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둔 국회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세웠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앞세우면서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각오다. 어느 때보다 여야의 입장 차가 확연히 갈린 가운데 각종 현안들이 겹치면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 등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첫 일성으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639조 원의 예산 심의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꼼꼼히 챙기면서 반도체와 원전 등 윤석열 정부의 전략 사업 예산은 확실히 확보해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같은 이른바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초연금과 출산수당을 인상하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는데 이제 야당이라고 표를 의식해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만 올려도 12조 원이 소요되는데 (민주당이) 재원 이야기는 안 한다”면서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종합적으로 통합해 전체적인 구조를 짜야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를 따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소위 7대 입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 중 상당수는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책적 무능을 정치적 위선으로 은폐하기 위해 포퓰리즘을 놓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지키면서 정부 여당의 ‘초부자 감세’ 기조에는 당력을 총결집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정부 예산안을 “비정하다”고 평가한 만큼 전면적인 예산안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이 대표의 관심 사안인 서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 농민의 쌀값 안정화 관련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윤석열표 초부자 감세를 막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특권 예산에 대해 우리가 야당으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영빈관 신축을 비롯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 사용됐다고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을 보살펴야 할 예산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70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를 오히려 걱정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초부자 감세로 재벌 대기업에는 숨통을 트여주고 대통령과 정부가 원하는 사업에는 예산 빗장을 끝없이 풀다 보니 정작 가장 힘들고 절실한 청년·노인·장애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취약 계층 지원 등의 예산만 줄줄이 삭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복합 위기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부터 강 대 강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서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산안 심의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모습이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상당 시간을 사법·외교 관련 현안 질문에 할애했다. 이 때문에 이번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법정 시한은 올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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