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담] 1년 월세 20만원, 청년 투표살이 좀 나아지십니까

■윤경환의 국정농담(國政濃談)

내년 605兆 '슈퍼예산'에 청년 지원만 20조원

월세·반값등록금 등 '불우이웃 돕기' 식 대책 多

文 "대기업 등 청년 정규직 채용 협력 강화하라"

대통령 20대 지지율은 아직도 전연령 최하위

대선 앞두고 '퍼주기' 무의미...기성세대도 불만

일자리, 부동산, 보육 강화 등 장기계획 더 시급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년 605조원가량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20조원을 청년에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부동산·저출산 등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게 힘을 싣겠다는 취지이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당정은 무이자 전·월세 지원, 군 장병 전역시 목돈 지급, 반값 등록금, 구직 수당은 물론 월세 20만원 1년 한시 지원 카드까지 꺼냈다. 청년들의 인생 설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 현금성 지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현 청년층은 60대 이상과 더불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은 세대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 주기’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성세대, 자영업자 등도 세금만 내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쏟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605조원 ‘슈퍼예산’에 청년 지원만 20조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604조원 전후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발언이었다.

당정은 특히 내년 예산에서 20~30대 등 청년층을 겨냥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 원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대출 대상 월세 한도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또 장병 봉급을 병장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올리기로 했다.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 복귀 준비금도 신설한다.

정부 역시 민주당에서 이미 흘린, 같은 맥락의 정책을 26일 ‘청년특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무려 87개에 달하는 대책을 쏟았다. 우선 청년 고용 1인당 중소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자만 14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정부는 또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이 중위 60% 이하인 청년에게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청년 주택 5만4,000가구도 공급한다. 구직단계에서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2만명 늘렸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3대 패키지가 도입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이에 따라 연 120만원씩 총 3년간 납입하면 최종 720만~1,44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저축희망적금’,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정부 장려금과 소득공제를 각각 제공한다.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취업한 청년에게 매달 5만원씩 교통비도 준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文 “반값 등록금 가까워져...대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 역시 24일 청와대에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받고 만족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도록 한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부처에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 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으로 ‘N포세대’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우리 청년의 수식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3월 대선 직전에 엄청난 돈이 청년층에 등록금과 월세 지원 등으로 추가로 뿌려질 것”이라며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에 2030들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文대통령 지지율은 아직도 노년층보다 아래

당정이 이처럼 청년들을 향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이들의 민심 이반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고작 32.8%을 기록했다. 전체 지지율(41.6%)를 크게 밑돈 수준이다. 더욱이 20대 지지율은 40대(55.0%), 30대(45.6%), 50대(42.6%), 70대 이상(35.7%), 60대(34.9%) 등 다른 모든 연령보다 더 낮았다. 이것도 30·50·60대 지지율은 떨어지고 20대는 이전 조사보다 2.0%포인트 오른 결과였다.

한국갤럽이 27일 내놓은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추세는 비슷했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38%)에 크게 못미쳤다. 30대(41%), 40대(57%), 50대(37%)보다는 오차범위 이상으로 낮았고 60대 이상(30%)과 엇비슷했다.

현 정권에 대한 청년 지지율이 바닥을 친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미 20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급격히 이탈하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60~70대 노년층을 추월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는 여론조사 상으로만 머물던 청년 민심이 실제 선거에서 처음 표출된 장이 됐다. 4월7일 KBS·MBC·SBS가 진행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유권자(만 18세 이상 포함)는 오 후보에게 55.3%의 지지를 던졌다. 박 후보가 이 세대에서 얻은 표는 고작 34.1%에 불과했다. ‘젊은이=진보·개혁=민주당’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 특히 20대 이하 남성의 오 후보 지지율(72.5%)은 충격적인 수준으로 높았다. 20대 이하 남성 가운데 박 후보를 뽑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22.2%에 불과했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연합뉴스


현금 살포보다 일자리 , 부동산 안정, 보육 대책 등 장기 계획이 우선

이번 당정 대책 발표로 청년층의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다시 돌아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래를 보장할 근본 대책 없이 매번 나오는 ‘불우이웃 돕기’ 식 정책에 국민들도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같은 정책은 말 그대로 선거를 의식한 듯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처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 이런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청년을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경기 활성화, 민간 주도 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자리부터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일자리만 있으면 굳이 기성세대에게 세금을 걷어 청년들에게 푼돈을 살포할 유인도 없어진다. 최근 유수 대기업들이 신입 공개채용을 잇따라 폐지하면서 이제는 4년제 대학을 나와도 미래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는 단순히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등과 엮여 국가·민족 소멸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넘볼 수 없게 된 부동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정부가 이를 애초부터 안정화시켰다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권하거나 월셋방을 지원해 주겠다고 나설 필요도 없다. 집값은 이미 5년 간 오를대로 올라 지금부터 가격 상승이 멈추더라도 청년들에겐 여전히 ‘남의 세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 이후 부동산 언급을 일절 삼가고 있다. 저출산 국면인데도 현금성 지원 외에 무엇이 나아졌는지 잘 체감할 수 없는 보육 정책도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다.

청년층 민심을 잡겠다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경우 기성세대의 역차별 불만도 점점 커질 수 있다.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자영업자 등 방역의 직격탄을 맞은 집단의 고통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이 여권 대선주자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물

이광재 "內治 잘못땐 정권교체로 해결되지만…外治는 초당협력이 중요"
“비핵화 스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사진)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는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번영을 기대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른바 ‘비핵화 스텝’을 설명했다. 그는 “종전 선언도 적절한 시점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요하게 다뤄볼 만한 과제”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 ‘전략맨’으로 통하는 이 위원장은 ‘인간 싱크탱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기적 과제들이 산적한 외교정책에도 아이디어는 쏟아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강 외교, 대일 관계’에 최근의 난민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굵직한 이슈 역시 막힘없이 풀어냈다. 무엇보다 ‘외치’에 있어 국회의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그는 “내치 문제는 의견 차로 인해 일이 잘못될 경우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여지가 있지만 외
이헌승 국토위원장 "정부 '수요 억제' 과도한 규제만 남발…주택 공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남발했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일부인데 과도한 규제책을 썼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사진) 신임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시장 안정”이라며 “정부의 진단이 잘못돼 엉터리 처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3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 공인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콕 집어 비판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했다. 그는 “대출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누구든지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에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공공 주도 재개발에 부여하는 메리트를 민간에게 준다면 민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개발을
윤재옥 "'공정'으로 포장된 편향된 기업3법 보완하겠다"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새로 이끌게 된 윤재옥(국민의힘·사진) 신임 정무위원장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공정’보다는 ‘편향성’을 가진 법”이라며 보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소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감독법은 관련 기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이제야 정상화됐다”면서 “야당 소속의 정무위원장으로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 작은 수단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지적처럼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은 이달 들어서야 7곳의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다시 배정되면서 개원 1년 만에 배분 문제를 마쳤다. 그는 그간의 정무위 활동에 대해 “여당이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포장했지만 공정보다는 가치와 이념 편향적인 독주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복합감독법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관계 기업이나 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이준석 "재난지원금은 대표가 판단할 사안...철학붕괴라는 말 조심해야"
“우리는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교수하고 학자하자는 게 아닌 만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다른 당과의 교섭과 논의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라는 두 당론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논쟁을 길게 가져가면 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협의나 조율 없이 전격 합의했다는 비판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원내지도부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유승민 "경제 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경제성장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완화돼 주택과 육아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첨단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흡수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임금 인상, 복지 요구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대선주자 인터뷰]원희룡 "무너진 일자리와 내집 마련 희망 복원할 것"
“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으로 무너진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대선 도선 의지를 내비친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저는 원조 소장파라는 이름처럼 기득권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가 희망을 못 가지는 일자리와 부동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도지사로 지난 7년 간 디지털 기술에 근거해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등 수 많은 실험 사업을 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 가운데 규제개혁과 창업 등 디지털혁신 역량이 가장 앞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을 보듯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결국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 연구개발(R&D), 교육 차원에서 담대한 혁신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이메일보내기

공유하기

콘텐츠 준비중 입니다. newsview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