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군사법원법 공청회…군사재판 민간이양 찬반 양론 격돌

“군 기강 유지하는데 군사법원이 군 지휘체계 내에 있을 필요 없어”

“미국·중국·러시아 모두 군사법원 유지…군 조직 특수성 고려해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행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공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건을 계기로 여당이 군사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 기강을 유지하는데 군사법원이 꼭 군 지휘체계 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개정 찬성측과 “기존 제도가 잘 운영되는데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대측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마친 뒤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장은 “군사법원 존재 유무가 군 기강 확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 순수 군사 범죄는 8%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형사 재판이다. 군사 기밀을 다루거나 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재판으로 한정하면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근 변호사는 “군사법원 제도에 제국주의 일본 ‘국방경비법’의 지휘관 중심 체계가 강하게 남아있다”며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 절차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측 전문가들은 제도의 안전성에 방점을 찍었다. 임천영 변호사는 “미국, 중국, 러시아등 대규모 군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처럼 분쟁 중인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며 “군 조직 특수성 이해도 측면에서도 군사법원 제도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충남대학교 조교수는 “전쟁이 나면 급작스럽게 전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전투 참모단에 숙련된 군판사가 주둔해야 군 사법체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조교수는 “군 법무관들의 경우 단기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 그 어떤 법관보다 독립적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휘관이 형량을 감량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나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최 변호사는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는 법원 독립성을 해치는 데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조교수는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휘권 남용이 잘 자제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잘 운영되는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물

주호영 “친박·강경보수도 통합…극단적 주장 막겠다”
“당 대표가 되면 ‘친박’과 강경 보수를 다 통합하고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이같이 제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한 후에는 윤 전 총장과 불편한 관계인 친박, 강경 보수 세력과 윤 전 총장 측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주 후보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장담했다. 지난 1년간 원내대표를 맡으며 통합을 추진하고 성사시킨 경험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미래한국당과의 통합도 이뤄냈고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진전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당내 강경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도력이자 위기 관리 능력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극단적인 주장이 국민으로부터 우리 당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각자 명심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그런 주장이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주 후보는 “법관을 오래 하면서 늘 공정·조정과 같은 역할을 해왔
홍문표, "정권교체 발판 마련과 청년청 신설 당론 추진할 것"
“당 대표를 끝으로 정권을 되찾고 개인의 정치는 끝내겠습니다.” 4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보훈빌딩에서 서울경제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을 개인 정치의 들러리로 세워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경남과 부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만 5번을 찾아 당원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그분들은 ‘당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비대위를 5차례 하면서 당의 정체성도, 국민들에게 내세울 정책도 개발 못 했다”며 “당 대표가 나서서 조직을 세우고 정체성도 확립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당권에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에 오르면 ‘정권 교체’와 ‘생활 정치’ 두 가지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홍 의원은 “이회창 총재 두 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 홍준표 전 대표 한 번 등 실무진으로 대선만 다섯 번 치렀다”며 “대선 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과 조직, 선거, 정책 등 많은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이 국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경원 “‘이준석 리스크’ 현실화…충동적 언행 짐될 것”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와 충동적인 언행으로 야권 단일 대선 후보 선출에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로 인해 벌써부터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리스크’는 벌써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후보는 윤 전 총장 측이 국민의힘 입당에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이 후보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한 데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이 전당대회 직후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대선 주자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입당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 시기와 절차·형식은 전혀 특정된 것이 없다”며 “그런데 마치 이 후보가 대선 버스를 빨리 출발시킨다고 하니 그것에 어쩔 수 없이 입당을 서두르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후보는 자신의 원내대표 후임이었던 주호영 후보에 대해 “치열함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메일보내기

공유하기

콘텐츠 준비중 입니다. newsview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