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담] 대통령은 왜 '미친 집값'에 3달 넘게 한마디도 않나

■윤경환의 국정농담(國政濃談)

아파트값 폭등세…4년전 매매가로 전세도 못 구해

文대통령은 5월 기자회견 이후 부동산 일절 안 꺼내

'민생' 강조하며 달걀값도 거론했지만 집값엔 '침묵'

공급대책 더 이상 없고 임기 말 새 규제 카드 힘들어

섣부른 개입은 대선 악재...'반보수' 결집도 靑에 '힘'

시장의 정부 불신은 '회복불능'...상황인식은 알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 지난 3월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올 여름 들어 전국의 집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보다 더 오를 수는 없다’ ‘올해가 ‘꼭지’이겠지’라던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는 현 정부 이후 5년 내내 무참히 격파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니 전·월세도 덩달아 동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집값 안정 자신감→6월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일 이후 여름 폭등→늦여름께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등 부랴부랴 반시장 규제→가을 더 폭등→연말 기획재정부 대출 규제→이듬해 봄 눈치보기 소강 상태(하락 아닌 횡보)→정부 집값 안정 자신감→6월 이후 여름 폭등’ 등 사계절 공식이 5년째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와 거리를 두고 방역과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부동산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 이후 3개월 이상 단 한 번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공식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말을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규제나 공급 카드가 없는 탓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자칫 전면에 나섰다가는 차기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이슈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충격이 있었던 3개월 전과 달리, 대선을 앞둔 지금은 진보진영 지지층들이 결집 중이란 점이 가장 큰 차이로 꼽힌다. 아직은 집값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정권 교체론에 힘을 실어줄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집값 13년만에 최대 상승…4년전 매매가로 전세도 못 구해

정부의 주택가격 공식 집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말, 1년 전보다 각각 5.98%, 8.81% 올랐다. 2008년 같은 기간에 각각 6.18%와 8.59% 치솟은 이후 13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1%, 3.29%에 달했던 상승폭을 2배 이상 웃돈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전체 주택 가격이 이 기간 각각 7.63%와 10.24%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11.12%, 14.73% 상승했다.

지난해 집값이 유독 안정세였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에도 국민들은 분명 ‘미친 집값’이라고 답답해 했었다. 2017년에도, 2018년에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집값은 상식을 벗어나 상승했는데 올해는 그 수준을 더 뛰어넘었을 뿐이다. 5년 전까지 직장인들의 꿈이 었던 ‘10억원 모으기’에 성공해도 이제는 서울커녕 경기도에서도 집 한 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그 사이 재산세·취득세·양도세·중개수수료 등 각종 세금과 비용만 집값에 연동돼 치솟았다.

더 큰 문제는 집값 상승세가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전국 주택가격은 0.85% 올라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12월(0.90%)과 올해 2월(0.89%) 수준에 육박했다. 서울은 0.60% 올라 지난해 7월(0.71%) 이후 1년 만에 상승 속도가 가장 빨랐다.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대체재로 떠오른 경기도 집값의 상승세는 더 무서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주택가격은 7월에만 1.52% 뛰어 지난 2008년 4월(1.59%)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 역시 6월(1.46%)에 이어 7월(1.33%)에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집값 오름폭 확대는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40% 상승해 전주(0.39%)보다 오름폭을 더 키웠다. 서울 아파트 가격 또한 전주 0.20%에서 0.21%로 더 많이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0.50% 오르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도 0.50%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30% 상승률을 지켰다. ‘부동산 공포’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장에 뛰어든 효과다. 이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을 재설계하자마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그간 통계를 잘못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전·월세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0.59%로 6월(0.45%)보다 높아졌다. 서울(0.36%→0.49%)은 방학 이사수요와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됐다. 경기도에서도 오름폭(0.57%→0.95%)이 훨씬 커졌다. 7월 전국 월세 가격(0.19%)도 전월(0.1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KB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올 7월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6억2,440만원을 기록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6억635만원) 보다 높았다. 4년 전 서울 집을 살 수 있던 돈으로 이제 전세도 못 구하게 된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 맞아 국토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묵묵히 역량을 다하다 보면 머지않아 국민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별다른 묘수가 없다는 메시지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文대통령은 5월 기자회견 이후 3개월 넘게 부동산 ‘침묵’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이 가장 아우성 치는 사안으로 떠올랐음에도 문 대통령은 벌써 3개월 이상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게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 이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더 이상의 언급을 삼갔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로 전환하고 민심은 더 악화됐음에도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한미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코로나19 방역·백신, 북한과의 평화프로세스, 도쿄올림픽 선수들 격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등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심지어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아닌 문재인케어, 국민청원 4주년 성과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집값 언급은 자제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월26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같은 날 한 세미나에서 “대통령이 그(부동산) 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6월3일에는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68명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쇄신 등 일부 내용 외에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은 논의하지 않았다.

최근 각종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거론한 것도 수 차례다.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달걀값 안정’까지 지시했으나 집값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달 5일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내정하며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 기대가 부동산과 관련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근접한 경우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물가대책 등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주문하면서 ‘주거 안정’ 네 글자도 거론했다.

5월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임기 말 공급대책·규제 모두 힘들어…섣부른 개입은 대선에도 악재

방역과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여름휴가도 연기했다는 문 대통령이 유독 부동산 문제에만 침묵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국민들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 말 그대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기에 그렇다. 노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값과 전·월세 폭등 국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 대통령의 침묵과 관련해서는 여러 추정이 나온다. 우선 2·4 대책 이상의 정부 주도 공급 대책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출 조이기’ 등으로 부동산 상황이 어느 순간 안정되면 문 대통령이 다시 자신감을 일부 회복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현 정부가 그간 부동산 시장의 상위권 구매 대기자들이 가장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주거 형태를 ‘공급 대책’으로 꺼내 왔는가는 이와 별개로 따져 볼 문제다.

정권 말이라서 규제 카드를 더 꺼낼 수 없는 상황인 점도 침묵의 이유로 꼽힌다. 현 정부는 그간 부동산 시장이 널뛰기를 할 때마다 늦여름이나 가을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주로 제안한 규제 카드를 꺼내 왔다. 다주택자는 물론 각종 건설사, 건설사에 결탁했다는 언론사, 부동산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박근혜 정부가 푼 유동성,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이 푼 유동성, 금리를 안 올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주택임대사업자, 호가를 올려 부르는 일반 집주인 등 집값 상승 주범만 계속 달라졌을 뿐이다. 현 정부와 민주당 핵심 지지층 논리에 따르면 이들은 한 패나 다름 없는 데다 무능하기까지 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더 활개를 치면서 집값을 올리고 시세차익을 극대화했어야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무슨 이유인지 상대적으로 유능하다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쉬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며 규제 카드를 다 소진하게 만들었다.

차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악재가 또 수면 위로 오를 경우 정권 재창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도 침묵의 이유로 지목된다.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거나, 3개월 전 낸 반성 입장을 임기 말까지 양해를 구한 것으로 스스로 이해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어려운 악재라 실무 부처 차원에서만 대응하도록 역할을 나눴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붙은 아파트 시세표. /연합뉴스


반보수 지지층 결집도 대통령에 ‘힘’…그래도 상황 인식은 알려 줘야

전통적 여권 지지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비교적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점을 침묵의 최대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온·오프라인에서 확인되는 확고한 반보수 성향 유권자 가운데는 부동산 시장 악화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연계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집값 폭등을 개개인의 현실 당면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당에 정권을 빼앗길 빌미로 먼저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부동산 문제에 고개를 숙인 것도 4·7 재보선 패배 영향이 가장 컸다.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차기 대권 구도에서 민주당이 뚜렷하게 불리한 상황도 아니다. 현 부동산 상황은 여권 지지율에 변수도 아니고 문 대통령에게 위협도 아니란 얘기다.

다만 시장을 움직이는 건 규제·유동성·금리 문제 이전에 참여자들의 ‘심리’라는 점은 직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른바 진보진영 ‘콘크리트’ 지지자들의 영원한 ‘주적’인 ‘투기꾼’ ‘부동산 적폐’와 싸우다 진 게 아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욕망과 시장 자유의 순기능을 극단적으로 오판한 소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이를 공공의 이름으로 영웅적으로 재편하려다가 탈이 난 구조에 더 가깝다. 상당수 정책은 진영주의 지지자들의 주류 경제에서 벗어난 이념적 아이디어가 근간이 되기도 했다. 이제는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정부·여당이 어떤 신호를 보내도 시장 심리가 쉽게 되돌아 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를 바로 보지 않으면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은 누가 해도 안 된다’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 많다’ 같은 변명 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가 순항할 때나 코로나19로 위축될 때나 만능으로 쓸 수 있는 ‘집값 상승은 세계적 현상’이라는 진단은 덤이다.

국가 지도자가 현 시장 상황을 어떻게 인식·공감하는지, 정책 기조를 전향적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등은 국민들도 궁금할 수 있다. 지도자의 생각이 그대로면 장관이나 참모를 아무리 바꿔도 결과는 똑같다. 아니, 지지층의 생각이 그대로이고 이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시스템이라면 지도자조차 아무리 바꿔도 결과는 똑같다. 문 대통령의 입에 자꾸 눈길이 가는 이유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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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內治 잘못땐 정권교체로 해결되지만…外治는 초당협력이 중요"
“비핵화 스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사진)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는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번영을 기대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른바 ‘비핵화 스텝’을 설명했다. 그는 “종전 선언도 적절한 시점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요하게 다뤄볼 만한 과제”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 ‘전략맨’으로 통하는 이 위원장은 ‘인간 싱크탱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기적 과제들이 산적한 외교정책에도 아이디어는 쏟아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강 외교, 대일 관계’에 최근의 난민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굵직한 이슈 역시 막힘없이 풀어냈다. 무엇보다 ‘외치’에 있어 국회의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그는 “내치 문제는 의견 차로 인해 일이 잘못될 경우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여지가 있지만 외
이헌승 국토위원장 "정부 '수요 억제' 과도한 규제만 남발…주택 공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남발했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일부인데 과도한 규제책을 썼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사진) 신임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시장 안정”이라며 “정부의 진단이 잘못돼 엉터리 처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3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 공인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콕 집어 비판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했다. 그는 “대출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누구든지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에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공공 주도 재개발에 부여하는 메리트를 민간에게 준다면 민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개발을
윤재옥 "'공정'으로 포장된 편향된 기업3법 보완하겠다"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새로 이끌게 된 윤재옥(국민의힘·사진) 신임 정무위원장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공정’보다는 ‘편향성’을 가진 법”이라며 보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소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감독법은 관련 기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이제야 정상화됐다”면서 “야당 소속의 정무위원장으로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 작은 수단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지적처럼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은 이달 들어서야 7곳의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다시 배정되면서 개원 1년 만에 배분 문제를 마쳤다. 그는 그간의 정무위 활동에 대해 “여당이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포장했지만 공정보다는 가치와 이념 편향적인 독주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복합감독법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관계 기업이나 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이준석 "재난지원금은 대표가 판단할 사안...철학붕괴라는 말 조심해야"
“우리는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교수하고 학자하자는 게 아닌 만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다른 당과의 교섭과 논의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라는 두 당론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논쟁을 길게 가져가면 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협의나 조율 없이 전격 합의했다는 비판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원내지도부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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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으로 무너진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대선 도선 의지를 내비친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저는 원조 소장파라는 이름처럼 기득권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가 희망을 못 가지는 일자리와 부동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도지사로 지난 7년 간 디지털 기술에 근거해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등 수 많은 실험 사업을 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 가운데 규제개혁과 창업 등 디지털혁신 역량이 가장 앞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을 보듯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결국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 연구개발(R&D), 교육 차원에서 담대한 혁신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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