요구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 공약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거나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폐지를 주장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대북 비핵화 잣대 낮추나=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북한 비핵화 기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기준은 모호하다. 원래 미국은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집권 1기 정부 시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대북 비핵화의 원칙으로 세우고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 CVID 기준이 흔들리더니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CVID를 공개적으로 표방하지 않고 있다. 대신 바이든 정부는 올 4월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를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ID)’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미국의 대외 공개 방침에서 ‘불가역적 북핵 폐기’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미국이 참여하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해당 회의는 6일(현지 시간) 열렸는데 공동성명에서 ‘CVID’ 표현은 없었다. 대신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기’와 ‘폐기’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폐기’는 북한 내 핵 시설을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불능화하고 해체·파괴하며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한다는 의미로 외교가에서 해석돼왔다. 2003~2008년 2차 북핵 위기 당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수용한 ‘2·13합의’에서도 비핵화의 절차는 최종적으로 ‘불능화·폐기·해외이전’으로 구체화됐다. 반면 ‘핵 포기’라고 한다면 2015년의 미국·이란 간 핵 합의처럼 핵 시설 중 6,000여 개의 연료봉 등만 폐기하고 저농축우라늄 시설 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이란이 합의를 깨고 다시 핵 시설을 가동하겠다고 위협해 위기감을 느끼는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우리나라가 동조화될 수 있다.

북한의 화성-12형 발사 장면. 최대 사거리 6,500km여서 핵탄두를 탑재해 괌 일대 등까지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불가역적 핵 불능화·폐기 방법은=‘불가역적 핵 불능화·폐기’라는 기준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구적 핵 불능화 및 폐기냐, 단순한 핵 시설 가동 중단이냐를 가를 수 있는 핵심 검증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역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빠르면 1년 이내, 혹은 1~2년 내에 복원할 수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 불능화는 우선 원자로의 주요 장치(제어설비·냉각탑 등)를 제거·파괴하거나 노심 등에 콘크리트, 혹은 가동 불능용 혼합물을 주입하는 방식 등으로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주요 장치(연료봉 절단기, 전원 장치, 주요 배관 등)와 핵연료 제조 공장의 주요 장치(연료봉 코어 및 피복관 제작기기 등)를 파괴하는 방법 등을 동원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면서 복원 불가능한 방법을 선별해 액션플랜으로 짜놓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38노스가 2019년 2월 발간한 ‘영변 핵 불능화 및 폐기 방법 가이드’에 따르면 원자로 용기, 냉각회로 등에 콘크리트를 부어 채워넣거나 방사능 차폐실(hot cell)에서 원격제어 로봇 팔을 제거하는 방식 등으로 비교적 빠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핵 시설을 불능화할 수 있다. 이는 걸프전 이후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가 이라크 핵 시설에 적용했던 방법이다.

만약 이 같은 ‘불가역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비핵화 시늉만 하는 데 그칠 수 있다. 핵 시설의 핵심 장치가 아니라 추후 복구 가능한 일부 보조 장치나 부차적인 구조물 등만을 제거하거나 일시 중지시키는 방식이다. 실제로 북한이 2018년 5월 24일 폭파 및 폐쇄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복구 가능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다”고 ‘2021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국방 태세에 주는 함의는=향후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해 핵 시설을 신고하고 사찰을 받더라도 일부 시설은 신고하지 않고 숨겨놓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플루토늄 관련 시설보다 소규모로 분산된 우라늄 농축 시설은 신고 누락 시 검증이 쉽지 않다. 2003~2008년의 2차 북핵 위기 해법 모색 과정에서 당시 정부에 조언했던 국내의 한 핵 전문가는 “고농축우라늄(HEU) 등은 금속 비드(구슬·bead) 등의 형태로 분산해 숨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탐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따라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돼 일부 합의 내용이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은닉된 무기급 핵물질·시설을 이용해 추후 다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더욱 강화하고 유사 시 핵 시설에 대한 예방적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군 대비 태세 확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물

이낙연 “대장동 의혹, 나라 위해 승부 걸어야…토론 상대론 尹 쉬워”
한국, 완전성 갖춘 복잡한 정책 펴야 유권자들은 점점 많은 정보 얻을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리어카가 고장 나면 동네 사람도 고칠 수 있지만 고급 세단이 고장 나면 특별한 카센터에 맡겨 고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리어카 수준은 아니지 않나. 정교한 리더, 노련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과거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제가 그 리더에 비교적 가깝다”며 “국민은 대통령 때문에 불안한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믿을 만한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고도의 완전성을 갖춘 복잡한 정책을 펴야 하는 나라”라며 “선진국 국정을 실험하듯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저의 다양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5선의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에 이어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당내 경선에 대해 이 전
홍준표 “文, 복수·이미지 정치만 해…제가 강단과 결기로 선진국시대 열겠다"[대선주자에게 듣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3일 대선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B&B타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다”며 “그런 선진국 시대에 맞게 국가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의 영역은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키울 수 있는 경제로 전환해야 명실상부한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것도 정권의 힘이 아닌 민간의 공이 컸다”면서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을 바꿔 5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 제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래보다는 과거 정권을 폄하하고 임기 내내 적폐 청산을 이유로 복수만 하다 끝났다”면서 “이미지로 성공해 끝까지 변신하지 않아 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홍 후보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상임위 12군데를 돌았고 경남도지사 시절 뚜렷한 업적도 남겼다”며 “행정 각 부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습득했다”고 역설했다. 이
유승민 "경제 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경제성장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완화돼 주택과 육아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첨단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흡수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임금 인상, 복지 요구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세제 인하로 역공 나선 박용진…“진보는 증세라는 프레임을 깨야 할 때”
“소득세를 낮춰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 법인세를 줄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과 달리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차별화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감세 정책을 내세운 배경으로 “법인세 감세는 리쇼어링유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아울러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인세 감세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감세 공약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회복기에 있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감세 타이밍”이라면서 “지금은 성장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면서 경제 체질을 다시 다져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펼쳤던 과거를
[대선주자 인터뷰]원희룡 "무너진 일자리와 내집 마련 희망 복원할 것"
“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으로 무너진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대선 도선 의지를 내비친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저는 원조 소장파라는 이름처럼 기득권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가 희망을 못 가지는 일자리와 부동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도지사로 지난 7년 간 디지털 기술에 근거해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등 수 많은 실험 사업을 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 가운데 규제개혁과 창업 등 디지털혁신 역량이 가장 앞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을 보듯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결국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 연구개발(R&D), 교육 차원에서 담대한 혁신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이준석 "재난지원금은 대표가 판단할 사안...철학붕괴라는 말 조심해야"
“우리는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교수하고 학자하자는 게 아닌 만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다른 당과의 교섭과 논의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라는 두 당론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논쟁을 길게 가져가면 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협의나 조율 없이 전격 합의했다는 비판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원내지도부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메일보내기

공유하기

콘텐츠 준비중 입니다. newsview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