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억제 강화 중대문제 의결"…7차 핵실험 비공개 승인 가능성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종료]

최전방 전술핵 배치도 논의했을듯

권영세 "도발로 얻을것 없다"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사흘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와 전방 부대의 작전 임무 추가 등 주요 국방 정책을 심의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물리적 준비’가 이미 완료된 제7차 핵실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중대 문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혀 관련 계획이 비공개로 승인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방 부대의 전술핵무기와 신형 미사일 배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21~23일 사흘간 열린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전방 부대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관련 작전 계획 수정과 해당 부대들의 군사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북한은 전방 부대 작전 임무에 추가된 ‘중요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 앞에 남측 서부선 작전지도가 놓여 있던 것과 이태섭 군 총참모장이 브리핑을 하며 남측 동해선 지도를 걸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사시 남측 타격에 대한 임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남 전술핵무기를 최전방에 배치·운용하기 위해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부대 편제 개편과 관련한 작전 계획을 수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날 회의 당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박정천과 리병철, 리영길 국방상, 이 총참모장, 전방 부대 4개 군단장 등 총 10명의 인사만 참석한 점 역시 이런 추정에 힘을 싣는다. 김 위원장이 전방 부대 군단 지휘부를 모두 ‘자기 사람’으로 구성해 전술핵무기 권한을 부여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도 이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 23)와 북한판 에이태큼스(KN 24), 초대형 방사포(KN 25)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 유도무기 등을 전방 부대에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이번 회의 기간 7차 핵실험 관련 계획을 비공개로 승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을 통한 전술핵의 기술적 완성도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도 “북한은 이번 회의 결과 보도에서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북한이) 전략적 기조에 맞게 전쟁 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심의·승인했다는 내용 등을 밝힌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북한을 향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한반도평화와 관련한 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도발이 협상력을 키우고 보다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라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북한의) 그런 전략적 선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한 제재와 억제만 쌓아 올려 먼 길을 힘겹게 돌아오게 할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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