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철회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와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의 대표 공약은 국민 설득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도 거듭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 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가 반대 여론이 높자 철회한 바 있다’는 학생의 지적에 대해 “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 전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는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어 가능하면 효과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해 포기한 것이지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번 본예산에 넣는 것만 양보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이 반대하면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대표 사례였던 국토보유세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책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좋은 일이어도 본인(국민)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대통령)이 강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 얘기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 세제를 개편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라며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못 박았다.
대표적인 경제 공약 중 하나인 기본금융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국민주권으로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념도 드러냈다.
민간 은행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미흡했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다른 나라 은행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확 늘었다”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이다. 공공적 기능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몰 비용 7,000억 원을 감수하며 추가로 지을 거냐, 말 거냐를 국민 공론화를 거쳐 안 짓는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것 역시 논쟁이 많다”며 “국민 뜻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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