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흔들리는데…민심 수습용 정책 실험 나선 與

■수도권 '누구나 집' 추진

인천·파주 등 6곳 1만785가구 공급

외곽 입지에 실수요자 선호 의문

사업시행자 참여 메리트도 없어

공급 물량 수요 해소하기엔 역부족

지지층만 위한 부동산대책 지적도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6.10 jeong@yna.co.kr (끝)


이처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1만 785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부지 중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 드물고 사업 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도 부족해 ‘거대한 정책 실험’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층인 특정 계층만을 향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개 지역에 총 1만 78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6~16%를 먼저 지급한 뒤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며 해당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범지에는 △인천 검단(4,225가구)과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특위는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내 유보 용지 중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공급 스케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주택 수요자가 선호할 만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 중에는 교통 편의성 등 주거 환경이 우수한 곳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업 시행자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불확실한 반면 리스크는 지나치게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사업비의 80%를 대출로 충당하는 구조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리츠 사업자들은 통상 대출 비중을 사업비의 40% 이하로 낮춘다. 시행자에게 시세 차익 대신 단지 내 식당 운영과 차량 공유 및 돌봄 서비스 등으로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당근책도 제시했지만 사업 시행자들이 이에 호응할지는 불확실하다. 집값이 하락하면 사업 시행자의 이익에서 우선 부담을 지도록 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급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파격적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물량 자체가 잠재적 주택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시범 사업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대치로 계산해도 2만 가구는 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여당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층 등을 배려한다는 인식은 지지자들에게 심어줄 수는 있겠지만 국민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는 입지나 공급 규모 등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그린벨트 완화나 성남공항 고도 제한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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