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韓기업 부당 대우 받지 않게 적극 대응"(종합)

외교·과기부 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 착수식

日 '라인야후' 사태 염두한 발언 해석

이종호 "AI 국가 안보 영향 증가…전문역량 결집 중요"

차관급 협의체 구성·운영키로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디지털 외교 정책협의회 착수식'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인공지능(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 착수식에서 “국제기술규범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경제 안보 기술의 융합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두 부처도) 하나가 돼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국민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사실상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필요로 하는 사안을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보기술(IT)업계 및 정치권에서는 네이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착수식에서 “AI 핵심 기술이 국가의 경쟁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규범정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양 부처는 외교정책 협의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각 부처의 2차관이 참여하는 차관급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공유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한 것”이라며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두 부처는 이날 오는 21∼22일 열리는 'AI 서울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준비 현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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