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과세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적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시장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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