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불과 한 달 앞두고도 도입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온라인상의 관심이 급팽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금투세 유예안’을 제시하며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는가 싶었지만, 당정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과 그에 연동되는 세법 개정안을 이달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음주에는 금투세에 대한 갑론을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대대적인 여론의 압박에 여야가 의견 근접을 이룰지 관심이 모인다.
‘민생법안’에 쏠린 관심…검색량 금투세 >차기 與대표
3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이번주(11월 28일~12월 2일) 금투세의 평균 검색량 지수는 69.5를 기록해 9월 이후부터 석달동안 최고치를 찍었다. 네이버 검색량 지수는 특정 기간 내 최대 검색 기록을 100으로 잡고 해당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를 보여준다.
지난 9월과 10월 금투세의 평균 검색량 지수는 각각 0.4, 3.5로 대중의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11월을 기점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금투세 검색량은 △11월 1주차 7.6 △2주차 57.8 △3주차 69.2, 매주 쑥쑥 늘며 정치권 이슈를 압도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면서 관련 논의가 무르익고 있지만, 바닥 민심은 전당대회보다 금투세에 몰려있다. 빅데이터 서비스업체 ‘썸트렌드’에 따르면 11월 3주차 SNS상에서 금투세의 언급량은 2587건으로, 유력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1562건), 유승민 전 의원(1318건), 나경원 전 의원(888건), 윤상현 의원(836건) 등을 크게 웃돌았다.
2020년 정치권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3억 원 초과시 25%)의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2023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얼어 붙은 증시와 ‘큰 손들의 투매로 지수가 출렁일 수 있다’는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감안해 도입을 2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기를 들며 세법 개정 작업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달 18일 민주당이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을 내놓으며 협상이 급물살 타는 듯 했지만, 이후 보름 동안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증권거래세 0.23%→0.15% 인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종목당 10억 원 유지)을 정부·여당이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다.
여야, ‘양도세 과세 기준’ 타협해 금투세 논란 종결짓나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1400만 동학개미의 압박을 어찌 견디겠느냐”며 민주당이 입장 선회를 자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당 내부에는 ‘거래세 인하’는 수용이 불가능하지만 ‘양도세 과세 기준’을 카드 삼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요구한 원안인 ‘현행 10억 원 유지’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지만 정부안(100억 원)보다 낮추는 선에서 타협을 볼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정부도 여당의 협상 전략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압박에)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며 양도세에 한해 가능성을 놓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의 ‘부분 수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수락하지 않는다면 2023년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앞서 ‘금투세 전면 반대’가 아닌 ‘여러 의견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었던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이유로 도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조세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다투고, 나라 살림살이는 내동댕이친 결과 여야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고 이때까지 예산안과 세법 등 부수법안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일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예산부수 법안에 대한 일회독을 마쳤다. 금투세, 법안세, 종부세, 상증세 등 쟁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다음주에야 본격화되는 셈이다.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제는 속도를 빨리 해야 할 뿐더러 결정해야 한다”며 빠른 협상을 위해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해 비공개로 회의하는 ‘소(小)소위’ 가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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