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각 구성에 진영을 왜 가리냐”며 “인재 채용을 실력 중심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영으로 편을 가르기보다 능력 중심의 통합형 내각으로 분열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제가 성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며 “유효한 정책과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같이 잘사는 방식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분열을 막는 통합의 대통령, 모두가 잘사는 방식을 찾은 경제 대통령’에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좌우파, 보수·진보,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에 도움이 되면 가리지 않고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부가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진영 논리에 갇혀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경제 대통령’에 대한 자신감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치와 이념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개선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적 기본권을 확보해주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실력’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리더의 제일 큰 덕목은 경제적 지식”이라며 “경제는 돈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최고 의사 결정자가 내용을 모르면 (관료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인 관료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스스로 실력이 있어야 한다”며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라고 힘줘 말했다.
이재명 “부동산도 시장의 일부…가격만 억누르는 건 바보 짓”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 생긴 가격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일부입니다. 이걸 존중해줘야지 가격만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을 두고 높다 혹은 낮다고 판단해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려고 하면 시장 왜곡이 생긴다”며 “가격을 조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수요를 누르는 쪽에만 집중하니 시장 왜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신념적으로 반응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대담=이철균 정치부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설득보다 고집스러움이 컸다.
△가격을 누르는 데 행정적으로 집중했던 측면이 있었다. 수요 공급을 통해 만들어진 가격을 누르면 그게 조정되기 어렵고 부작용만 발생하게 된다.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시장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신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즉 수요 억제에 너무 신념적으로 집중하다 왜곡이 발생했다고 본다. 결국 원리대로 되돌아가면 가격은 안정된다. 수요 가운데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는 금융·세제 등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차이점이 있나.
△시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수요 억제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 시장 가격을 존중하는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공급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도시는 원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왜 옆으로만 찾는가. 위로 올리면 된다. 또 경인선·1호선 같은 철도·국철 부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면 활용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주택뿐만 아니라 ‘누구나집’도 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 공급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수요억제 치중 시장 왜곡…공급의 양과 질 모두 개선해야”
-수요 정책도 병행하나.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역시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직결되는 국토보유세는 추진하나.
△제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이익 배당인데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들의 동의하에 하겠다는 뜻이다. 필요하면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하겠다. 국토보유세라고 하니 세금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수익 배당 또는 토지 배당 형태로 내는 거 없이 받기만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도 동의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추진하겠다는 의지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방식으로 봐야 한다. 첫째는 금융 지원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 둘째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지만 죽어 있는 돈이다. 셋째가 매출을 늘리는 방식의 지원인데 그럼 돈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즉, 소비 쿠폰 형태로 매출 지원을 해주면 국민소득이 늘고 매출도 증가하는 이중 효과가 생긴다. 매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비승수효과가 생기게 돼 생산과 유통과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화폐 형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 지원 효과를 고려해 주장하는 것이다.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다.
-기본소득도 주장해왔다.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가.
△당장 전면적 도입이 아니다. 부분적·단계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 노인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식 등이다. 특히 자산이 많다고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집 한 채 있는데 생활비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야말로 명목상의 자산만 있는 노인들은 일생을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낸 사람들인데 국가가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소액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소 생계 유지에는 얼마 들지 않는다. 그다음에 청년·농촌 등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전면적인 전 국민 상대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점차 (규모를) 늘려가는 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조 등…상대진영 좋은 공약 기꺼이 수용
-최근 야당이 소상공인 지원의 정책 주도권을 가져간 것 같은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중도 진출을 하겠다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겠지만 결국 그게 공염불이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 장식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훌륭한 분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시했지만 결국 선별 복지에 그쳤다. 지금도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고 과거와 같이 활용만 당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 같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도 하루 만에 내부 공격을 받아 후퇴해버렸고 본인은 스타일을 매우 많이 구기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진짜 안타깝다.
-야당의 정책을 수용할 수도 있나.
△정책이 네 것, 내 것 이런 게 어디 있나. 그래서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하자고 하니 훌륭하다며 바로 수용하지 않았나.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 공약을 냈을 때도 바로 받아들였다. ‘당신의 성과를 인정한다 동의해줄게’ 이런 방식은 정책 주도권을 잃을 수 있어 보통 잘 하지 않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돌아갈) 성과로 증명받는 게 중요해서다.
-정책과 공약을 실현할 자신이 있나.
△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 리더가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 철학과 가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거기에 맞춰 효율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면 우리 지지층이 반대해도 추진해야 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드는 데 반대가 컸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의 한글이 만들어진 것은 지지층·기득권 등의 반대에도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 방해 않고 적극 지원…법 위반하면 단호하게”
이 후보는 정부의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공급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의 마인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기초과학과 첨단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봤다. 다만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두려워하지는 않나.
△내가 ‘친노동’을 얘기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양자택일·흑백논리가 너무 횡행한다. 왜 자장면을 좋아하면 짬뽕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노동이 존중되지 않으면 시장이 사라지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왜 ‘반기업’인가. 나는 결국 ‘친경제’다. 그중 한 부분이 친노동과 친기업인 것이다. 성남시장 때 비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준 적도 많다. 그중 하나가 두산그룹이었다.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용으로) 용도 변경해줬다. ‘돈을 받아먹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고발도 당했다. 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으면 기업이 왜 들어오겠나. 일반적 생각과 다르게 나는 기업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한 매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원 50명과 대기업 임원 50명 등 100명을 상대로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이 누구인지 투표했는데, 내가 압도적 1등이었다.
-기업 활동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나.
△맞다. 그것이 시장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 후보는 전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불공정 거래와 불법행위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산업 전환기 고통·비용 줄여줘야…첨단 기술 투자·교육 혁신 등 절실
-전환의 시대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산업 전환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우선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기초과학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다. (기업이 활동할) 풀밭이 없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도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결국 현장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면 된다.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 마인드가 돼야 한다.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인재 양성도 중요한 부분인데.
△미래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혁신을 해야 한다. 공교육과 대학 교육, 평생교육에는 다 돈이 든다. 내용과 장비·시설·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한다. (인재 양성은) 제일 핵심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 인공지능(AI)을 공부하는 학생이 없다고 한다. 데이터 전문가가 없다면 그런 것(AI·데이터)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평생교육 기관에서 도배·장판 등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불러다 직업교육으로 전환 교육을 해줘야 한다. 유능한 인재에게 보수를 많이 줘야 하고 장비와 시설을 잘 갖춰야 한다.
신재생인프라 대대적 투자도 강조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속도가 빨랐다는 평가도 있다.
△너무 느려서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전 정부는 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까.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돈을 좀 써야 한다. 조 바이든 미 정부는 1,400조 원을 쓰지 않나. 이명박 정부 때도 (투자) 할 수 있었는데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이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목표 달성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국제 경쟁에서 위기를 겪게 된다.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을 할 곳은 전국에 널렸다. 문제는 그 장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분산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를 해주면 된다.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할 때다.
△전 세계가 전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한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공급 가격이 화석연료 생산 (비용)보다 낮다면 무조건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 증명되고 있다.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바이오산업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 한류에 기반한 문화 산업도 경쟁력이 있다. (이 분야에) 정부의 강력한 부흥 정책이 필요하다. (구상하는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권이 계속 국가 부채 비율을 얘기하면서 국가투자를 막는다.
‘친경제’ 기조…기업 규제는 네거티브식으로
-기업 규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 규제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관료가 (기업에) 지적을 하는 옛날 방식으로 간다. 그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혁신과 창의로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겠나. 규제 합리화의 토대에서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발전하게 하면 다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리라 믿는다.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 사항 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다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네거티브 규제)을 하려고 했지만 맨날 ‘빚진다’고 욕하니까 못한 것이다. 부채 비율이 35%를 넘었다고 한다. 남들은 100%를 넘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성장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불공정 문제를 완화해도 성장은 이뤄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면 중소기업에 여력이 생긴다. 중소기업은 그 여력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너무 크다. 정규직은 한번 뽑히면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정규직을 뽑지 않게 된다. 한번 뽑으면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균형을 공정으로 전환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다. 공정한 질서를 통해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개인들이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재 민주당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후보가 연내 입법 추진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일자리는 다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를 정부가 많이 만들겠다는 것은 좀 한심하다. 나는 고용 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내수 기업에 (지원의) 중심을 두는 성향이 있다.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괴롭히지만 않으면 기업은 잘한다.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정의하자면.
△정치의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이 후보의 주문에 따라 이날 국회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경제대통령 외에 기록되고 싶은 대통령상이 있나.
△경제 살리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론분열을 막는 통합의 대통령도 되고 싶다. 실제로 성남시에서 최고의 통합을 이룬 바 있다. 분당과 구시가지가 갈등하고 심지어 분당이 독립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분당주민들도 성남시민이라고 한다. 경기도에 역시 경기도민이라는 귀속 의식이 생겼다. 경기와 서울 간 지지율 격차로 나타나는데, 그런 성과들이 진짜 통합이다. 아울러 정의로운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 골든크로스…선거 직전 기대
-일단 지지율 격차가 있다. 골든크로스 시기가 언제쯤 되겠나.
△선거 직전 골든크로스가 목표다. 실제 투표가 임박하면 국민들께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과거에 대한 평가에 좀 비중을 둬 다른 형편이다. 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투표에 맞닥뜨리면 누가 더 유능한지, 누가 내 삶을 바꾸는 데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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