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우려 말라"…'재계' 달래는 李

10대 그룹 'CEO 토크' 참석해

"부당하게 경영활동 억제 안돼"

규제완화 등 친기업 발언 쏟아내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를 보완해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실제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거듭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친기업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씻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각종 규제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기업인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많은 기업인이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 없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5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제가 시대 사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관한 문제여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부당하거나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법의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법상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처벌 요건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000명이 넘고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주제여서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과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될 것”이라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과감한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개별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편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 5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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