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노인회장을 예방하고, 고령자 버스 무료 승차 제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손실은 지자체가 보전해 준다"며 "노인을 (무료로) 태워주는 것은 (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 사안)이니까 정부와 여당이 서로 합의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황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다. 당정협의가 있으니까 회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권해보겠다"며 "당정 협의에 꼭 올려서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자고 제안하겠다"고 화답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사업자에 운송수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2021년 기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에서 시행 중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의 시행령은 65세 이상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교통수단으로 철도와 도시철도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가 도시철도 적자를 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폐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노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지적에 "비례대표를 활용해 90대 1명, 80대 2∼3명 들어오도록 세대별로 배려해 국가 원로로서 꼭 모셔야 하겠다는 게 제 최근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황 위원장은 "70대 이상을 쇠약한 노인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이자, 상당한 재산도 있고, 예전과 달리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라며 "노인 문제는 국회가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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