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당국자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연구자의 신분으로 해외의 한 국제학술행사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핵비확산 문제의 권위자인 비핀 나랑 메사추세츠공대(MIT) 안보학과 교수와 조우해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물었다. 나랑 교수는 A씨에게 “이젠 너무 늦었다. (한미가) 1993년에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고 답변했다. 나랑 교수의 발언은 한미가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확실히 꺽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 클린턴 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다가 당시 우리측 김영삼 정부의 반대 등에 부딪혀 포기했다. A씨는 “나랑 교수의 발언은 1993년 당시 한미가 영변 폭격을 포기한 이후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돼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사실상 ‘핵모라토리엄 해제 검토방침’을 공개했다.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한 것이다.
노동당이 전면 재고하기로 한 ‘신뢰구축조치’란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핵실험장 폐기 및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일명 ’핵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을 의미한다.
◇애초부터 물 건너간 비핵화
사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방·안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과거 대북 정보활동을 위해 북한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핵심조직인 일명 38호실측 인사들과 접촉하기도 했던 B씨는 현 정부에서 안보라인 주요 업무를 맡았고 최근에는 한 대선후보 캠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의 한 해외순방 일정 중 기자와 만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측근들에게 자주 했다더라"고 전했다. B씨는 “북한이 미국이나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김정은은 금, 석탄과 같은 지하광물을 (중국 등에 팔아)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9년 현 정부 외교 라인에 있던 당국자 C씨는 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회담)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가 불발 된 이후 한 달여 뒤인 3월 기자와 사석에서 만나 “아마 3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 2차 회담에서 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법의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며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핵폐기가 아닌 북미간 핵군축 협상을 하기 위해) 협상의 몸값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역량을 더 고도화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C씨의 말처럼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시험을 이어가면서 신기술을 과시했다.
기자가 근래에 만난 여러 국방당국자들도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까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통해 북한의 핵 협상 호응을 설득하려 했던 것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새해 들어 4차례나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 및 열차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핵모라토리엄 해제 가능성을 공개천명했다.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노력에 빛이 바래게 된 것이다. 한 군 당국자는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 몇 차례 더 미사일 발사를 통해 바짝 안보긴장 수위를 높이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올림픽 기간 중에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이 추가 도발은 자제하겠지만 이후 다시 북한의 내부 정치일정, 한미 동향을 살피며 미사일 발사나 핵 활동 재개를 저울질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핵 활동 재개될까
북한이 예고한대로 핵 모라토리엄 해제를 실천에 옮길 경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풍계리 핵시설 등의 복원, 우라늄농축시설 등의 가동이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완성에 주력하고,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의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 활동 재개 조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히 북한 방사화학실험실이 지난해 2월중순부터 5개월간 가동됐으며 2018년 12월 이례로 가동 중단 상태였던 북한 평안북도 영변의 5메가와트(MW) 원자로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냉각수 방출 등 원자로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이 지난해 8월 연례보고서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영변 핵시설에선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시설 증설 움직임이 있다는 진단을 지난해 9월 내놓았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핵활동 우려와 관련해 상시적으로 예의 주시하는 지역은 주요 우라늄광산(황해도 평산공산 및 금천광산, 함북 라선광산, 평북 박천광산, 평남 순천광산 등), 북한이 2018년 폭파했다고 주장했던 풍계리 핵시설, 영변의 주요 핵 관련 시설(방사화학실험실,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 연구로, 1990년대 폐기됐던 영변 50메가와트급 원자로 일대 등), 건설중 폐기됐던 태천의 200메가와트급 원자로, 주요 우라늄농축시설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정보 당국자는 “현재로선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새롭게 언급할 만한 것은 없다”면서도 “주요 시설과 관련 물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핵물질 추가 증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핵실험 준비 조짐은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관련 활동들이 재개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 전략 종착점은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고, ICBM 시험발사 등에 다시 나설 경우 그 지향점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약속 등 ‘확장억제 공약’ 무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합참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이 우리의 첨단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력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를 최소 40~50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핵전력에서도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핵전력 구축 목표는 유사시 철저하게 미국의 증원 차단하고, (확장억제 공약에 근거한) 미국의 대북 핵보복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 핵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유사시 미국 본토로 전술·전략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ICBM을 충분한 수량만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ICBM의 핵탄두가 대기권 재진입할 때 공기의 마찰·압축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열을 견디고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기 위해선 첨단소재 기술과 정밀 타격 운용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핵탄두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해 제한된 ICBM의 연료로 최대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북한은 특히 핵탄두의 무게를 통상적인 중량인 500kg이상 급보다 경량화 해 약 250kg수준으로 줄이려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추가로 핵 실험을 한다면 유사시 핵전면전으로의 확전위험을 억제하면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전술핵탄두 개발용일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더해 ICBM 추가 실험으로 재진입기술까지 확보해간다면 한미동맹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기술을 북한이 완성할 경우 사실상 전면전 위험으로 인해 실전에서 쓰기 어려운 핵무기를 넘어서 유사시 제한적·국지적으로 쓸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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