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 관련 문건(쪽지)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적 분열이 걱정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한 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자리했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 권한대행이 전달받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른 뒤 ‘참고하라’고 하니까 누군가 옆에서 자료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관련 지시는) 무시하기로 했으니 문서를 덮어놓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건을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기사에서 봤다’고 발언한 윤 대통령 입장과 다르다. 이 문건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목적으로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어 이 문건은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이 윤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선포됐다면서도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 총리도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마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따졌고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최 권한대행은 추후 나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합의 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을 적극 엄호하며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한 총리는 여당 측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헌재를 향한 작심 발언도 했다. 그는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헌재가 하루빨리 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정식 문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포함된 것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정말 큰 걱정을 한다”며 “헌재 판결은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상황에서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도 선고가 밀리는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가 빠지면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각종 거부권만 탄핵 사유로 남아 탄핵소추안 정족수는 200석이라는 해석이 있다.
야당은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한 것을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 측면에서 (승진 인사를) 했다”면서도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통해 의혹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29회의 탄핵 추진은 문명사회에 없다”며 “헌정 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계엄 발동의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야당의 폭주를 부각했다.
한편 특위는 청문회와 현장 조사에서 다수 증인이 불출석했고 조사가 미진했다며 애초 13일 종료 예정이던 활동 기간을 15일 연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