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말한 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도 가능하고 고밀화 등을 통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해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돼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와 관련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주택공급 충분히 속도 내겠다…민생지원금 추가 지급은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명운을 가를 만큼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각종 수요 억제 대책 등으로)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쏠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나온 최대 6억 원의 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 대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공급 확대 대책을 묻는 질문에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택지와 부지 재활용 방안의 윤곽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리풀지구 등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곳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공급 규모를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5만 가구에 적용된 용적률은 평균적으로 200% 안팎 수준인데 이를 법적 상한인 250%까지 높이면 산술적으로 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3기 후기 신도시지구의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18년 발표된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와 달리 2021년 발표돼 3기 후기 신도시로 꼽힌다.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초기부터 용적률을 높게 책정해 늘어난 가구 수만큼 인프라 확대를 준비할 수 있다. 이외에 정부는 새로운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을 통해 3만 가구의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보니 공급이 실제로는 안 돼 있다”며 “기존 신도시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역균형발전·금융시장 선진화…부동산 해법 제시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도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됐다.
중장기 대책인 균형발전의 경우 시간이 걸리지만 확고히 추진하면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인구 밀집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으로는 주식과 금융시장 개선을 통해 투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취임 이후) 눈에 띄는 게 주식시장”이라며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증시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경제·산업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안정과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주가조작, 허위 공시 등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기대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 3116.27로 마감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추경을)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며 이번 추경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주4.5일제가 가능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성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방식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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