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우리 정부도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는 이것이야 말로 남북·북미가 다시 대화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대북 인식은 더 차갑게 식는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재개됐을 때 우리 정부가 북한 핵 재가동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환영 의사만 밝힌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인식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길 바라는 눈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선물한 풍산개들이 낳은 새끼 일곱 마리 근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또 공개하며 대화의 의지를 다졌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순수한 마음으로 평화 의지를 보여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사실상 조타수 역할을 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적대국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만 취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IAEA 보고서로 알려진 ‘북한 7월 영변 핵시설 재가동’
IAE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IAEA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전까지는 5MW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5MW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이다. 여기에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IAEA는 2021년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MW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화학연구소의 5개월 가동 기간은 북한이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과거에 밝힌 적이 있는 기간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 심각한 우려를 부르는 원인”이라며 “더 나아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새로운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평가했다.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의 교착 등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새로운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靑 “대북 관여 시급…UN총회서 남북 평화 메시지 동시 발산하길”
IAEA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 핵시설 재가동 사실은 언제부터 알았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이를 알고도 지난 7월27일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에 희망만 품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북핵 문제에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8월10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단절된 이후로는 북한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언제쯤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왔다”며 “북한의 핵 활동, 미사일 동향을 한미 정보 양국이 면밀하게 살피고 있었다는 점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한미 간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잠시 복원됐을 때도 북한 핵시설 재가동 사실을 알았느냐”는 물음에는 “일일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일 기자들과 만나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과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낼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든 국민께서 함께 걱정하시고 지켜보셨던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늘 북한과의 대화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엔 총회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가급적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대화 재개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군 통신연락선 복원 당시에 일관되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남과 북이 합의해 조심스럽게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는 징검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통신연락선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제 겨우 징검다리 하나를 놓은 상태”라며 “암초 하나를 남과 북이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추진”…美 “北제재 여전히 유효”
북핵 재가동 소식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일단 대화 해결 의지를 공통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양국의 속내는 다르다는 평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노림수에 끌려가지 않고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어떤 조건이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김정은과의 새로운 대화 이벤트가 이뤄지길 간절히 염원하는 상황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일 ‘남북대화 50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영상 회담, 안심 대면 회담 등 남북 간 대화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다”며 “우리는 필요한 모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북측이 호응해온다면 언제라도 어떤 곳에서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일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6차 동방경제포럼 발제자로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남북 이산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방문을 추진해 관광 재개의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한반도 동해지역에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데까지 남북협력을 심화해 나가면서 이를 남·북·러 관광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같은 날 내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2,456억원)보다 1.9% 늘어난 1조2,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8월31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문을 열어두고 있고 분명히 우리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접촉했다”며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제안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 중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같은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이며 유연하고 열린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노선에 일치하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은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도 없다”는 대원칙이 더 확고하다는 평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자주 거론할 경우 쓸데없이 북한의 몸값만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일 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경제난 등)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악의적 행동과 책임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회원국 모두가 구속된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 文대통령은 풍산개 새끼들 근황 또 공개…野 “개가 먼저인가”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가 낳은 새끼 일곱 마리를 두 달 만에 또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석달 전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 새끼 일곱 마리가 모두 튼튼하게 자랐다”며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장 귀엽고 활발할 때”라며 “이번에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두 마리씩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3일에도 풍산개 새끼 일곱 마리를 SNS에 공개하며 “모두 건강하게 자라 벌써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난산으로 태어난 한 마리가 아직 잘 먹지 않아 따로 우유를 조금씩 먹이고 있다”며 “일곱 마리나 되니 이름 짓기가 쉽지 않다”고 적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백신 수급 불안, 부동산 가격 폭등, 언론중재법 논란 등 임기 말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 대북 메시지를 잇따라 던진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풍산개가 김정은과의 연결고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태어난 새끼들은 미래 평화의 상징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게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사람이 먼저인가 개가 먼저인가. 지금 상황에서 일국의 국정 최고책임자가 할 일이냐”며 “공공의료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지쳐 파업에까지 이른 상황인데 문 대통령은 풍산개들과의 놀이 사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김정은이 선물한 ‘곰이’ 새끼들 사진 보니 김정은 남매로부터 받은 갖은 모멸과 멸시에도 문 대통령의 짝사랑은 더욱 심해져만 가는 것 같다”며 “지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뒤처리에 매달리느라 북핵은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대선용 남북 카드 활용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풍산개 들여다 볼 시간 있으면 국민들의 민생 좀 들여다 봐 달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메시지는 아냐" 해명했지만…北대화 서두를 듯
청와대는 갑작스러운 강아지 근황 공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을 미리 예상했다는 듯한 해명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 과정이 진행 중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야당에서도 나왔다”고 지적하자 “국정은 항상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제가 되건 또 비판의 지점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풍산개 근황 공개가 북한과의 평화 메시지라고 봐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풍산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곰이’가 북한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다”며 “일전에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올린 것도 그렇게 특별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그만큼 자란 모습을 국민들과 공유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지난번 풍산개 글을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줬다. 그새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자란 모습을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시점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신 풍산개 소식 등을 알린 것은 북한과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해 돌아선 미국 여론, 수 차례 대화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 이에 실망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대북 외교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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