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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석을 불허하기로 했다. 최근 비공개 회의 발언을 두고 이 위원장이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자 “개인 정치를 위해 회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을 두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이 위원장을 질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가능성을 시사한 지 약 3시간 30분 만에 해당 조치가 발표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 위원장에 대한 경고는 물론 국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라며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