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北 도발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15일 북한의 남북연결도로 폭파 쇼는 구태의연한 충격요법이다. 김정은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10m 앞에서 폭파하고 연신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은 극장국가다운 행태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는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해 군중 동원 및 대남 비난을 하며 내부 단합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연결도로 폭발은 헌법 개정에 반영된 적대국가론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베일에 쌓였던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에 통일부정론이 반영됐다는 점을 암시했다.

김정은은 지난 연말 선언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폭파 퍼포먼스가 필요했다. 무엇을 잘 만들지는 못해도 부수는 것은 잘하는 공산주의의 파괴적 속성이 발동했다. 보여줄 게 없을 때 오히려 있는 것을 폭파해 결연한 도발 의지를 과시하는 자해 수법은 공산당들의 단골 메뉴다. 과거 조지프 스탈린과 마오쩌둥도 주기적으로 파괴 공작을 구사해 서방세계를 혼란스럽게 했다.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의 통일부정론에 대해 의아스러워하는 반응이다. 뜬금없는 통일포기론으로 선대의 유지를 부정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들이 조국 통일을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가난과 결핍을 인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정은 역시 2012년 집권 이후 통일을 부르짖었다. 집권 12년 만에 갑자기 통일을 포기하고 남한을 적국이라고 선언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핵무기 개발 외에 특별한 업적이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아예 판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했다. 공산당의 만조기와 간조기 전술 중에서 지금은 썰물시기로서 문을 닫고 성 안에 웅크리는 농성(籠城)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남한 K한류의 북한 유입현상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지만 차단이 용이하지 않다.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힘이 부친다. 평양은 남측 정부와 궁합이 맞지 않고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때까지 대화가 여의치 않은 만큼 지금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으로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무인기의 평양 상공 출현은 평양에 두 가지 함의를 주었다. 우선 북한의 하늘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통합 방공망 시스템과 달리 개별적인 지역 방공 시스템이다. 개성 상공에서 물체가 포착돼도 원산에서 인지하지 못하며 스텔스 대비 기능이 미약하다. 지난 달 중국의 동방항공이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기장의 실수로 연평도 북측 영공으로 진입했지만 북측 방공망은 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내부 단속 소재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자발적인 군 입대 독려 및 총동원령으로 인민들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무인기 평양 침투에 분노해 140만 명의 청년이 군복을 입겠다며 입대와 재입대를 자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형적인 대량 주민동원 전술이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국방·안전협의회라는 평양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으로 개최해 관련부서장과 대남 도발을 논의하는 모습을 연출한 만큼 일정 부분의 도발은 불가피하다. 향후 북한의 도발은 전투와 비전투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전투적 도발은 아무래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해상 침투 및 아군 함정과 우리 어선에 대한 공격이 예상된다. 비무장지대 등 육상에서의 도발은 남측의 맞대응으로 쌍방의 피해가 발생하며 치고 빠지기 전략이 용이하지 않다. 오히려 비전투적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 소형 폭약이 장착된 공기 부양물을 서울 상공에 날려 보낼 수 있다. 맞대응 성격의 군사용 드론의 비행도 시도할 수 있다.

겨울 북서풍을 활용해 단순 오물 풍선을 넘어서는 지저분한(dirty) 도발로 남남갈등을 유도할 것이다. 남측의 여론 분열은 북한이 의도하는 최우선 목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의 오물풍선과 도발을 가져왔다는 식의 편향적 논리는 부적절하다.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김정은의 군사팽창주의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달리고 있다. 인민들의 삶은 그의 안중에 없다.

우리의 대응은 자명하다. 북한의 도발은 내부 단속에 주안점을 두면서 러시아를 믿고 대외 힘자랑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 우리의 국방력은 K방산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국지 도발로 한반도에서 포성이 날 경우 북한의 충격도 적지 않은 만큼 경거망동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차분한 일상 속에서 정부의 스마트한 대응을 지켜보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물

[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덮쳤는데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부끄러웠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0.5선’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여야가 두 달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가 “안타까웠다.” 복합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점 휴업 상태를 끊어내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김 의원은 “세비로 세금을 축 낸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4년 후, 8년 후 국회 공백상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장 법적용은 못하지만 4년 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스스로 ‘0.5선’이라고 여러차례 자세를 낮췄지만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의원들보다 넘쳤다. 로펌에서 기업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여러 차례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데다 당권 경쟁자인 다른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과 달리 이 의원과 각을 세우지 않다 보니 ‘이재명 페이스메이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그게 가능하냐”고 일축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176석을 얻은 게 큰 성공이자 위기의 시작이었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했는데 결국 못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 176명(현재 169명) 의원의 2년간의 활동과 문재인 정부 5년부터 각성해야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우리가 왜 일을 못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반성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이 본질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편하고 안일한 방식의 평
박용진 "당대표 내가 되면 보수층도 민주당 지지자된다"[전문]
“박용진이 만들어갈 민주당은 사회 연대 정당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여러 차례 민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재명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단숨에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는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겠다”면서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20만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는다면 민주당을 떠난 중도층과 보수층이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병원 “97그룹 단일화는 절대다수 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전문]
“공천권을 포기하겠다. 권한을 내려놓고 계파갈등을 끊어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여러차례 “지도자”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계파가 격하게 대립하는 원인이 공천권이라면 그걸 바꿔야 지도자”라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강 의원은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 지도자의 역할은 발휘돼야 한다”며 “낡음과 낡음의 대결이 아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시켜 당의 분열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칭했다. 실제 강 의원은 정치 신인 시절 당시 3선에 도전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선에 맞붙어 신승했고, 본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실력자였던 5선 이재오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학창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운동권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진영통합의 길을 내세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한 바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은 ‘생활정치’라고 단언했다. 강 의원은 “이념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훈식 “‘쿨하고 힙’한 민주당… ‘쓸모’는 기본”[전문]
“늘 보던 얼굴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당권주자 중 유일한 비수도권 의원이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려면 (본선 후보) 3인 중 한 명은 (비수도권에서)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지역구가 비수도권(충남 아산을)인 강훈식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숨은 진주’로 표현했다. 직전 대선후보와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에게 가려지며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뻔하지 않은’ 인물이 최종 당 대표 후보로 결정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가 당대표 후보가 되면 새로운 파격 구도가 형성된다”며 “나이(1973년생)도 가장 어리다. 국민들 눈에는 신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단일화도 컷오프 이후 얘기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본인의 경쟁력을 ‘쓸모 있음’으로 표현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는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쓸모 있는’ 역할을 맡아
[보선핫플]이재명 “큰 유능한 일꾼 필요…‘더’크게 써달라”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계양은 선거 초반만 해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인지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손쉬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갈수록 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던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한 주 만에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압도적인 지역공약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목표다. 24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이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지역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개발이익 계양구 재투자 등을 약속하며 “계양에는 큰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실력과 성과를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전양상인 윤 후보와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큰 물길을 보는 전화면접조사와 표면의 파도같은 변동성을 보는 자동응답(ARS)조사의 차이로 본다”며 “대통령 취임컨벤션 효과와 한미정상회담으로 정당

이메일보내기

공유하기

콘텐츠 준비중 입니다. newsview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