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직접 고발…무고죄 위험 불사

변호사비 의혹 등에 수사요구서도 제출

국민의힘도 금주 내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재명 후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요구서와 국정감사 위증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가 담겼다.

위증 혐의에는 △ 초과이익환수규정 관련 발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중도 사임 압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 의왕시 백운밸리사업이 민간개발로 이루어져 의왕시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경위 △ 국민의힘이 LH를 압박해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는 취지의 발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살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는 발언 등이 제시됐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에는 △국감 중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 국감 전 기자회견에서 김만배 전 화천대유 회장을 만난 횟수에 관한 발언을 기재했다. 배임 혐의로는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SK증권에게 몰아준 점 △화천대유에게 5개 블럭을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에 공급한 부분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 등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이날 고발장을 캠프의 법률 대리인이 아닌 본인 명의로 제출했다. 이는 향후 무고죄로 역공 받을 위험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라는 설명이다. 원희룡 캠프의 김재식 화천대유 의혹규명TF 단장은 “역사상 대선 후보가 후보를 직접 고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원 후보가 검찰에 나가서 직접 조사 받겠다는 것으로 무고죄 책임도 다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증 혐의는 국회 상임위에 고발 권한이 있어 이 고발장으로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원 후보 측은 위즘 혐의에 해당하는 사항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기소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원 후보는 이날 수사요구서도 제출했다. 수사요구서에는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산신고 의혹,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인허가 의혹 등 6가지 사항을 담았다. 원 후보는 수사요구서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려 전국민 서명 운동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원 후보는 “거대한 부패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모두 함께 주권자로 결연히 나서자”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허위사실공표로 보는 이 후보의 발언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를 번복한 것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과 관련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는 발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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