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경제 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

劉 “경제성장 회복해야 일자리·양극화 해결”

디지털 경제 확산 ‘고용 없는 성장’ 굳어져

기업 세금 더 내고 노조 고용유연화 대타협

주택 문제, 결국 ‘공급’ 재건축·재개발 필요

LH, ‘주거복지공사’로 바꿔 공공임대 집중

‘안미경중’ 시대 끝, 핵 공유 거부 땐 ‘핵무장’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성형주 기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경제성장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완화돼 주택과 육아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첨단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흡수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임금 인상, 복지 요구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저성과자 해고 등 유연성을 보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며 “낡은 보수(이명박·박근혜)와 낡은 진보(문재인)가 못한 개혁 정책을 꼭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제와 관련, “5년 단임 대통령은 일자리, 주택, 남북 관계, 외교, 교육 문제를 다 풀 수 없다.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저 같은 경우 그것이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생기는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 모두 경제 문제”라며 “앞으로 5년 동안 경제를 못 살리면 다음 20~30년이 힘들어지는 골든타임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진단을 내렸다. 다만 공급은 추가 신도시 건설이 아닌 재건축·재개발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택지 공급 문제가 쉽지 않다”며 “신도시는 이제 그만 짓고 서울과 주변 베드타운, 수원·성남 등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최대한 신규 주택 공급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공사로 바꿔 자기 돈으로 전월세는 물론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꾸는 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공공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원회에서 8년간 활동한 유 전 의원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미국과 핵 방어 능력,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때 끝났다”며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핵무장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에게 도발할 경우 자기들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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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장동 의혹, 나라 위해 승부 걸어야…토론 상대론 尹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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