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야당이 12일 서울 용산을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 및 경찰과 충돌했다. 야당은 주말 장외투쟁에 이어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도 예고해 탄핵 정국 조성에 화력을 쏟고 있다. 여당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반발하며 예고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다. 앞서 야당은 법사위에서 140만 명을 넘긴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26일 열기로 단독 의결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건희 여사, 김 여사 모친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실 진입을 경찰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밀쳐지고 피켓이 찢어지는 등 충돌도 일어났다. 30분가량 대치 끝에 의원들이 대통령실 청사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뒀지만 이를 거부당하면서 출석요구서가 바닥에 버려진 채로 상황은 종료됐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적법하게 송달을 마쳤다. 명백하게 송달방해죄이고 공용서류무효죄도 성립이 가능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헌재를 찾아 야당의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야당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대해서는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랑곳 않고 대통령실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시도에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3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광화문 일대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도 개최한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겠다고 한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검사 탄핵 청문회의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공평하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두 차례 추진하겠다”면서 “보류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날짜를 잡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한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한 조사를 8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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