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예산' 확보에만 혈안…與도 표 욕심에 묻지마 증액

■ 여야 포퓰리즘 예산 경쟁

野,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늘려

간병비 예산 복원카드도 꺼내들어

與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 신설

임플란트·무릎수술 지원 확대도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면서도 정부 예산안은 무더기 칼질에 나섰다. 여당 역시 ‘선거용 돈 풀기’ 사업을 줄줄이 예고하면서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에서 여야 간 ‘묻지마식 예산 증액’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5조3979억 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5021억 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3조 7431억 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 3047억 원)·국토교통위원회(1조 1800억 원)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예산 규모만 약 14조 8673억 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하면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8000억 원 가량 늘린 데 이어 ‘이재명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서 예산을 연이어 늘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3억 원 증액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유행이 종식된 상황에서는 반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해당 사업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올해 예산으로 3525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에 대해서도 대규모 증액에 나섰다.

국토위에서는 이 대표가 주장한 ‘청년 패스(청년 3만 원 교통비 지원)’ 예산도 새롭게 책정됐다.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 월 3만 원, 일반국민 월 5만 원 등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이 2923억 원 편성됐다. 각 상임위에서는 올해 잼버리 사태로 비판을 받은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국토위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857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원 등을 증액했으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새만금신항 1239억 원, 새만금수목원 건설 156억 원 등 예산을 늘렸다.

이날 산자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333억 원 규모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 원 상당 원전 수출 보증 예산, 112억 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이 삭감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 원 증액됐다.

함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 208억 원이 감액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가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간병비 예산 복원 카드까지 꺼내들어 추가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인 9.3%를 기록했다”며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보조를 맞춰야 할 여당 역시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노린 ‘선거용 돈풀기’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앞서 여당은 연구개발(R&D)과 민생 분야 등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학생 대상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천 원의 아침밥’, 고령자 무릎관절수술·임플란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신설 등 선심성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정 여력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고 정확한 효과 분석 없이 주먹구식 증액을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여야의 예산안 처리 방침을 두고 “총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야가 예산 증액 경쟁에 전념하는 사이 최대 피해는 청년층이 지게 됐다. 민주당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382억 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성으로 정부 청년 예산을 삭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있다”며 “사사건건 틈만 나면 국회에서 완력 행사를 반복해온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역시 마음대로 자르고 더하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건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안에 민주당은 묻지마 난도질을 일삼고 뻔뻔하게 이재명 대표 광내기 예산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을 민주당의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속에 피해를 입게 된 청년들의 허탈감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5개월 짜리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임지영(31) 씨는 “정말 이 사업이 (취업) 실적이 저조해서 사라지는 것인가, (여느 일자리 사업처럼) ‘취업 안 됐네’ ‘의미 없네’라는 식으로만 판단한 것인가”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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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여러 차례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데다 당권 경쟁자인 다른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과 달리 이 의원과 각을 세우지 않다 보니 ‘이재명 페이스메이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그게 가능하냐”고 일축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176석을 얻은 게 큰 성공이자 위기의 시작이었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했는데 결국 못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 176명(현재 169명) 의원의 2년간의 활동과 문재인 정부 5년부터 각성해야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우리가 왜 일을 못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반성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이 본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편하고 안일한 방식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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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이 만들어갈 민주당은 사회 연대 정당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여러 차례 민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재명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단숨에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는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겠다”면서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20만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는다면 민주당을 떠난 중도층과 보수층이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병원 “97그룹 단일화는 절대다수 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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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쿨하고 힙’한 민주당… ‘쓸모’는 기본”[전문]
“늘 보던 얼굴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당권주자 중 유일한 비수도권 의원이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려면 (본선 후보) 3인 중 한 명은 (비수도권에서)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지역구가 비수도권(충남 아산을)인 강훈식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숨은 진주’로 표현했다. 직전 대선후보와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에게 가려지며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뻔하지 않은’ 인물이 최종 당 대표 후보로 결정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가 당대표 후보가 되면 새로운 파격 구도가 형성된다”며 “나이(1973년생)도 가장 어리다. 국민들 눈에는 신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단일화도 컷오프 이후 얘기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본인의 경쟁력을 ‘쓸모 있음’으로 표현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는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쓸모 있는’ 역할을 맡아
[보선핫플]이재명 “큰 유능한 일꾼 필요…‘더’크게 써달라”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계양은 선거 초반만 해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인지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손쉬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갈수록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던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한 주 만에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압도적인 지역공약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목표다. 24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이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지역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개발이익 계양구 재투자 등을 약속하며 “계양에는 큰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실력과 성과를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전양상인 윤 후보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큰 물길을 보는 전화면접조사와 표면의 파도같은 변동성을 보는 자동응답(ARS)조사의 차이로 본다”며 “대통령 취임컨벤션 효과와 한미정상회담으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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