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신경제' 외치는 이재명…우깜빡이 켜고 좌회전, 괜찮나 [View&Insight]

■與野 대선공약 점검

文정부 비판 속 부동산규제 풀고

'555 공약'선 공공·금융개혁 약속

노동개혁 뺀채 국회 기업만 옥좨

반기업법 대응 없인 '속빈 말잔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를 마친 뒤 손경식 경총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도 확장 정책 행보가 거침없다.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힘을 주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여권이 금기시했던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호하게 ‘실패’로 규정했다.

이뿐 아니다. 경제 대통령에 방점을 두고 신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국민소득 5만 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을 위해 공공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선언했다.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불신과 오해가 많아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보수당 후보의 공약과 발언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우클릭’ 행보는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후보도 직접 555 공약에 대해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는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정했다.



반면 현실화된 정책은 하나같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나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로 올려 임기 내내 추진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성 노조의 이사회 진출은 시기상조라는 재계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받았다. 경영 마비 상태까지 우려했지만 이 후보의 ‘하명 입법’에 여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 후보는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는 CEO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를 내놓자 “중대재해법 적용은 쉽지 않다. 걱정 말라”고도 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하명 입법’은 대체로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만족하는 법안들로 빼곡하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연금사회주의’ 논란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말 그대로 이 후보가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도 실제는 ‘좌회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곡예 운전’이라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정책의 유연성’이라고 치켜세우며 한발 물러선 국토보유세는 슬그머니 ‘토지이익배당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실시하겠다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철회를 선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군불을 때며 대선 이전에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자 혼선 그 자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돌아선 민심을 다잡기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가치를 거부하고 우클릭을 구사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한정되고 실상 노동 개혁 등은 빠진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통적인 지지층과 중도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좌우 변칙 전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술은 앞서 이 후보가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치와 이념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개선해주는 게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2021년 12월 10일자 1·4·5면 참조

경제 대통령이 속 빈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는 대기업 CEO를 만나고 5·5·5 성장을 공언하기에 앞서 당장 국회의 기업 옥죄기 법안에 선제적인 대응부터 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베스트 클릭

인물

이재명 "정치인은 고용된 대리인…자기 이념 고집 말고 국민 뜻 따라야"
“정치인은 사상가 또는 운동가가 아니라 고용된 대리입니다. 자신의 이념과 가치 실현을 위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고 국민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은) 머슴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건데 자기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정책 결정에 최우선 요소가 국민의 의사라는 점에서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나 국토보유세 선회 발언 등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었다. 다만 그는 “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라 자기 철학과 가치 비전을 뚜렷하게 갖고 거기에 맞춰 효율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여론의 흐름에 떠밀리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지지층 반발이 부담돼 ‘정책 도그마’에 빠졌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대담=이철균 정치부장 -지도자는 지지층의 반발도 극복해야 할 정책이 있을텐데. △옳은 일이고, 국민이 원하면 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의 반대에도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 변화를
이재명 “부동산도 시장의 일부…가격만 억누르는 건 바보 짓”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 생긴 가격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일부입니다. 이걸 존중해줘야지 가격만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을 두고 높다 혹은 낮다고 판단해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려고 하면 시장 왜곡이 생긴다”며 “가격을 조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수요를 누르는 쪽에만 집중하니 시장 왜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신념적으로 반응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대담=이철균 정치부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설득보다 고집스러움이 컸다. △가격을 누르는 데 행정적으로 집중했던 측면이 있었다. 수요 공급을 통해 만들어진 가격을 누르면 그게 조정되기 어렵고 부작용만 발생하게 된다.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시장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신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즉 수요 억제에 너무 신념적으
원희룡 "이재명, 왜 국제마피아파 두번 변호했나…가짜 정책·업적 파헤칠 것"
“당장 목이 마르다고 해서 가짜 약장수가 파는 가짜 사이다를 먹으면 국민들은 식중독에 걸립니다. 이재명의 가짜 정책과 가짜 업적을 다 밝히겠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 캠프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저격수’로서 가장 준비된 대선 주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경험이 부족하고 홍준표 후보는 너무 내용이 없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현장의 따뜻함과 괴리가 있다”고 평가하며 “저는 비전도, 전투력도 좋고 활주로를 오래 달린 상황이다. 이제 상승기류를 탈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을 무너뜨릴 질문 20개를 준비했다”며 “도덕성뿐만 아니라 비전과 대안으로 그의 가짜 정책과 가면을 벗기는 검증은 원희룡이 가장 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고 블랙홀 우주여행을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탈원전을 비롯해 탄소 중립 정책, 최저임금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도 “전문가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반대 집단은 편 가르기를 해서 막아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더한 ‘아무 말 대잔치’
이낙연 “대장동 의혹, 나라 위해 승부 걸어야…토론 상대론 尹 쉬워”
한국, 완전성 갖춘 복잡한 정책 펴야 유권자들은 점점 많은 정보 얻을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리어카가 고장 나면 동네 사람도 고칠 수 있지만 고급 세단이 고장 나면 특별한 카센터에 맡겨 고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리어카 수준은 아니지 않나. 정교한 리더, 노련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과거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제가 그 리더에 비교적 가깝다”며 “국민은 대통령 때문에 불안한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믿을 만한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고도의 완전성을 갖춘 복잡한 정책을 펴야 하는 나라”라며 “선진국 국정을 실험하듯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저의 다양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5선의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에 이어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당내 경선에 대해 이 전
홍준표 “文, 복수·이미지 정치만 해…제가 강단과 결기로 선진국시대 열겠다"[대선주자에게 듣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3일 대선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B&B타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다”며 “그런 선진국 시대에 맞게 국가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의 영역은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키울 수 있는 경제로 전환해야 명실상부한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것도 정권의 힘이 아닌 민간의 공이 컸다”면서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을 바꿔 5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 제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래보다는 과거 정권을 폄하하고 임기 내내 적폐 청산을 이유로 복수만 하다 끝났다”면서 “이미지로 성공해 끝까지 변신하지 않아 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홍 후보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상임위 12군데를 돌았고 경남도지사 시절 뚜렷한 업적도 남겼다”며 “행정 각 부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습득했다”고 역설했다. 이

이메일보내기

공유하기

콘텐츠 준비중 입니다. newsview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