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개념정의 만큼 어려운 언론법…'고의·중과실'이란[송종호의 여쏙야쏙]

<28>與, 속도에 속도…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국힘·정의당·언론·학계·시민 단체 모두 반발

'가짜뉴스 피해구제'선한 의지라도 허점투성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8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는 여당 단독으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사간 합의없이 차수조정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해 여당 의원들만 남았는데도 밤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야당과 언론계·학계까지 나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법을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당위성을 하루가 멀다하고 강조하는 중입니다. 일각에선 ‘조국(보도)방지법’이라며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위축시킨다지만 또 다른 시각에선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및 그 관계자(주요 주주 및 임원)에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에 권력과 자본에 언론이 위축될리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전혀 다른 주장 속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각 진영 논리에 빠져드는 양상인데,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개념’ 정의부터 어긋난 언론중재법


윤창현(왼쪽부터)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다소 이슈와는 관계없지만 현재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여야간 대치에 대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김영민 서울대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내용을 옮겨봅니다.

‘심화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뿐 아니라 관련된 함의까지 숙지해야 한다. ‘국립’이나 ‘사립’과 같은 단어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대개 국립대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국립대학은 나라에서 세운 학교이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나라로부터 조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시 쉽다.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은 민간에서 세운 학교이며, 재정을 민간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2010년 지역 국립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받은 곳은 경북대학교였는데 그 액수는 2,126억 원이었다. 반면 사립 연세대학교는 그보다 많은 2,349억 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단어의 기본적인 뜻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정치적)함의가 한국어의 ‘국립’ 혹은 ‘사립’에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단어의 기본적인 뜻만 가지고는 그 단어의 복합적인 함의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개념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대머리를 정의하라’라는 예시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인용해 개념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대머리는 ‘머리털이 적은 상태인가’ ‘머리가 작은 소두인은 적은 머리털로도 두피를 가릴 수 있는데..’‘청나라 시절 변발은 대머리인가’ 우스운 소재로 인용했지만 현재 언론중재법을 두고 우리 사회의 대립구도가 결국 서로 다른 개념 정의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수정에 재수정…법안통과는 속전속결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까지 반발하자 민주당은 8월17일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국회문화체육관광이 소위를 통과할 때와 달리 △고위 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청구표시 조항 삭제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어 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서는 ‘언론사 고의·중과실추정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제시해 재수정안을 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수정에 재수정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에선 중요 “법률을 붕어빵 찍어내 듯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수정에 재수정은 언론계와 학계,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 2의 ‘허위·조작’보도란 무엇일까요. 25일 국회 법사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여당 의원들만 남아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허위·조작과 관련해 밤샘 토론을 이어가야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에 ‘명백한’을 기입한 게 불필요하다(김용민 의원)는 지적과 ‘피해 가중’까지 입증은 필요없다(소병철 의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최기상 의원)는 주장과 ‘결과가 중하다해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송기헌 의원)는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법안 문구 간의 충돌문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새벽 3시25분 께 판례 등을 찾아보고 신중한 정리를 하자며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공전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가 공동성명을 낼 때부터 예고됐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이 가능한 문제적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설계부터 다시 하지 않는 한 ‘허위·조작 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언제라도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하게 하고, 거꾸로 민주당 자신을 겨눌 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언론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2.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3. 정정보도 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與, ‘잘못된 보도 피해 최소화’…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자유언론실천재단이 8월 2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언론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적절한 구제 장치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까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의 모호한 규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은 자신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은 끝없이 반복된다. 악순환을 과감히 끊어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세월호 천막 가짜뉴스’, ‘쓰레기 만두 사건’ 등 허위 보도 사례들을 열거하며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역시 강조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언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정안 5조2항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허위·조작 보도란 무엇일까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김영민 교수의 대머리의 개념 정의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인데 지난달 27일 문체위 소위 통과 뒤 본회의까지 달려오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구제는 가능할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으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개념 정의가 될까요.

고의·중과실을 개정안에 포함된 단 네 가지로 분류하기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기준도 모호하고 추상적이라서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법률에서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한 여권 인사는 “공청회를 하고 야당과 수차례 토론을 해왔는데 모호한 규정에 대해 대안없이 지연작전으로만 일관했다”며 “모호한 규정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야당이 이번 언론중재법에 생산적인 논의를 해왔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8월 국회로 한정해 개념 정의조차 어려운 법안을 밀어붙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는 가능할까요. 도리어 시민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국의 언론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일반 시민 피해자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음을 입증하고 더 나아가 그 보도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까지 입증해야 한다면, 고액의 소송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법원이 실제 배액배상을 인정할 가능성도 크지 않으니 시민의 피해구제책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언론개혁 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조차 환영하지 않는 개정안을 언론개혁 이름으로 여당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 감시는 제한되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8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성형주 기자


언론 현업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비판하는 게 또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 보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민주당은 언론 본연의 역할은 보장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을 들어 정치·경제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역시 개념정의는 여야가 서로 다릅니다. 민주당은 고위공무원 대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예 할 수 없게 했다했지만 야당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이란 무엇일까요. 대기업 임원은 또 무엇일까요. 전직 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은 전직 대통령은 고위공무원인가 아닌가. 대기업 임원 개인과 대기업 법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처럼 개념 정의조차 명쾌하지 않다보니 전직 고위공무원과 법인은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논리입니다. 공무원 가족에 대한 보도도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보도에서도 배우자 등 가족 명의 부동산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개정안을 통해 여당이 결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을 용납할 국민들도 아닙니다. 백번양보해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자 구제라는 선한 의지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정의 조차 허술한 허점 투성이 개정안을 여당의 선한 의지라고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정부여당이 선한의지로 밀어붙인 그동안의 법안들 역시 신통치는 않은 형편입니다.

※‘여쏙야쏙’은 여당과 야당 ‘속’ 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물

이광재 "內治 잘못땐 정권교체로 해결되지만…外治는 초당협력이 중요"
“비핵화 스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사진)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는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번영을 기대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른바 ‘비핵화 스텝’을 설명했다. 그는 “종전 선언도 적절한 시점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요하게 다뤄볼 만한 과제”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 ‘전략맨’으로 통하는 이 위원장은 ‘인간 싱크탱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기적 과제들이 산적한 외교정책에도 아이디어는 쏟아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강 외교, 대일 관계’에 최근의 난민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굵직한 이슈 역시 막힘없이 풀어냈다. 무엇보다 ‘외치’에 있어 국회의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그는 “내치 문제는 의견 차로 인해 일이 잘못될 경우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여지가 있지만 외
이헌승 국토위원장 "정부 '수요 억제' 과도한 규제만 남발…주택 공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남발했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일부인데 과도한 규제책을 썼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사진) 신임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시장 안정”이라며 “정부의 진단이 잘못돼 엉터리 처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3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 공인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콕 집어 비판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했다. 그는 “대출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누구든지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에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공공 주도 재개발에 부여하는 메리트를 민간에게 준다면 민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개발을
윤재옥 "'공정'으로 포장된 편향된 기업3법 보완하겠다"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새로 이끌게 된 윤재옥(국민의힘·사진) 신임 정무위원장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공정’보다는 ‘편향성’을 가진 법”이라며 보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소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감독법은 관련 기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이제야 정상화됐다”면서 “야당 소속의 정무위원장으로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 작은 수단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지적처럼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은 이달 들어서야 7곳의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다시 배정되면서 개원 1년 만에 배분 문제를 마쳤다. 그는 그간의 정무위 활동에 대해 “여당이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포장했지만 공정보다는 가치와 이념 편향적인 독주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복합감독법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관계 기업이나 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이준석 "재난지원금은 대표가 판단할 사안...철학붕괴라는 말 조심해야"
“우리는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교수하고 학자하자는 게 아닌 만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다른 당과의 교섭과 논의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라는 두 당론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논쟁을 길게 가져가면 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협의나 조율 없이 전격 합의했다는 비판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원내지도부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유승민 "경제 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경제성장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완화돼 주택과 육아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첨단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흡수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임금 인상, 복지 요구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대선주자 인터뷰]원희룡 "무너진 일자리와 내집 마련 희망 복원할 것"
“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으로 무너진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대선 도선 의지를 내비친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저는 원조 소장파라는 이름처럼 기득권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가 희망을 못 가지는 일자리와 부동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도지사로 지난 7년 간 디지털 기술에 근거해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등 수 많은 실험 사업을 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 가운데 규제개혁과 창업 등 디지털혁신 역량이 가장 앞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을 보듯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결국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 연구개발(R&D), 교육 차원에서 담대한 혁신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이메일보내기

공유하기

콘텐츠 준비중 입니다. newsview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