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공직자가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일에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탈원전 정책 등 진보·보수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보복성 인사가 반복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재량 범위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자들이 책임질 일은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 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 사회도 경직돼왔다”고 우려했다.
현직 대통령이 예비 사무관을 대상으로 강연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소신 있는 일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는 풍조는) 정치 때문인데 (이를) 고쳐야 된다”며 “저도 총력을 다해 일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합리적 판단으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감사원의 정책 감사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빌미로 정치 감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묻고 평가하게 되면 공직자에게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도와 풍토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출발에서부터 청렴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칠 때 일화들을 소개하며 “돈은 마귀다.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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