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극초음속 무기 개발하는데…韓은 "대북제재 완화" 되풀이

[동북아 군비경쟁 한국만 오리알]

<중>기로에선 '한미일 안보동맹'

  중러, 카디즈 도발로 '한미동맹' 잇따라 시험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기술 北 유입 가능성도

韓, 美와 엇박자 멈추고 안보위협부터 줄여야

2016년 중국 및 러시아 해병대 관계자들이 합동훈련 훈 포옹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국 국방부


지난달 19일 독도 동북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는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총 9대의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한 후 순차적으로 이탈한 것이다. 그 배경에 대해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약한 고리를 시험해보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신냉전 속에서 결속하는 중러가 한미일 동맹의 빈틈을 만들기 위해 카디즈 중에서도 독도 인근 공역을 도발했다는 뜻이다.

중러의 군사 결속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외교·국방 당국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 산하 A 기관은 지난해 12월 중러의 전략적 협력 영향에 대해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경제가 이를 입수해 살펴보니 미국과 중러 간 갈등 해결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며 중러의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또한 “중러 협력이 지속되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동북아 안보 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러 군사 결속 어떻길래=보고서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래 중러의 군사 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되짚었다. 중러 공조 강화의 배경에 대해 보고서는 다섯 가지를 꼽았다. 양국 국경 문제 일단락, 미국의 대중·대러 압박, 서방 자유주의 국제질서 퇴조(브렉시트 등), 에너지·광물 등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지정학적·지경학적 양국 시너지에 대한 인식이다.

두 나라 간 군사 협력은 연합군사훈련, 무기 판매 및 군사기술 협력, 고위급 군사 접촉 등의 형태로 전개됐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무기 및 군사 장비를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구매하는 국가라고 보고서는 환기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권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의 러시아 무기 모방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에 무기·장비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비견되는 첨단 탄도탄방어체계인 ‘S-400’을 2015년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조를 강화하며 서방 진영에 맞서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중러의 투표가 일치하는 비율은 98%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무대로 협력을 넓히고 있다.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신냉전 속에서 중러의 밀월은 한반도 안정에 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무기·기술 협력은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중국 등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10월 신형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일부 측면에서 러시아 S-400과 흡사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 함대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 정권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이른바 ‘북중러 극초음속 기술 블록’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중러 간 블럭을 통해 북한에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원료, 첨단 무기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지 못하고 완화 목소리에 동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단안보 대 다자안보 갈림길=동북아 안보 지형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현존하는 군사 위협에 맞서 집단 안보 체제로 갈지, 역내 특정국을 적대하기보다는 초국적 외교·안보 현안에 역내국들이 모두 동참하는 다자 안보 체제로 갈지 갈림길 앞에 섰다.

우리 정부는 6자 회담국 등을 주축으로 하는 다자 안보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러시아 언론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 안보 협력 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범적 롤모델은 모든 유럽 국가가 참여 중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다. 그 모태는 1975년 헬싱키선언을 기반으로 출범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로 동구권 몰락의 여파 속에 1995년 1월 현재의 OSCE로 개편됐다. OSCE는 코소보 사태 등에 적극 대응했고 역내 재래식무기 감축 등 군비 통제를 주도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 상황에서 동북아판 OSCE 추진은 요원하다. OSCE는 미소 냉전 구도의 퇴조 바람 속에 힘을 얻은 반면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신냉전은 우주, 사이버, 에너지, 신흥국 자원 등으로까지 복잡하게 전개돼 단기간에 해소될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현 정부 및 차기 정부는 종전 선언에 올인하기보다는 한미 및 한미일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해 단기적인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냉전을 해빙할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실리를 챙기고 있는 일본(SM-3 미사일 공동 개발, F-35 정비창 유치), 호주(미국 핵잠수함 기술이전) 등처럼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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