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대안 SMR…정부 5,800억 규모 예타 신청

■제2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

여아 “탄소중립의 현실적 대안”

SMR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10년 뒤 SMR이 원전시장 주도

적기 개발해 수출시장 개척해야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제2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 사진 제공=유튜브 ‘이원욱TV’ 캡처


정부가 최근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서 “지난 2일 사업 타당성 확보 및 재원 마련을 위해 5,800억 원 규모의 혁신 SMR 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관계 부처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원전으로 전기출력 300㎿ 이하의 출력을 낸다. 용량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SMR은 원자력산업의 신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로의 잠재적 가능성이 예상돼 세계적으로 치열한 개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했으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앞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차세대 SMR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예타 신청 계획을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SMR이 탄소 중립 시대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 정부가 선언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SMR 도입이 필요하다”며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위원장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심사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꼭 통과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MR이 날씨나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SMR의 비중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SMR은 2030년대 원자력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SMR ‘적기 상업화’가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2035년까지 85GW 규모의 SMR이 발주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개발에 착수했는데 우리는 2030년 이전에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후발 주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결국 가장 중요한 문턱은 예비타당성조사”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적기에 통과해야 2028년 상용화 목표를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SMR)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수원에서 무탄소 전원을 개발하는 것이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부담을 면제해야 한다. SMR 개발 예산이 5,832억 원인데 한 해 한수원이 부담하는 RPS 비용만 4,000억~5,000억 원대”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물

이광재 "內治 잘못땐 정권교체로 해결되지만…外治는 초당협력이 중요"
“비핵화 스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사진)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는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번영을 기대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른바 ‘비핵화 스텝’을 설명했다. 그는 “종전 선언도 적절한 시점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요하게 다뤄볼 만한 과제”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 ‘전략맨’으로 통하는 이 위원장은 ‘인간 싱크탱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기적 과제들이 산적한 외교정책에도 아이디어는 쏟아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강 외교, 대일 관계’에 최근의 난민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굵직한 이슈 역시 막힘없이 풀어냈다. 무엇보다 ‘외치’에 있어 국회의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그는 “내치 문제는 의견 차로 인해 일이 잘못될 경우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여지가 있지만 외
이헌승 국토위원장 "정부 '수요 억제' 과도한 규제만 남발…주택 공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남발했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일부인데 과도한 규제책을 썼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사진) 신임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시장 안정”이라며 “정부의 진단이 잘못돼 엉터리 처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3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 공인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콕 집어 비판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했다. 그는 “대출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누구든지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에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공공 주도 재개발에 부여하는 메리트를 민간에게 준다면 민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개발을
윤재옥 "'공정'으로 포장된 편향된 기업3법 보완하겠다"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새로 이끌게 된 윤재옥(국민의힘·사진) 신임 정무위원장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공정’보다는 ‘편향성’을 가진 법”이라며 보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소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감독법은 관련 기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이제야 정상화됐다”면서 “야당 소속의 정무위원장으로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 작은 수단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지적처럼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은 이달 들어서야 7곳의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다시 배정되면서 개원 1년 만에 배분 문제를 마쳤다. 그는 그간의 정무위 활동에 대해 “여당이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포장했지만 공정보다는 가치와 이념 편향적인 독주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복합감독법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관계 기업이나 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이준석 "재난지원금은 대표가 판단할 사안...철학붕괴라는 말 조심해야"
“우리는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교수하고 학자하자는 게 아닌 만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라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다른 당과의 교섭과 논의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라는 두 당론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논쟁을 길게 가져가면 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협의나 조율 없이 전격 합의했다는 비판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원내지도부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유승민 "경제 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할 것"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성장과 노동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경제성장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완화돼 주택과 육아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첨단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흡수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일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임금 인상, 복지 요구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대선주자 인터뷰]원희룡 "무너진 일자리와 내집 마련 희망 복원할 것"
“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으로 무너진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대선 도선 의지를 내비친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저는 원조 소장파라는 이름처럼 기득권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가 희망을 못 가지는 일자리와 부동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도지사로 지난 7년 간 디지털 기술에 근거해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등 수 많은 실험 사업을 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 가운데 규제개혁과 창업 등 디지털혁신 역량이 가장 앞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을 보듯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결국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 연구개발(R&D), 교육 차원에서 담대한 혁신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이메일보내기

공유하기

콘텐츠 준비중 입니다. newsview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