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하게 된다. 프로젝트관리자(PD) 중심의 미국 다르파식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업완료까지 연구개발(R&D)를 관리하는 한편 올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알키미스트+’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중소기업 대상 혁신R&D에도 최대 100억 원의 민관합동 프로젝트가 지원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2024~2028)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된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2024~2028)의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개방형 공공R&D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강국 도약 목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분명하게 제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기술혁신의 전 주기별 제도 개선을 비롯해 산업·기술 융합 가속화 및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이 설정됐다.
전략투자처로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가 꼽혔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하고 프로젝트관리자(PD) 중심의 미국 다르파식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업완료까지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아 올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알키미스트+’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산업현장에 AI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200대 AI자율제조 및 600대 AI활용 연구설계·자율실험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력맵을 작성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통한 최적의 기술확보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 70% 집중투자
핵심 기술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촉진을 통해 민간주도 시장성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소규모·파편화된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통합해 현재 230개에서 2028년 200개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하고 목표지향 대형과제 중심(2028년 250개 수준)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전부처 간 산업융합R&D 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융합과제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확산한다.
무엇보다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기업으로 유입을 위해 기업연구자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미국 MIT 등 해외우수연구기관 내 협력센터 구축를 2027년까지 12개까지 확대하는 한편 초격차 급소기술 등 글로벌 공동연구를 180개까지 확대해 글로벌 기술·인재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산업기술혁신의 주역을 위한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K-Girls’Day 확대, 산업기술문화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진취적인 산업기술문화도 조성키로 의결했다.
중기 혁신형 R&D에도 최대 100억 민관합동 프로젝트 지원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대상 R&D지원책도 의결됐다.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R&D에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서다. 그동안 저변확대 중심으로 이뤄졌던 중소기업R&D의 방향도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을 목표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탄소중립분야에 중기부 R&D 신규과제의 50% 이상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최대 100억 원 수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 지원 방침도 의결했다.
딥테크 첼린지 프로젝트(DCP) R&D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과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국제협력 R&D도 신설한다. 특히 R&D결과물이 시장에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판로·투자·인력·규제 등 정책수단을 R&D와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 지역 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레전드 50+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기업 간 기술협력·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고, AI·디지털 융합을 통한 미래대비 제조업 혁신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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