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K방역은 국제 표준...백신 접종도 다른 나라 추월 중"

"일상회복에서도 K방역 완성할 것"

"세계 경제 불확실 속 우리는 안정"

"일본 수출규제는 소부장 역전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 나서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서도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했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며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고 자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의 실적”이라며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다”며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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