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헌연대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에는 야권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연대는 “부칙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시민혁명으로 부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속되는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폭로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실태를 연일 확인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의 실체는 완성되었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연대는 “현행 탄핵 제도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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