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첩보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이 중국인에게 유출된 사건을 놓고 여야가 재차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발언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2020년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이라며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대행은 “안보 참사를 대하는 집권 여당 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며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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