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상황이 최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5년 목함 지뢰와 포격 도발을 주도한 인민군 부대를 찾아 서울 공격을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며 서울이 표시된 작전지도를 펼쳐 놓고 구체적인 군사행동 지침까지 내렸다. 그가 한국 지도에서 서울을 콕 집어 도발 위협에 나선 것은 2023년 9월 이후 1년여 만이다.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찾은 모습이 공개된 사진에는 부대 회의실에서 북한군 지휘부와 함께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 놓고 지휘봉으로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도 상단은 흐리게 처리했지만 ‘서울’이라는 문구로 보이는데 유사시 2군단의 서울 공격 계획 등이 포함된 작전지도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적는 북한군 지휘부의 뒤쪽 벽면에는 서울 등 한국 전역의 주요 지점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흐릿한 지도도 포착됐다. 군 당국자는 “대남 전면 도발 시 한국 내 최우선 타격 목록과 투입 전력, 무기 등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전 세계가 경악할 북한의 국제적 도발이 공개됐다.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작전부대인 일명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육군 11군단 소속 병력 1500명을 1차로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것이다. 지난달 하순 추가로 1500여 명의 병력을 더 파견해 북한군 파병 규모는 현재 3000여 명으로 북한이 연말까지 1만여 명을 파병할 계획인 것으로 정보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 발표 이후에도 한동안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미국 국방부도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북한이 약 1만 명의 대규모 지상군을 러시아로 보냈고 이들이 훈련을 받고 수주 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분수령을 맞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 도발에 나선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이다. 게다가 5월 28일 이후 30차례나 쓰레기 풍선을 남측에 살포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잇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2013년 북한이 공개한 북한판 작전계획(작계) ‘3일 전쟁 시나리오’ 역시 새삼 주목받고 있다. 과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일 전쟁’을 언급하며 군사 훈련을 독려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단축한 ‘3일 전쟁’을 내세워 특수부대를 강화하는 변화된 전략을 세웠다. 공통점은 북한의 특수전 부대를 앞세워 남한을 먼저 침공해 남한 전체를 빠르게 점령한다는 목표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이라는 제하의 동영상을 통해 공개한 북측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은 ‘불마당질’이다. 인민군 4개 전방 군단 예하 포병 부대들이 발사 명령을 받자마자 30분간 240㎜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25만 발,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1000발을 한미 연합군 기지를 향해 소나기처럼 퍼부어 초토화시킨다. 이어 곧바로 인민군 특수부대 5만여 명이 후방에 있는 해·공군기지, 레이더 기지, 발전소, 항만 등 국가 전략 시설을 선제 기습 공격해 무력화한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로 붙잡는 작전이다.
둘째 날은 인민군 ‘남진 총공세’다. 인민군 항공 육전 병력 1만 500여 명을 남측 대도시 80m 상공에서 저공 강하시켜 시가전을 벌이고 4개 군단이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내려와 각 도시를 공격하는 작전이다. 이 작전에는 미군 시설을 대량 파괴 무기로 선제 공격해 빠르게 제압하는 공격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 셋째 날 작전은 ‘안정화’ 단계다. 서울은 물론 대도시의 전기·가스·교통·통신망 등을 차단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남한 전체를 완전하게 점령해 남한과의 전투는 거의 없고 인민군이 점령 지역으로 들어와 치안을 유지하며 안정화 작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시나리오를 ‘우리식 전면전’ ‘3일 단기속결전’이라고 평하고 있다. 종합하면 북한 인민군의 특수부대가 선제 공격을 시작해 남한의 정부기관, 핵심 기간시설, 군 연대급 이상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을 타격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미국대사관을 습격해 직원들을 인질로 삼아 미군 개입을 막는다는 작전도 병행한다.
선발대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군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고 이어 북한군 1·2·5군단이 밀고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다. 남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의 1·2·5군단이 모두 희생되는 동안 남한의 화력과 전략을 파악한 평양 수뇌부가 남측 무력이 집중된 곳에 대규모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남한의 핵심 전략을 무력화해 속전속결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선발 특수전 부대와 총알받이로 나서는 1·2·5군단의 교란전이 남한의 전후방에서 벌어지고 난 후 미사일 포격으로 북한이 승기를 잡으면 비로소 나머지 군단들이 내려와 남한 전체를 점령하는 게 북한판 전쟁 시나리오의 완성이다.
특히 3일 전쟁의 속전속결을 위해 북한군은 통신선로의 지중화, 기습 공격을 위한 대규모 군사력 전진 배치, 미군의 첨단 감시 장비에 대비한 특별 조치 등을 북한 전역에서 진행한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휴전선에서 100㎞ 이내(황해도 사리원~강원도 통천 라인 이남)에 북한 병력의 70%(70만 명), 화력 80%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북한군이 휴전선에서 150㎞ 이내(평양~원산 라인 이남)에 병력의 70%를 배치했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전을 위해 훨씬 더 남하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최근 남측 수뇌부 타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인민군 전선부대의 작전 임무에 추가된 중요 군사행동 계획 중 하나가 용산 대통령실 타격 작전이다.
일명 북한의 ‘3 전쟁 계획’으로 불린다. 3분 만에 수도권 및 지휘부를 괴멸하는 것은 3일 만에 남측 전역의 국군 핵심 전력을 무력화하는 이 작전 계획의 골자다. 대남 전술핵무기 운용 부대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전선 부대들에 대통령실 및 주요 군사시설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작전 임무 조정이 이뤄진 것은 이 계획의 연장선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3분 안에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국군의 핵심 통제 체계를 최우선적으로 초토화한다는 전략이다.
유사시 과연 남북한 군사력은 누가 우위에 있을까.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505를 받아 전 세계 145개국 중 6위에 올랐다. 국방 예산은 623억 달러, 현역 병력은 55만 명, 전차와 장갑 등 탱크 2380대, 항공기 1410대, 잠수함 13척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잠수함과 공격용 헬리콥터,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의 병력 규모, 수많은 탱크와 K9 자주포, 세계 6위의 공군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됐다. 반면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만 평가한 기준(군사력 평가지수 0.5118)에서 34위에 그쳤다.
하지만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되는 핵무기 등의 보유 여부를 포함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간한 ‘종합국력: 국가전략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한선 종합국력지수 측정 모형(한선모형)’을 적용해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보유 등을 적용할때 북한은 100점 만점에 89.0점으로 세계 6위로 올라선다. 거꾸로 비핵화 상태로 재래식 무기만 보유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10위로 떨어진다. 북한이 한국을 앞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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