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與부동산대책, 망작에 개칠…'무책임·졸렬'당혹스럽다"

"2007년 대선 열린우리당 정동영씨 나왔을 때 꼴"

조국 전 장관에게는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 없어"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재산세 감면 등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책임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어서 같은 진영에 있는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걱정스럽고 당혹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 때 열린우리당에서 정동영씨 나왔을 때 꼴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열린우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리멸렬하다가 아무거나 던지더니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많은 의원이 반대해 통과가 안 된 것"이라며 "그러면 가만히 접지 왜 또 나와서 발표는 했는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곧 시작"이라며 "(대선에) 도움이 안 되는 것만 아니라 도리어 나빠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산세라는 틀 안에서도 뒤죽박죽이다. 부동산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세율을 깎아주는 게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종부세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이상하다. 나중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세율을 올릴 건가"라고 비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작"이라며 "똑같이 20억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2주택자는 더 많이 내고 1주택자는 안 내도 되는 이상한 제도가 됐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 액수가 얼마나 나왔을 때 세금을 물리는 걸로 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1주택자는 면세를 9억까지 해주고, 2주택 3주택자는 가중하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망해도 논리가 있어야 일관성이라도 있지, 망작에다 개칠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된다"라며 "차라리 대선후보들의 정책대결로 맡기고, 문재인 정부도 손 놓지 말고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회고록을 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가만히 입을 다문 채 2∼3년을 일종의 귀양을 간 셈인데, 본인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사무친 것 같다"며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책 쓰는 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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